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터뷰] 김상조 "한국, 일본이 가진 카드 다 알고 있다"

"韓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日, 지소미아 결정 따라 움직일것
금융보복 없을것..신용, 우리가 더높다
외교적 노력, 한순간도 방치한적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어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1건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건건이 수입 허가를 해 준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1건. 시간을 끌겠다 하면 세 달까지도 끌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내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청와대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자라고 결정하려다가 일단 멈췄습니다. 일본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은 뭔지 고민은 뭔지 오늘 청와대 상황반장 격인 분이세요. 김상조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얼굴이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 김상조>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런데 사실 제 생활 패턴은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나 공정위원장을 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요.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씀만이라도 좀 든든합니다.
◆ 김상조> 실제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단단하게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지금 인사말을 건내셨는데 일단 어제 한 달 만에 1건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거 이거는 협상의 제스처냐. 아니면 무슨 교묘한 교란 작전이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미국 눈치 보는 거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사실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고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마 서로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압니다.
◇ 김현정> 서로 파악을 하고 있다? 무슨 카드가 숨어 있는지.
◆ 김상조> 그런데 모르는 건 그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상당 기간은 반복해나갈 거고요. 어제 일본이 1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낸 건 사실 한국이 그전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소재를 수입했는데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만에 수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즉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역시 그거군요, 명분 쌓기용. 우리 차별하는 거 없다. 그냥 다른 나라들 하듯이 그렇게 한 거다.
◆ 김상조> 한국에 지금까지 주어왔던 특혜를 거둬들인 거고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사실은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하려고 하다가 일단 중단시켰다. 이건 맞습니까?
◆ 김상조> 중단은 아닙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어제 일본의 조치를 보고 그러면 잠깐 멈칫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 상관없는 겁니까?
◆ 김상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고요. 그중 하나는 어제 일본의 그 조치도 그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고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혹시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본이 또 이렇게 수출을 허가를 좀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좀 빨리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상조> 품목마다 그리고 수입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나 대만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에 수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 즉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엄청나게 치열한 눈치 작전이네요, 보니까. 눈치 싸움.
◆ 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만지작거렸던 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 있는데 우선 그 지소미아. 이거를 파기하려고 치면 8월 2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파기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자동 연장. 청와대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 김상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인 면이 숨어 있는데요. 일본이 각의 결정은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8월 7일날 했고요. 21일 후에 8월 28일날 그걸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왜 8월 28일일까요?
◇ 김현정> 왜입니까?
◆ 김상조> 그 앞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당신들 하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8월 2일날 각의 결정하고 바로 그날 관보 게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8월 7일로 미뤄놓은 겁니다.
◇ 김현정> 원래 21일 있다가 시행이니까.
◆ 김상조> 그래서 일본의 최종적인 결정은 8월 28일날 할 테니까 그 앞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이 깊을 텐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 김상조> 외교 안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역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여전히 그건가요?
◆ 김상조> 분명히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그러면 그걸 유지하면 8월 24일에. 그러면 일본이 그 안에 3, 4일 동안 고민하다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걸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혹은 뭐 만나자. 이러면서 외교적인 손을 내민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상조> 김현정 앵커님께서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상조> 지금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카드 만지작거리는 건 만지작거리는 것대로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외교 라인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김상조> 그건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산자부 사람들이 갔을 때 굉장히 무례하게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외교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라인이 살아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해서요.
◆ 김상조>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김현종 안보2차장이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7월 1일 이전에도 했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러면 8월 중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상조>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블랙먼데이. 주식 시장이 상당히 출렁였습니다. 물론 미중 갈등이 큰 이유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더 떨어졌다, 주가가. 이러면서 불안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김상조 실장은 또 경제 전문가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뵤세요?
◆ 김상조> 사실 경제 통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통계는 스스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통계 그 자체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의 주가 흐름이 다 안 좋은데요. 물론 이번 주 월요일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이 각의 결정을 발표한 날 8월 2일날은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 3개 품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도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떨어진 기업들도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상조> 그래서 어느 하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한국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대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0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각국의 금융 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반기마다, 반 년마다 보고서로 제출하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저께 거시 금융 긴급 대책 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상조> 그 회의에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뿐만 아니라 한은 총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 정부 시절에는 이런 어떤 조치들을 할 때는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어떤 정부의 대응 조치가 있고 준비를 갖췄고 그걸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확률 제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코스닥이 600선 아래로 떨어진 5일 오후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이 600선 아래로 떨어진 5일 오후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했다.
◇ 김현정>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확률 제로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어떤 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이 한국에다가 제2의 IMF를 일으키려고 한다. 또 다음 보복의 타깃은 금융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 김상조> 요즘 오보와 가짜 뉴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오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 부족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오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가짜 뉴스는 단순하게 정보 부족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금융위로부터 확률 제로로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그런데 일본이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뭔가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보가 아니라 가짜 뉴스입니다.
◇ 김현정> 가짜 뉴스입니까? 그런데 금융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돈을 쑥 빼간다든지 혹은 돈을 그쪽에 빌리고 있는 기업들을 빨리 환수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는 있어요.
◆ 김상조> 금융 부분에서 돈을 뺀다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융도 직접 금융 시장, 자본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수신을 하는 금융 회사의 대출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양쪽 모두 다 20년 전에 비하면 일본 쪽에서 온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 IMF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 김상조> 그때는 사실 일본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 대출받은 것이 굉장히 컸고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적인 유동성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지만 우리의 어떤 외환 준비의 상태나 또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은 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금융을 다음 보복의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까? 혹은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 김상조> 저는 그건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다행이군요.
◆ 김상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상조> 그리고 이 말씀만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어떤 신용 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다행입니다.
◆ 김상조> 그것도 2단계나 높습니다.
◇ 김현정> 2단계나 높습니까? 다행입니다. 뭐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우리가 외교적인 해법은 계속 찾고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 김상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적 해결 노력이 대통령의 뜻이 담기지 않은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지 크게 보기
◇ 김현정> 정상이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김상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시죠.
◆ 김상조> 여러 차원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상이 만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그리고 그 어떤 실무적인 여러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양국 간에 공감대가 마련되어야지 그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상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은 그렇죠.
◆ 김상조>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만난다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아쉽습니다.
◇ 김현정> 지금 뭐 특사 얘기도 오가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일단 특사로 가라. 그것도 좀 무리하다고 보세요?
◆ 김상조> 왜 특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우리 정부의 뜻을 담은 사람이 일본을 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건 아니겠죠.
◇ 김현정> 아니, 뭐 제 해석은 아니고요. 제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야당에서 계속해서 특사, 정상 회담.
◆ 김상조> 특사를 파견할 때 대통령께서 특사를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무슨 어떤 봉투를 받아서 가는 것만이 외교적 해결 노력은 아닐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부지런히 뭔가가 물밑에서 오가고 있기는 있군요, 말씀 들어보니.
◆ 김상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것을 한 순간도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허심탄회하게 실장님, 언제까지 그러면 이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보시기에?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니까 여쭙습니다.
◆ 김상조> 그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가능한한 조속히 마무리짓고 짓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 가능성의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느 쪽인가요?
◆ 김상조> (웃음) 참 저널리스틱하시네요.
◇ 김현정> 워낙 지금 교과서적인 답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시길래 최전선에 계신 분이니까.
◆ 김상조> 참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김현정 앵커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일본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 김현정> 착착 진행하고 있다.
◆ 김상조>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허둥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해 왔고요. 앞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작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풀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실장님. 1+1 배상안. 우리 기업 플러스 일본 기업. 1+1은 일본이 거절했고 또 일본에서 제안한 제3국 중재위로 가는 건 우리가 거절했고. 이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상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제안한 1+1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본이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어떤 해법을 찾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김상조> 그건 바로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없다면 어떠한 해법도 해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단적인 것이 바로 위안부 합의 사태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공감대 없이 단순히 최상층에서의 합의만 덜렁 꺼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도쿄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여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 김상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림픽은 민간의 행사입니다.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고요.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김상조 실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서 일 더 열심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 김상조>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요. 즐겁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s://news.v.daum.net/v/201908090945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