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 정말 속시원한 일 했네요.
돈빌려놓고 떼먹고, 돈이 어딨냐면서 세금 체납 보여주던놈이..
카톡에는 해외여행 갔다온 사진이라 빡쳤는데..
https://cohabe.com/sisa/1121982
속시원한 국세청 ㄷㄷㄷ
아우 정말 속시원한 일 했네요.
돈빌려놓고 떼먹고, 돈이 어딨냐면서 세금 체납 보여주던놈이..
카톡에는 해외여행 갔다온 사진이라 빡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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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많다
출국금지외에 감빵에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게요 법이 그렇게는 안되나봐요??
나라가 호구도 아니고 ㅠ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체납과 출국은 다른건데...
고액인디
체납도 납부의 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방법에 대해 가산금을 물리기 때문이죠.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 출국 금지했겠죠.
그냥 출금했다가는 소송당할게 뻔한데..
법적근거는 체납액에 가산금만 물리는건데요.
체납이 납부방법이라뇨...
기간내 납부를 안한게 체납인데
기간을 넘겨도 되요.
법적으로 보장 받은거예요
드루킹 같은 소리만 하시네. ㅉ ㅉ
출국금지 법적근거 있어요
기간넘기면 독촉날라오고 독촉기간까지 안내면 압류 그후 경매죠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안해서 체납되면 독촉기간까지는 가산세 가산금으로써 행정벌을 주는거고
그 이후는 실질적인 집행인거죠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hc7800&logNo=221419490...
체납을 하면 나라에서 재산압류.신용거래제한,출국금지 를 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체납이 보장이 된다니요.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nbyun01&logNo=2214558...
모르면 그냥 가만히.
국세는 미납하면 압류되는데 압류할께 없으니 출국금지 시킨듯해보이는거라 이야기한거죠.
체납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없다는 뜻인데
출국금지는 범죄자 취급이라.....
위에 올려놓은 국세징수법7조의4 를 보면
체납한경우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 5천만원 이상자구나...
압류대상과 상관없이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황이 있으면 출국금지요청합니다
5천만원 이상이라도 국세청에 납부 의지만 표시하면 유예해줄껍니다.
아마도 악질 같네요...출금이라면
요놈 들이 대상인데 말그대로 해외로 튈려고 요이 땅 하는 야들이라
1만2천명이나 된다니 놀랍네요 ㄷㄷㄷ
이건 해외도피네요
넵 저사람들이 1만2천이라는 얘기 ㄷㄷㄷ
금액에 놀라고 숫자에 놀랍네요.
신박한 인사일세 체납도 납부의 방법이라니 ㅋㅋㅋㅋ
돈빌려놓고 제때 안주는것도 상환의 일부라 하겠네 ㅋㅋㅋㅋ
좀알고 말하세요
나이쓰
오올.. 1만2천명이면
1억원 이상 체납자쯤 될까요?
검색해보니 5천만원 이상 체납자군요 ㅎㅎ
세금을 5천만원 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ㄷㄷㄷㄷ
한번의 세금이 아니라 아마 1,2,3,4/4 분기 여러차례 체납했것지요 ㅎㅎㅎ
예전에 만드신 영화 모 베터블루스 는 요즘도 가끔 잘 보고있습니다 ㅎㅎㅎㅎ
오.. 30년전 영화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국세청 나이스 샷
과징금을 밀린 세금의 10 배이상 물려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 신고도 없는 사람이 출국하려고 하는 것도 막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기꾼놈들 재산 마누라로 돌려놓고..
압류 해야댐
형사처벌을 해야지 놔두니까 배때지만 불러서 고개 빳빳류
우리 나라는 경제 사범과 음주 사범한테는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재산몰수 및 국적박탈 추방정도는 되야죠
이제까지 그정도도 안했다는게 더 충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시켜야해요
너무 갔소
하이패스 기기고장으로 900 원 못낸거 인지 못 할수도 있는건데..
너무 갔소(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장에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러게요 안낸거 내고가면 되지
진작 했어야하는건데 ㄷㄷㄷ 여튼 잘했네요
납세의 의무 ㅎㄷㄷㄷ
부디 이 사실 모르고 비행기표 구입해 놓고 공항에서 헛걸음 했으면 좋겠다
노노노노노..안돼요 그건 너무 심합니다.
출국 시켜놓고, 각나라에서 협조해줘서 입국금지를 시켜서 다시 비행기표 사서 돌아와야죠.
매년 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몽땅 금지하려는데 요건이 까다로와서 법무부 심의를 통과하는게 빡센편...
출국은 하게 해줘야죠.
체납세금 완납할때까지 입국금지를 시켜야.
출국은 하게 해줘야죠.
체납세금 완납할때까지 입국금지를 시켜야.
늦었지만 굿! 어느당 방해때문에 늦은거라고 믿을게요
출국금지와 더불어 주민등록/운전면허를 세금낼때까지 정지시켰으면 좋겠네요
그것 보다는 의료보험 혜택 금지를....
재산 가족앞으로 돌려놓고 직원들 월급 안주는것들도 많아서,
제 생각엔 고액체납자는 가족들까지 출국 금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와 대박 아이디어!!
시원하네요~~~
고액체납자 기준을 500만원 정도로 조정하면 더 좋을듯...
신박한 논리네요.
체납이 납부의 한 방법이라니..
그럼 체한건 소화의 한 방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