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을 상대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관을 어렵게 해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본격적인 수입 규제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 석탄재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R&D) 확충, 피해기업 지원 등 수세적인 대책만 내놨다. 하지만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을 규제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한국이 한·일 무역전쟁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대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국내산 석탄재를 놔두고 왜 굳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서 쓰냐는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 지난 10년간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총 1200만t이나 들여왔다.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76만t이었던 수입량은 지난해 128만t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에는 무려 10만여명의 네티즌이 동의했다.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일 경우 일본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일 경우 일본 업체는 다른 판로를 찾거나 t당 25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한다.
다만 국내 시멘트 업계는 저가로 일본 석탄재를 가져다 쓰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및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73146&code=61121111&sid1=soc
이야~~~~~~~~~~~ 일본 난리날듯
ㅋㅋㅋ...좀 웃기네요
좋네요
폐기물 분야는 제발좀 좀 엄격하게 좀 해줬으면
이런거 하는거보다
정신승리 하고 있는게 훨신 좋은거 같은데.
여기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되면 일본은 올림픽 날아갈듯
결국 방사능이죠..이런식으로 방사능 걸고 넘어지면 일본이 반발할거고 그럼 전세계에 이 소식 전파됨.. 일본하면 방사능..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유아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수출규제도 아니고 수입규제요?
WTO 가야될듯요.
이건 이제야 하는게 문제죠 방사능수입하고 있었던건데
좋네요. 1단계
그리고 수입규제는 빼박 WTO 행인데요
굿굿
잘하고 있네요
이거 진작했어야 하는거. 이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은 아파트 라돈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도 수입하고 있던게 문제
이건 진작에 했어야했는데 늦은거죠
폐기물수입 정작 한국 석탄재는 매립중
이거는 수입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음..통관을 더 철저하게 한다는 거니까..
수입금지가 아니라 검사 강화입니다. 일본은말도 안되는 검사기준으로 국내 광어 일본 수입 검사 기준 강화햇어요..이거는 명분도 잇씁니다.
진즉에 했어야 할일이긴 하죠...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니
이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우리 시멘트 업체들이 돈 벌겠다고 너무 쉽게 수입을 해 왔던 것이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입규제한다고 무조건 WTO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난 후쿠시마 때는 일본이 그런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진 것입니다. 위에 유사 일본인 내지 사실상 일본인들이 수입규제는 빼박 WTO행이라고 거짓 이야기를 이야기하기에 남겨 봅니다.
국내 석탄재를 쓰면 비용이 올라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일본산은 중간에 배로 운송하는 비용이 추가되는데...
수입규제가 아니고 이거는 수입을 함에 기준과 검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라면 잘한거죠
헉 방사능 이미 찌든거 아닌가요 이제야하는거라니
생각의탄생// 관련된 기사를 보니 일본산 석탄재 처리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커서 운송비용을 상쇄시키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국내 시멘트 업계가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로 안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수입을 해 왔다는 슬픈 이야기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거 방사능관리 철저하게해야죠 국민건강이 걸린건데
애초에 방사능 관련은 걸면 거의 다 걸 수 있습니다.
WTO에서도 비슷한건의로 이미 승소까지 한 마당인데요..
수입자체를 규제한것도 방사능때문이라면 WTO에서 인정해줬습니다.
하물며 규제도 아니고 검역강화면 머.. 할말없죠 ..
안그래도 말이 많아서 이명박 때 수입금지 했다가 한달만에 환경부에서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있는 것입니다
ㅂㄷㅂㄷ 떠는 일본 똥꼬 빠는 벌레들 보이네요
이거 정말 효과 만점 재제네요~~!!!
추천 2만개 드림~~!!!
거의 매일 3000톤이 넘는 양이 들어온거네요ㅎㄷㄷ
이거 몇 년 전부터 말 나왔던 건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방사능 ㅎㄷㄷ 한데 전수검사해야죠 당연히
이명박근혜가 개짓해놓은거 수습도 되고 좋네. 아베상 아리가떠
아니 위에 몇몇사람들
WTO행인데 어쩌라는거요?
WTO갈지모르니 받자고요?
말같은 소리좀하쇼.
하긴 말같은소릴했다면 내가 댓글을 안남겨겟지
굿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