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세청 사이다뉴스 .jpg

오

이런건 잘한거임..

고액만 할게 아니라.. 세금 안내는 것들은 전부다 저렇게 했으면..

오 잘하네요 ㅋㅋ

좋다 좋아

출국금지 의무로 하자

참 잘했어요

체납 세금이 5천만원인가 그렇죠
출금때문에 4천9백만원에 맞춰놓는 사람 허다함
금액을 낮춰야죠
5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세금

5천은 과한거 같은데..
세금 500이나 천 정도로 낮춰서 출국금지 시켜야 할 듯...

별빛모아// 찬성합니다.

잘한다

범죄자들 아닌가? 뭐 이래 부드러운 워딩을?

띄어쓰기 좀

좋네요

짜란다 짜란다

사이다~~!!!

굿 굿 굿

세금 5000 내보고싶다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많네요...
기준을 백만원 정도로 해야지...4999만원 체납해도 해외여행 갈 수 있다는 얘기쟈나요.
여튼 머리는 잘 썼네요.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라도 세금 낼 놈도 분명 있을테니...

뭐가 이리 기준이 높은지..백만원으로 합시다

이규태 같은 방산비리범들 해외 못 나가겠네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같은 일본 고리대금업자들 세무조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일본에서 하는것처럼 부정한 탈루 엄청 많을거 같은데... ㄷㄷㄷ

대법원 판례는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회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중앙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3)’
판례를 요약하면 재산을 해외 유출 하려는 자만 출국금지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금액기준으로 그냥 정한 듯 하네요.
고액체납자 편드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해서요

아스팔트9// 해당기사하단부에 적혀잇듯 5천만원이상체납자는 국세청에서 출국금지시킬수있는 권한이 잇는갑죠

페일// 법을 보면 국세청장이 5천만원 이상 채납자들중 재산 해외 도피하려는 자들을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그러면 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재산이 있다는건데 출국금지보다 압류하는게 더 효과적이죠

순수하게 업무상이거나 불가피한 친지방문 등의 사유를 당사자가 입증하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해외 출국에 해외 소비나 자금 사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지라... 외화 포함 상당량의 현금이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지니고 나간다면 그에 따라 출국을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출국을 막지말고 출입국 관리 사무실과 연계해 출국할 때 그 현금과 자산을 그 자리에서 압류하는게 효과적이죠. 사실 맘만 먹으면 재산 해외 유출은 비트코인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죠.
오히려 해외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 데이터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인원투입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게 더 이롭지 않을까요?

아스팔트9// 국세청 체납자들 재산 기본적으로 압류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압류 안하고 출국금지 하는거 아니에요~

잘한다잘한다

체납액에 그 정도면 재산압류는 이미 되어있다고 봐야하죠

국세청 일 잘한다!

이미 디른 명의로 다 빼돌려 놓았으니

와 진작하지 굿굿

100만원으로 낮춰라

잘한다 짝짝

오~

[리플수정]너무 잘하셨네요.
체납액은 천만원 정도로 더 낮춰도 될듯

5천... 너무 후하네

체납액보다는 체납기간을 기준으로 두는게 더 좋지않으려나

5천만원이라야 출국금지라니 -ㅁ-

아스팔트9// 세상물정을 모르시나? 보통 저정도 체납하는 사람은 자기명의 재산이 앖어요 그러니 압류도 소용이 없져 대신 차명으로 호화생활은 하니까 여행못가는 불편이라도 겪게하려고 출국금지 하는거져

오 굿

국세청이 일잘하네...ㅋㅋ

이런건 맘에든다

천만원으로 하지 ㅋㅋ

이건 추천 해야해

RedsoxGoGo// 시행한지 오래된 제도입니다

굿굿굿

과태료, 범칙금 밀린것들도 전부 해외못가게 해야함

굿

굿

이건 굿이네요

원래부터하던건데 이번 정부는 홍보를 정말 잘하는듯

정부가 잘한건 열성적으로 칭찬해야합니다. 진짜 잘했네요 짝짝짝

추천인// 아 진짜인가요? 예를들어 2011년 고액체납자는 2012년 출국금지되고 이랬나요? 그래도 몰랐던거 홍보하는건 좋은듯

거 일잘하네

부라~~~보오~~~

1천만 되도 출국금지하지....
너그럽네

https://news.v.daum.net/v/20150911111909813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18%에 불과
2015년 기사

기준을 좀더 강하게 하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 안낸 놈들이 국가 인프라는 다 쓰고. 차량 구입 같은것도 막아서 도로도 못쓰게 하고 명단 공개도 하고 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세금 좀 줄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