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https://cohabe.com/sisa/1124069
연예신해철이 생각하는 복지. jpg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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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다 좋죠. 막장 진보정권도 그렇게 정책을 안 짜니 문제죠.
마왕니뮤ㅠ
인재한분을 우린 너무 허무하게 잃엇죠 ㅠ
왜그렇게 빨리갔어 형아..ㅜ
큰 깨달음을 준 말. 사람은 희망이 보여야 걸어가죠
없는 사람 아니면 저런거 느낄 수가 없는데
신해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였다는..
대단한 통찰력
걍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에대해 얘기하는건데, 이는 진보쪽에서 말하는 보편적복지나 적극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네요.
[리플수정]와 근데 주제 저건 뭔가요 엄마한테 40만원 받아서 여친한테 20주는 백수형이라니...데이트 비용20이 아니고 그냥 여친한테 현금 20을 준다는 건가요? 리얼..???
뫙 ㅠㅠㅠㅠㅠㅠ
같이 늙어갈 줄 알고 좋은 친구처럼 (당연히 일방적) 생각했는데 ㅠㅠ
[리플수정]보편적 복지가 사회안전망입니다. 시혜적 복지로는 사회안전망이 극소수로 제한되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게 시혜적복지고 신해철이 말하는건 청년 대다수가 복지혜택을 받게 만들자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21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걸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정작 이런 애기 하면 진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조차 세금낭비라고 하죠. 애초에 복지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혜적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있음.
블랙독// 사회안전망은 훨씬 소극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요
라이언졸귀// 그러니까 신해철이 애기하는건 님이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회안전망이 아닙니다.
[리플수정]왜 그렇게 갔는지 필요한 이들은 왜 이리 바삐들 가는지
해철이형....ㅜ.ㅜ
이사람은 이때 한번뿐이 아니라 여러번 사회와 인간에 대해 넓고 따뜻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식견을 보여줘서 좋았죠.
라이언졸귀// 신해철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소극적 복지 수준이 아닙니다.
온라인 음원판매 토론 나와서 반대 발언 하는거 보고 좀 깼는데...
음악인들 다 죽는다고...
그닥 통찰력 있어 보이진 않더군요.
이 시대의 의인이었는데...그립고 그립습니다 ㅜ
[리플수정]비슷한 화두와 대화를 같이 또는 비슷하게 공감하고 같이 늙어가고 잘하면 훗날손자손잡고 콘서트 같이보러갈 뮤지션이 한명 생겼구나 했는데...많이 보고 싶네요
맞는말이죠 근데 현실정책을 저런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아먹으니까 문제인거죠. 이번 정권들어와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훈계질 꼰대질 하는 정치인들보다 낫네요 진짜
제가 가장 존경하는 2인...
두 분 다 일찍 가셔서...ㅜㅜ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밑빠진.독에 물붓기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을 때 최소한 그 밑이라도 보수해주는게
복지입니다. 젊은이들한테 돈주는것도 너무 저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보편적 복지가 복지이죠. 선별적 복지는 사실 복지가 아니라 긴급 구제, 혹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따로 구분해야할득듯. 회사에 복지 잘되어 있다라고 할 때 모든 직원들이 동등하게 (최소한의 것은) 혜택을 받는거지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걸 보고 일반적으로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블랙독// 그래서 저는 아예 복지라는 단어를 버리고 다른 워딩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그런 것처럼...
엠팍유저1// 지원을 복지라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아예 복지란 개념을 바꾸기 어려우니 니들 생각하는대로 선택적 시혜적 복지를 복지라 생각해라 하고 냅두고 사회적 안전망이니 그딴 소리도 버리고. 이런 것도 사람을 낮춰 잡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걍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바들을 "사회적 격려" "사회적 응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뉴스에서도 "2020년도 격려 분야 예산이 14% 증액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뭐 이런 식으로...
달의몰락// 진보가 과반을 가져본적이나 있나
말이야좋죠.. 해철형은 보고싶지만 저건 이상이죠
아 형님 그립습니다...ㅠㅠ
[리플수정]솔직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연관이 더 높은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IMF 전까지 대한민국 최전성기가 결코 복지가 좋아서 사회에 활력이 돌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게 아니거든요.
듣기에 이상적이고 달콤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례로 이번 정부들어 저소득층 대상으로한 공공부조 금액이 십만단위로 늘어났는데
소득불평등도는 더 악화됐어요.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문제입니다.
복지가 있다고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는 않죠.
이사람은 이때 한번뿐이 아니라 여러번 사회와 인간에 대해 넓고 따뜻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식견을 보여줘서 좋았죠. (2)
제가 신해철=독설가라는 수식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경제성장이 늘어나면 다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프로보면서 진중권이 입진보에 꼰대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진짜 명언이었죠.. 아까운 사람..
구체적인 안 없이 원론적인 말 하는 건 쉽죠.
우리나라는 복지 잘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무슨 복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복지의 기본 중 기본인 국민연금은
좋게 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중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중복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돈 안 내고 혜택은 더 받고 싶은 거잖아요.
실현불가능
우리나라 복지에 손 볼 데가 없다고 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분야에 어떤 복지가 더 필요한지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군 장병이나 출산에 대한 복지는 부족해보이고 키워야 한단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년기 이후를 보면 교육 의료 취업지원 기초생활연금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적지 않은 자원이 이뤄지고 있어 보이거든요.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9786.html#cb
복지가 충분한 수준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멕시코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길하는지
말이야 뭐 쉽지..
“한국은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14일 권고한 내용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rights/839152.html#cb#csidx4cd183b42fd193bbc040969ae0f3016
이거나 읽어보시길
Demonseye// 딴지는 아니고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소득세 내지않는 사람이 인구 절반인 나라에서 OECD 수준으로 복지 내놔라 하는것도 모순이라 느껴서요..
흔히 말하는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은 고세율과 낮은 수준의 소득세 면제 비율이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ㅋㅋㅋㅋ어휴
Demonseye //
찾아보니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은 35%입니다.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죠.
결국 예산 내 비율 문제가 아니라 gdp 대비 예산 자체가 작단 뜻이에요.
그럼 왜 gdp 대비 예산이 작을까요?
답은 굉장히 쉽죠. 세금이 적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연소득 3천 이하인 사람 대부분이 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냅니다.
반면 스웨덴은 알바가 한 시간 일해도 30%를 소득세로 내야 돼요.
이런 중부담에 전국민이 동의한다면, 중복지야 당장 내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철형님 이런 점이 좋습니다.
사회에서 복지라는 담론만큼 파이어 나기 쉬운 것도 없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댓글에서도 그저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말 뿐인 걸로 치부하지만
중요한 건 저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원론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는 거죠. 복지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본인도 자기 말이 100% 맞다는 태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Demonseye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news/amp/2015020520241
국민연금 시행 역사가 길지 않아 생긴 착시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게 한국경제만의 허튼 소리가 아닌 게, 본인이 링크 건 글에서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7080년대에 사회보험 도입이 늦어졌고 보험료 책정도 낮아서 그런 거라고요.
도입이 늦었던 건 안타깝지만 이미 수십 년 지난 일이고, 급한대로 보험료라도 올리자 했더니 전국민이 난리 치던데요.
복지하려면 세금을 내야죠.. 본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살펴보세요...
멕시코보다 복지가 적다고 하는데.. 멕시코보다.. 아니 OECD 평균보다 세금안내는 계층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Demonseye //
더구나 교통 전기 의료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에 부채를 넘기거나 의사들의 인건비를 강제로 떨구는 등의 방법으로
싼 값에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숫자로 잡히는 복지 원가보다 실제 서비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복지가 넘쳐 악용되고 있다고봄. 앞이 안보여서 지원해주니.. 주위에서.. 그러고보니 나도 안보여요..하고 몰려들고.. 걍 막 살아도 되네 머.. 아니 어중간하게 열심히사는거보다 차라리 낫네..하는 생각을 되레 심어줌. 무엇보다 우리나라 복지의 안좋은 점은 받는 사람들이 기브앤테이크정신이 제로란거. 누군가의 도움이라 생각안함.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할 권리로 생각함. 세금같은건 사실상 한푼도 안내는격인 사람인데도.
딱 김제동류
뭐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사회인가요?
젊음 이라는게 방향성 자체를 잡기 쉽지 않긴하지만
노력하면 그게 설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애낳고 살수있는
사회아닌가요?
허구헌날 비교만하고 남거 배아파하기만 하는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해줘야 만족을 하나요?
저도 공장들어가면 애낳고싶지도 않을거 같고
일에대해 만족을 못느끼겠죠
근데 뭐 어쩌라고요
이걸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해줘요
공장들어가도 어릴때 착실히 모으면 어느정도 모을수있는 사회인데 안모으고나서 왜자꾸 사회탓들하시는지
[리플수정]임대아파트 같은데가서 며칠만 사는거 들여다 보면 회의가 들것임. 무얼위한 제도인가하고.돈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때되면 쌀에 김치에 각종 의료문화바우처 팍팍 쏴줌. 수급자 탈락할까바 어떻게든 현찰탈탈털어버리고 니나노. 제발 이대로!!를 외치고있음
복지강화해야한단 말엔 대부분 동의하다가도 그 복지를 위한 세금을 더 부과해야한단말이 나오면 또 대부분 반대함.. 해철이형도 복지를 위해 세금을 전반적으로 더 걷는덴 어떻게생각하냐는 반론이 나왔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지 궁금;;;
구구절절히 맞는말. 우리나라가 신해철이 말한 그정도 복지는 할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아니 일본 개양아치짓도 극복가능한데 하물며 저정도 복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하고요
레이버드 // 저 정도 복지가 어떤 정도의 복지인가요?
빈곤율을 얼마 이하로 낮춘다라거나 기본소득을 얼마 이상으로 한다거나 하면 감이 오는데
절망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복지라 하니 전혀 감이 안 와서요.
뭐 솔직히 말은 쉽죠. 누구나 원하지만 어려운것일뿐
/Marine
수준 저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