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강제징용 배상판결 내리는 나라가 강제징용 계속하다가 쳐맞음?
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1114415
이젠 일본에 이어 eu에 처맞을 예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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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이제좀 통과해야 한다. 언제까지 낙수효과랍시고 국민들 쥐어짜면서 특권계급만 배불릴건데
이건 시바 좀 지켜라 지켜라 한지 십수년 된거 아니냐
이거 비준하려면 국민 등쳐먹기 가장 편한 제도 중 하나인
공익을 아예 삭제해야 돼서 존나 힘듬ㅋㅋㅋ
근데 이거랑 일본이랑 뭔 상관임 ㅋㅋ
이건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노동자 대우 안하고 개짓거리하는 걸 국제적으로 태클당한 거고
일본이 '보복'이랍시고 까부는 건 일본이 혼자 븅신삽질하는 건데
처맞긴 누가 처맞아 너나 학창시절에 처맞았겠지
아까부터 불매운동 조롱하면서 짱1깨 KFC 불매짤 쳐올리는 새끼가 있질 않나
토착왜구들임?
EU쪽은 공익 때문이지?
이건 시바 좀 지켜라 지켜라 한지 십수년 된거 아니냐
EU쪽은 공익 때문이지?
공익은 극히 일부의 요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로 그러는거
우리한테 안 좋은거 아녀?
ㄴㄴ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하기로 한 조약
근데 노사 둘 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임
보통 사용자는 이만큼 못 준다고 반대하고 노동자는 그거밖에 안 주냐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양쪽다 자기 주장만해서 협의가 안됨. 사측에선 친노동계의 불합리한 안으로 노조측은 친자본가측의 불합리한 안이라 까는중.
이유1. 어용노조
이유2.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 시간외근로수당이 줄어들면 = 총 급여가 낮아지므로 그렇습니다.
(사무직같은 경우는 노트북 들고 집에서 일하게 한다던지 하는 꼼수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놓고 무시하고 평생 시간외근로수당 못받아본 사람이 태반입니다. = 이것도 대놓고 노동법 위반이지만,........ 현장직은 좀 다릅니다. 특히나 12시간 교대근무제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공장의 경우, 8시간 교대근무제로 바뀌면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근수당에 주말수당까지 겹치면 더더욱.)
여기서 또 나뉩니다.
젊은 사람 : 젊은 사람대로 체력적으로 쌩쌩하므로 12시간 일하고 돈 더 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게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장년층 : 가족이 있는 관계로, 돈이 줄어드는 건 가족의 생활이 달라지는 중대사 입니다.
결국, 8시간 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장년층임에도 독신인 사람밖에 안 남게 됩니다.
(정말 단순화시켜서 서술한 겁니다만, 실제로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이님말이 맞음. 왜냐면 내가 장년에 독신인데 칼퇴근 좋아하고 주말근무 싫어함
대부분 노동자는 8시간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유지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문제는
1. 12시간으로 공장을 돌릴 경우, 2교대조로도 충분 (사실, 2교대조도 살인적입니다.)
2. 8시간으로 공장을 돌릴 경우, 3교대조가 필요하며, 인원을 50% 더 뽑아야 합니다. 즉, 인건비 50%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갈리는 문제
1. 숫자만 보는 사장 : 저 늘어나는 50% 인건비를 보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2. 품질을 보는 사장 : 12시간 일하는 인간이 만드는 물건과 8시간 일하는 인간이 만든 물건이 같은 품질일 수는 없습니다. 당장 12시간동안 서서 일하면, 12시간 째에는 멍~한 정신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나올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품질과 인건비를 저울질하여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품질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그냥 12시간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품질관리체계에는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이건 진짜 이제좀 통과해야 한다. 언제까지 낙수효과랍시고 국민들 쥐어짜면서 특권계급만 배불릴건데
단체 인지부조화 걸리겠네
생각해보니 이거 아직도 안 넘어갔었네
솔직히 시급한걸론 이쪽이 더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실질보복이 이루어질지는
그냥 불투명 하다던데
정말로 보복을 했으면 이미 20년전에 했었겠지
이거 비준하려면 국민 등쳐먹기 가장 편한 제도 중 하나인
공익을 아예 삭제해야 돼서 존나 힘듬ㅋㅋㅋ
그래서 87, 98호랑 강제노동 강요 금지(29호)까지는 비준 절차 들어간다 했는데 강제노동 폐지(105호)는 아예 유보하기로 결정해버림. 이미 온애들은 자발적으로 온애들이라고 붙잡아두려는건가?
삭제하고 그냥 전원 소집해제하면 되는거지 힘들건 없어
29호 비준하는 방안으로 현역입대/공익근무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했다가 ILO에 두번씩이나 빠꾸먹은 경력이 있는걸로 봐서 힘들듯.
아니 그냥 소집해제하고 집에 보내면 된다고
군인으로 못쓰는 인력이잖아
그럼 되는데 윗대가리가 절대로 그럴 양반들이 아니라서 힘들것 같다는거야...
전에 빠꾸먹었을 때도 강제 2택으로 말장난했다가 빠꾸먹었으니까 또 빠꾸먹을 말장난 지어낼듯
그래서 그런가 나 4일전에 카톡과 메일로 공익소집일자 나왔더라
진짜 일본에 명분 떨어지게 시발 이게 뭐냐. 부조리가 있으면 바꿔 좀 시발 진짜. 언제까지 이럴거냐?
이건 정확히 뭐가 문제인거야??
공익한테 최저임금을 주거나 공익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거
근데 그렇게하면 군인한테도 당연히 최저시급 줘야하는데 그게 싫으신지 공익 이름만 바꿔서 돌려막기하다가 eu가 인권침해라고 빡쳐서 다시 행동에 나서는거
ㅡㅡㅡㅡㅡㅡ
넌 무슨 공익이 유럽이 붙잡고 있는
메인인것처럼 설명하냐??
그것말고 진짜 메인이 이거더만
걍 깊게 설명하면 손아프니 대략적으로 축약해서 설명한거. 니가 말한거까지 다 설명하면 손빠져
유럽이 한가한애들도 아닌데
고작 공익으로 붙잡을 애들 이겠냐
공익은 부수적인 요소고
진짜 실질적으로 원하는건
한국 비정규직 모조리 철폐해서
동일 임금으로 자신들과
제대로 공정 경쟁하자는 소리인건데
노조 이야기까지 적으려다 손빠질거같아서 걍 저거만 올린거.
오해여지준거면 미안
유럽도 비정규직 많을텐데?
이건 해야돼.
매 정권마다 ILO비준하겠다 EU에 입만털고 무역협상하고있어서 유럽쪽에선 일본보다 신뢰도 없을수도있음
안지킬거면 안지킨다고 당당하게 말해야지 불이익 있을까봐 아직 곤란하지만 곧 비준하겠다 입만 욕나오게 털어재낌. 뭐하자는건지;
이건 보복이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거임. "니네 인건비 후려쳐서 가격 싼거니까 공정 경쟁 아님. 노동협약 비준해서 인건비 올려서 공정하게 경쟁해라." 이거임
ㄹㅇ 저걸 보복이라고 해석하냐 지킬거 지키라는건데
근데 ILO가 하는건 지킬거는 지켜라고 여기에 EU가 끼어드는게 이런이유라는거임. 얼마전에 미국이 "한국 중국 이제 개도국 아니다. WTO 혜택 없어야." 이 발언하고 일맥상통하는거.
이건 국회가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개정안이잖아
경영계에서 ㅈ까 안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돼! 노예줬다가 뺐는게 어딨어! 하면서 깽판쳐서 처리가 안된거야
그 이야기도 알고 결국 정부안 꺼냈어.
아는척해서 미안 비준 강행 절차 들어갔다던게 5월인데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네..
4월에 꺼낸 추경안도 그저께 통과됐는데 그 당이 꼰대질하면 더 늦어지겠지 뭐
빨간색의 그 당은 뭐만하면 보이콧이니..
보이콧만 하고 일자리예산 다 깎아놓고 일자리는 우리가!라고 할 "그 당".
보복운운은 전형적인 선동 20년동안 얘기 나오던 건데 보복했으면 진작했지 언론의 침소봉대이자 쓰레기 같은 공포심 마케팅이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서 기사가 올라온건데.
이번에 불이행 문제로 EU가 FTA를 체결한 70여개국에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고
노동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비명을 지르고 잇는데
ㅈㄴ 20년동안 나온 이야기라 아무문제 없을거란건 좀.
잘못된게 지금까지 잘 굴러 온것 처럼 보인다고 잘된게 아니다. 고칠건 고치고 정말로 선진국이고 싶으면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해서 그나마 평등복지를 하게 되었는지 본받을 필요가 있음
EU의 보복얘기는 일본 불매운동 한참전부터 나오던얘기인디?
3월인가부터 계속 이번에는 비준안하면 보복할것이라고 하지않았음?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공익도 일종의 강제노동...
근데 이거랑 일본이랑 뭔 상관임 ㅋㅋ
이건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노동자 대우 안하고 개짓거리하는 걸 국제적으로 태클당한 거고
일본이 '보복'이랍시고 까부는 건 일본이 혼자 븅신삽질하는 건데
처맞긴 누가 처맞아 너나 학창시절에 처맞았겠지
아까부터 불매운동 조롱하면서 짱1깨 KFC 불매짤 쳐올리는 새끼가 있질 않나
토착왜구들임?
애당초 공익때문에 유럽이 저런다고
쑥덕쑥덕대는 유게 댓글부터가 이상함
유럽이 진짜 제대로 지적하는건 다른게
훨씬 많은데
어떻게든 한곳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지뭐야
물타기 조짐 ㅋㅋㅋ
한국은 이거 절대 못해. 이거 하면 자동차, 조선업은 다 문닫아야함. 일단 불법 파견 이거다 정직원 시켜주거나, 진짜로 외주로 다 돌려야 하거든. 애플처럼 설계만 하고 제조 분야는 전부 인건비 싼 나라로 옮겨야됨. 그럼 당연히 경쟁력이 안생기고, 그동안 덤핑으로 팔면서 하던 온갖 양아치짓을 못하게 되는거.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하여는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32710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글게 국회 새기들이 일을 해야하는데
비준이 힘들다 이말이야
이건 보복이 아니지. 애시당초 조건을 건건데 이쪽에서 안지킨거잖아
지금 EU는 브렉시트 때문에 정신 없는거 아닌가
그거랑 뭔상관이야. 이거 존나 오래된거야 그동안 계속 버팅긴거
즈그 국민한테 강제징용을 하는 나라라니
한국이 애미가 뒤졌는지 양심이 없어서 안 지키니 계속 태클거는 거지 뭐.
쳐맞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걸 지금껏 안하고 있는거임
대한민국 강제 노역 보상은 언제 하냐? 군대 안 간 남성과 여성들한테 세금 거둬서 군대 다녀 온 사람들 보상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갔나? 징병당해서 갔지? 이번에 징병 보상도 좀 받아 보자. 억울해 죽겠다 페미가 군인 조롱하는 거 보면
근데 eu가 우리한테 제재할만한게 있나?
한국인한테만 박물관 요금 더 받는거?
관세
한-EU FTA는 EU가 노동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인 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고 함.
웃자고 쓴거지 누가 그런거 모르겠나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냐는 거지
한국도 이제 당하면 보복하는 나라라는거 알려줬는데 말이지
? 이건 우리 명분도 없고 보복해봐야 eu 가입한 국가랑 전면전 뜨는건데 비빌 수 있다고?
진심이야?
국뽕이 좀 치사량을 넘어선거 같은데 ㅎㄷ
이야.. EU 상대로 당하면 보복하는 나라 흠... 게다가 명분도 없는데
요즘 확실히 유게가 국뽕이 도가 좀 넘어선거같긴하네
엄청 줄 수 있음.
유럽의 경제제재는 경제버블시대의 일본도 못 이긴거다.
이거 뭐 논리를 괴상하게 용접해버리네. 지금 이게 일본과 동격의 이야기로 보이나?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왠 물타기
그리고 제목 무엇? 제목 보니 '그쪽' 같은데
최소한의 인간 대우도 안해준 일본 강제징용이랑 같은 취급하다니 속이 투명하게 보이네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작업하나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충역...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이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현역병도 갈 수 있고, 또 선택...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의 요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
저거 4급판정은 군대에 강제징집을 할 래야 할 수가 없는 장애인급 아니었나요?
본인들이 큰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책정하는 클래스일텐데 그걸 입대도 할 수 있고 노역도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준다는 말장난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나..?
해야되는건데 여기서 왜 일본을 끼워 넣음? 구별 못해?
일본한테 뭘 쳐맞냐
지금 일본이 지가 지한테 총쏘고 나자빠진건데
넌 평소에 자빠져도 헬조센 외치겠다?
뭔 말이되는 소릴 해야 맞다고하지
이래놓고 유게놈들 나보고 토착왜구라고했엇지 이 이중성! 같은 소리하지말고. 니가 잘못 헛소리해놓고 비난듣는거니까
이런 애가 선동글 올려놓고 다른 커뮤니티에 지 입맛에 맞는 반응만 선별적으로 쫙 퍼가서는 루리웹 애들이 이렇게 이중성쩜
하고 선동하는 부류일까.
일본은 전정권 닭대가리가 멍청하게 협상이랍시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강제징용, 위안부등 전쟁범죄 인정 1도 안하고 이에 대한 개인 배상권 관련된 문젠데 이게 우리가 일본한테 잘못하고 쳐맞은거냐?ㅋ작성자 새벽에 한산할때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벌레들마냥 글삭튀할라하지말고 어디 니가 뿌린 글이니까 대답좀?ㅋ
그리고 위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거 맞고 당연히 고쳐야하는건데 미루고 있는건데 문제의 원인이 어딨는지 제대로 파악좀 하고 엮던지 하자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