사법부 :
사람을 폭행하고 싶으면 골프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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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개판이라서 판례가 이따구로 나와 재끼는데 판례가지고 학습형 AI 만들어봤자 의미 없는 이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
사법이 개판이라서 판례가 이따구로 나와 재끼는데 판례가지고 학습형 AI 만들어봤자 의미 없는 이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
저거 본인들한테 돌아올거란 생각 좀 해봐야함
물론 높으신분들은 그런 일 없어서 안 그러겠지만
판사들은 공부만 해서 기본 상식이 뒤떨어지나...판례가 개판인 사례가 왤캐 많다냐
20세기에는 법전이었는데 21세기에는 골프채구나
역시 죄는 죄 자체가 아니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