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죄
현행 형법의 제2편 각칙의 제1장 내란의 죄에 규정된 범죄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89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목적살인죄 [內亂目的殺人罪] (두산백과)
[MAGIC]2019/08/03 17:20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90조).
한샷퍼스트2019/08/03 17:05
111 ㄷㄷ
홍채인식시러요2019/08/03 17:05
일본 까는 글이나 일ㅂㅔ까는 글은 항상 1비추 쭉 박히더라
뉴햄스케2019/08/03 17:10
???:나의 동지들을 모욕하지 마라 씨부럴!
Seinere2019/08/03 17:06
국 가 정 보 원
간첩신고 산업스파이 신고는 111
저는멍청이입니다.2019/08/03 17:07
나도 이거 기억해놔야지
루리웹-65065369482019/08/03 17:06
기어나오던 토착왜충 자신의 벌레 친구를 감싸기위한 통한의 비추.
토나우도2019/08/03 17:10
이거 젤다 CDI지?
수퍼어시2019/08/03 17:08
퍼온짤이든 진짜짤이든 잣된건 매한가지
연금술사알케2019/08/03 17:10
무직 백수 벌레에서 무직 전과자 백수 벌레로 전직하겠네 ㅋ
H.B2019/08/03 17:11
기분 좋은 소식~~ 흐믓
월-2019/08/03 17:12
이런건 이슈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행
큰 이슈가 되야 크게 처벌받지
여우.2019/08/03 17:13
내란미수죄 적용가능?
레전드짐승2019/08/03 17:13
행동하는 유게이는 추천이야!!
당근탐정2019/08/03 17:15
후기 봤는데 지역 경찰서에 소환되서 조사 받고 소비 이력, 인터넷 사용 내역 다 털리고 끝. 하여간 경중에 따라 벌금 받는다고 함.
앰생 무직 30세 엔딩 기대합니다
살인예비음모죄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이스~ 인생 조져라 병1신새1낔ㅋㅋㅋ
아씨 시계코인 나도 탈걸
절대시계받나
앰생 무직 30세 엔딩 기대합니다
저는 앰생 공시 장수생 기대합니다
박스 콜렉터 60세일 수도 있음
고졸이 빠졌서요
떼놈들도 거기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거린다며?
112도 아니고 111..
후기 빨리 나왔음 좋겠다
하여간 대선당시 북유게 사건도 그렇고 왜 뻔히 잡힐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북유게 뭔사건있었음?
누구였지.. 하여간 저거 비슷한거 있었음 욕처먹고 내렸지만
일부러 반발일으키려고 디씨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암살인지 폭행인지 선동글 쓴 놈 있음.
뭐, 북유게이들이 신고했지만 그 뒤는 어찌됐는지는 모르고.
북유게이 한명이 디시 들어가서 당시 후보였던 현 대통령 암살글 선동해놓고
북유게에 디시애들 지 선동에 걸린거 비웃는 글 을 당당하게 썼다가 수사이관되니 자수했던가 했을거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인생 조져라 병1신새1낔ㅋㅋㅋ
아씨 내가 신고할려고 했는데.. 아깝다 시계..
저런 직좀 더했으면 좋ㄱ0ㅅ다 나도 신고하고 절대시계 받게
나도 시계 필요한뎅...
ㅃㅃ
좋겟네
팔찌도 얻고 관심도받고
이건 뉴스도 나올듯
살인예비음모죄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원수라 더 쎈거 뭐 없음?
국가보안법이라건가 반역같은거
국보법으로도 조질수 있긴한데, 문통이 국보법 폐지론자라서 흐음...
역모죄?
국가내란죄?
반역죄?
국가전복 꾀하는 뭐 그런 죄?ㅋㅋㅋㅋㅋㅋㅋ
갖다붙이려면 붙일꺼 개많을듯.
불법 총기 소지?
내란목적살인죄
현행 형법의 제2편 각칙의 제1장 내란의 죄에 규정된 범죄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89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목적살인죄 [內亂目的殺人罪] (두산백과)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90조).
111 ㄷㄷ
일본 까는 글이나 일ㅂㅔ까는 글은 항상 1비추 쭉 박히더라
???:나의 동지들을 모욕하지 마라 씨부럴!
국 가 정 보 원
간첩신고 산업스파이 신고는 111
나도 이거 기억해놔야지
기어나오던 토착왜충 자신의 벌레 친구를 감싸기위한 통한의 비추.
이거 젤다 CDI지?
퍼온짤이든 진짜짤이든 잣된건 매한가지
무직 백수 벌레에서 무직 전과자 백수 벌레로 전직하겠네 ㅋ
기분 좋은 소식~~ 흐믓
이런건 이슈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행
큰 이슈가 되야 크게 처벌받지
내란미수죄 적용가능?
행동하는 유게이는 추천이야!!
후기 봤는데 지역 경찰서에 소환되서 조사 받고 소비 이력, 인터넷 사용 내역 다 털리고 끝. 하여간 경중에 따라 벌금 받는다고 함.
비슷하 사례의
총기 사진은 퍼온거라는데 암튼 미쳤네
총기 닉 사진 인증 했던데 자기꺼 맞는듯 해외 살고있다거나
이제 저걸로 처벌 받으면 우파 탄압 독재라고 우김
지애미 쏴죽이면 되겠네 어차피 퍼온거겠지만 부엌칼은 있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