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치기 잘못해서 경찰은 4억을 물어주게됨

그럴 인간이면 고소도 안하지

범법자 아닌사람도 저렇게 당할수있으니까

근데 쟨 범법자였잖아

이건 상황 봐야함
경찰들 개개인들마다 카메라 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알아야지

근데 그럼 저항하는 범죄자한테 뭘 어떻게 해야함?

뭘 하든 어깨잡았다고 장애등급 나올 정도로 메다꽂는 짓은 아니지

뭐때문에 면허증을 달라고 했는지가 중요하지.
애초에 불심검문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불심검문 상황은 아니었을거고
운전자가 뭔가 위반사항이 있었을거임. 음주같은거

심하게 하긴 했는데, 어깨 잡고 뭔짓 할지 모르니까 호신술 펼친거자나.

ㅇㅇ 엎어치기 당할일임. 애초애 면허증을 안줄 이유가 없음

불법으로 끼어들기하다 걸려서 면허증 달라는데도 10분간 실랑이 면허증받고 벌침금 부과하려는데 여자가 달려들어서 면허증뺏으려고 경찰 어깨잡고 실랑이하다가 경찰이 다리걸어서 넘어뜨린사건임 다친건 걍 재수없이 저렇게 다친거지 어떻게보면 자업자득이지

면허증을 경찰관한테서 뻇어보겟다고 어꺠를 잡았다는데 정말 어꺠만 잡았겠니

상대가 무슨짓을 할지알고??

떳떳하면 안줄 이유가?

상황도 모르는데 뭘 '뭘 하든'이야. 애초에 경찰도 장애만들라고 메다꽂은거 아닐거고

미국 같으면 총맞아 뒈지지 않았을까?

범칙금 승강이라니까 뭔가있긴 있었던듯

애초에 거부하려는게 뿅뿅아닐까?

경찰이 면허증 달라고 하는게 친구가 지우개 달라고 하는거 만큼 하찮은 것처럼 말하네ㅋㅋ
당연히 엎어치기당할 일인데

문) 경찰관이 잘못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가 아닌가요.
답) 경찰관 역시 자신이 상해죄로 기소되자 실제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납부고지서 수령거부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A씨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의 남성이었고, A씨는 키 158㎝의 여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경찰청 지침이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범칙금통고처분을 강행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여성인 A씨가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 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A씨를 업어치기 식으로 땅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엎어치기 당할 일 아니다.

본문엔 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 어깨를 잡았다고 나와 있는데?
엎어치기 할만 하네.

개인 폰같은 거 제출이 아니라 면허증은 줘야 함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당할 일 같은데

https://news.v.daum.net/v/20190706090005901

법규상 경찰은 그냥 즉결심판에 넘기면 됐지 본인이 대응 할 일이 아니었다

뉴스 영상으로 보니까 업어치기 당할만한데...
https://youtu.be/3BvInxufFyY
1.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고, 면허증 못 준다고 10분 실랑이
2. 면허증 받아내서 단말기에 단속정보 입력하는데, 제복주머니와 어깨 잡음(아마 멱살잡이 하신듯...)
3. 몸싸움하다 경찰이 엎어치기함
특히 단속정보 넣는데 덤벼들었다는건 적극적인 공권력에 대한 공격으로 밖에 안 보인다.
2심에선 배상액 0원 기대함.

판결문 보니 경찰이 더 잘못한 거 맞긴 하네.

10분? ID 달라는데 안주면 즉시 발포가능임

ㅇㅇ 천국의 문 앞에서 면허증 줄껄... 하고 후회 쌉가능

미국이랑 비교하지마...애초에 우리나라랑 다른데

비교하는게 아니라 잘못된걸 잘못됐다 하는데 뭔소리하는겨?

구라 그만 좀 제발 미국은 흉기들고 달려드는거 아니면 총 안쏘는데

ㅋㅋ나 미국인인데 개소리야 ㅈ만한지식으로 아는척 하지마

경찰에 대한 존경심이나 공권력, 이미지 등등은 우리네 견찰이랑 비교해서 본받아야하는거 아니냐
일부 견찰새끼들이 물 흐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혼파망인데 좀 부러워 할 수도 있는거지

ㄴ 흑인이면 쏨

여기서 인종차별이;;

저놈이 반항했다는데 총은몰라도 테이저건은 발포했을거같은데

ID 달라하는 상황에 대가리만 들어도 발포야 운전대 잡고 한손으로 ID랑 보험증서 꺼내야되 조수석에서

미국 한번도 안가본 쉑들이 개소리 쩌네 미국이 시발 매드맥스의 세계냐

아 경찰이신가봄??

DUI로 두번 잡혀갔다옴

달려들지는 않고 의심만 가도 발포하긴 함
기어가다가 바지 내려가서 바지 올리려소 손 내렸다가 AR 존나 맞고 민간인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경찰은 무죄떳음

LA에서 2년 있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들이 정부를 대신해 집행할 권한을 위임 받은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경찰차들도 엄청 자주 왔다갔다 순찰하고 실제로 아무 잘못없어도 쫄게 됩니다.
차에 탔을 때 경찰이 세우면 일단 손들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문을 열려는 시늉만해도 바로 총 꺼냅니다.

강사가 슈퍼스타강사.
일 못한만큼 그만큼의 손해배상청구.

저게 정당하게 면허증 요구할사항이면 공무집행방해아닌가

공무집행 방해지. 거기에 공무중 폭행시도고. 난 엎어치기 정당한것 같다. 술처먹고 달려들어 개지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압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정당한 제압과정이었다고 봄. 최대한 양보해도 병원 치료비까지만 배상하는 걸로 해야...

술처먹고 달려들어 개지랄 하는데 잘도 팔만 꺽을수 있겠다;;

반어법인거 모르냐 ㅡㅡ

설명이 필요하면 실패한거 ㅇㅇ ㅋ

다른애들 다 넘어간거보니 걍 니가 혼자 이해못한게아닐까..

그냥만 봐도 보이는데 왜 너한테만 설명이 필요하냐;;; 그러면 누구 문제냐;;

지난 2012년 3월 15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은 영어강사 A씨가 자신의 BMW 승용차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A씨를 정차시켜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통행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술마신건 아니래

라고하네. 결국 행정절차를 벗어난 집행이라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며, 과도한 대응이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인듯

경찰이 규정을 몰랐나보네
이걸 보니 경찰잘못 맞네

이야변호사를 비싼데 썼나보다

경찰이 법에 무지해서 벌어진 촌극인가

이건 어처구니 없는 판결 아니냐?? 상대가 약해보이면 경찰한테 먼저 손댄걸 별거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야함?? ㅋㅋ

법에서 적용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굉장히 적어..그리고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물이 법적 증거물로 채택 안되듯이

애초에 즉결처분이든 뭐든 사건의 쟁점은 상대가 경찰한테 먼저 손을 댔다는게 중요한건데 법원에서 다른 사항으로 물타기 하고 앉아있네 ㅋㅋ 동료가 보고있든 뭐든 가까이서 잡고 칼로 찌르면 어쩔건데?? 동료가 달려와서 칼 대신 맞아줄거임?? ㅋㅋ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라고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냐

위법한 상태에서 먼저 경찰몸에 손댔는데 여자라고 위해가할게 아님 ㅎㅎ 라는점부터 문제같은데

출처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70510458246608&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m

그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경찰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현장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줄 알고 사람 봐가면서 살살 하는데?

저기 나온대로 즉결심판으로 넘겨야겠지? 고지서를 수령하게끔 할 필요없이

즉결심판으로 넘겨야하지마 저렇게 경찰의 몸에 손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임
앞으로는 그냥 뒷집지고 있어야하냐. 경찰의 역할과 대응이 점점 소극적이 되는 나쁜 판결이라고 생각함
내 생각은 그래

고지서 수령은 둘쨰치고 저 진압은 몸에 손대서 그런거자나

경찰몸에 손대면 영구장애를 얻어야 하는구먼 ㅋㅋㅋ
애초에 FM대로 즉결심판으로 가면 되는걸 저 짭새새끼가 범칙금 때리고 일 끝내려다 저 염병난건 싹 무시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