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들을 보면 박근혜가 싸 놓은 똥을 치우고 있다 그러는데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해외 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에 나올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손으로 그런 병신을 뽑아 앉혀놓았고 그 병신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 일본과 합의를 한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민의 뜻을 대변했느냐는 국민 반일 정서상 절대 그럴리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뭣같이 했어도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뒤짚어 엎는게 상대국가 입장은 둘째치더라도
제3국가가 보더라도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 상당히 불안정해보이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일본을 싫지도 좋지도 않아합니다만.. (다만 일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안좋은 기억들은 좀 있음..)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와 오랫동안 묵혀왔던 난제를 풀어냈는데 상대국가의 정권이 바뀌면서
X까고 다시해~ 라고 재협상을 해오면 우리 국민들은 뭐라 생각할런지요..
과거는 일본이 잘못한게 맞지만 박근혜 정권을 오늘날이라고 친다면 오늘날은 우리 정부가 잘못한게 맞지 않나요.
그럼 새로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이 전 정권을 심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석연찮은 합의를 한 국가가 충분히 해줘야
하며 내키지 않더라도 일본과 전략적으로 상대해가며 더 발전해 나가는 그림이 더 그들을 약오르게 하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과거와 지금 서로 다른 정권이지만 다른 국가로 분리해 볼수는 없지 않나 하는겁니다.
이거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조마조마한 감정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있다는 느낌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오래 살고 있어서 한국인으로의 그 느낌이 여러분만큼 피부로 와닿지는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뭇매를 맞을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소신을 적어보네요.
과거를 잊자는 말이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기에 앞으로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흔들림없이 나아가는 방법을 냉정히 생각한다면 말이죠.
https://cohabe.com/sisa/1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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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봐야 욕만 먹습니다. ㅎㅎ
글쓴이 기분 겁내 나쁘시겠네...
글쓴이를 왜 당신과 동급으로 만드시는지?
제 글에 대한 추천수로 답을 대신 해 봅니다.
신사동안신사님음 신비안님과 같은 동급이신가봐요?
이 글에 대한 추천수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일의 시발점이 문재인 행정부에서 박근혜 행정부때 만든 화해와치유재단 건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판결에서이고, 실제로 지켜지는지와는 별개로,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인 국가에서 그걸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럼할말없긴하져ㅠ 박정희개호로새키를 부관참시해야댐
이번 강제징용배상문제는 국가간의 합의도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을 소멸 시키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된 겁니다 닭정부 때 위안부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시네유 ㄷㄷㄷ
대법원의 판결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간의 합의로 끝난 문제를 상대국가가 삼권분립을 인정해서 달리 이해하려 해줄까요?
대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현정부의 입장이 서포트 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팩트는 저도 깊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크게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과 대응방식에 더 관심이 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습득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제법과 국내법 법학자 대다수도 국가간의 합의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ㄷㄷㄷ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또는 반영하지 않은 채), 개인에 대한 배상의 권리를 행정부가 정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막말로 박정희 시대의 한일협정은 국가가 국가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논리를 넘어갈 순 있더라도,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국가가 멋대로 조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모르니 이딴 소리 하고 있지.
아, 삼권분립도 모르는 것 같네.
모르니까 이런소리 하는거야
제발 좀 무엇이 원인이지 제대로 파악좀 해라.
같은 한글 쓰는 사람으로써
이런 글 보고 있으면 부끄럽다.
지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건지 모르는 상황인거 아냐.
글 내용이 너무 심하시네요.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이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글쓰는 싸가지 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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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틀린부분 지적댓글에 다른의견을 찾으시는;;
하지만 아무리 뭣같이 했어도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뒤짚어 엎는게 상대국가 입장은 둘째치더라도
제3국가가 보더라도 어떤 느낌일까요?
---------
일본 정부가 6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압박해온 사실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심하다니요? 일단 일본이 심한것이구요, 지금 위 글쓴이는 그냥 정권 바뀌었다고 합의를 뒤집어 엎었다고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뒤집었다고 이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게에서 싸가지 찾기는
빠른 반성 굿 ~
SLRClub for iOS
그래서 제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동영상을 참고 하시라 말씀 드렸던 겁니다.
글쓴분도
정치적 관심은 별로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국민의 감정과 대응방식이 관심이다 라고 하셨구요.
그럼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현재 국민의 감정과 대응방식이
글쓴분에게 긍적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건 인정해야 하지만 틀린걸 인정할수는 없죠
상식이 있으면
저런 말은 안하죠
진짜 상식 말이에요.
정치 관심 없는 주변 부류들도
지금 사건은 제대로 파악하던데 말입니다.
님의 글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좀 애매한게요... 제가 듣기론 김대중 정부 이후 부터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법조계에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시하였고 전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된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때 똥을 싸지른건 맞지만요..
이거 인정되면 수많은 동남아 중국 대만 징용피해자들이 난리치겠죠 그래서 일본이 난리
중국한테는 기업이 주체이긴 하지만 사과도 하고 보상도 했습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01_0000461017#im...
하지만 한국한테는 꿇을 수 없다는게
일본의 마지막 지조 정도인 듯 합니다..
이런거 보면 직접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본질을봐야지요
이건 그냥 뒷구멍으로 닭과 아베가 짝짜꿍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겁니다. 재협상 얘기는 닭이 탄핵되고 바로 나왔었구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적극 반대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 하나 거치지 않은 두 정상간의 약속이(뒤에서 미국놈들이 압박을 하기도 했지만) 무슨 국제법상의 합의나 조약이 되냐구요? 그리고 착오도 아니고 정치적 거래로 명백히 우리 국민의 불이익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합의를 유지했어야 할까요? 고작 고래 고기 쳐먹겠다고 수도 없이 국제법 위반해가며 결국 올해 iwc 탈퇴한 놈들이 왜놈들이예요. 진심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허리 숙일만큼 숙였다고 피해자한테 지랄해대는게 왜놈들이예요.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간단힌 이치도 이해를 못하는게 왜놈들이라구요.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중국놈들 미국놈들 왜놈들 처럼 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토착 왜구놈들이 설쳐대는데 중심 잡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만약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입장바꿔 우리가 일본이라면 정부가 상대방 빈틈을 타 어이없는 합의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파기하라고 요구할 한국인들입니다. 원숭이들처럼 억지쓰지 않지요. 원숭이들이 저런 말도 안되는 억지쓰는건 역사를 절대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분과 구색만 갖추고 그냥 넘어가려는거지요.
박ㄹ혜가 싼 똥이 국민을 더럽힐지 일본을 더럽힐지..
그 결정을 해야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일본을 위해 자국민의 불이익을 방조한다면,
그 사람이 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박근혜가 싼X을 치우려고 이런 사단이 일어난건 아니구요....
대법에 판결을 늦쳐 놨고... 양승태대법관이 물러놨고...새로운 대법원에서
미뤘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위안부판결에 대해 존중에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 본인들...위안부할머니들에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정부에서
일본에 받은 10억엔에 대한 전달의사를 밝힌거에요. 최소한에 할머니들에 자존심을 위해서~
강제 징용재판은 대법원에서 미뤘던 판결에 행정명령확정이고
행정부는 그 집행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꼬였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안된다면 이 나라는 박근혜에 최순실정부와 똑같은 겁니다.
본문이나 댓글이나 근거는 하나도 없고 대강 여기 저기서 머릿글만 읽고 나온 뇌피셜 같은 느낌만 나네요. 사태의 본질은 커녕 반일과 불매운동에 대한 선동뿐. 거기다 무슨 말도 안되는 조국이란 인간이 내밷은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뭣좀 아는 것 마냥 달아 놓은 댓글을 보니 읽으면서도 부끄럽네요...
보상과 배상이 다른다는 말 그리고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건 조국 말고도 많은 법조인이 동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법조인과 과거 일본정부도 인정하는바인데
부끄럽네요.
무지한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보상과 배상. 포털에서 검색해보시면 아 하실꺼예요. 건투하십쇼. 화이팅.
조국라인에 선 법조인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 커지구요. 일본 법조인 몇명이 동의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군요?!
정말 시간 없이 바쁘게 살고들 있지만 우리 좀 공부 좀 하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 되면 좋겠네요. 아래는 1965년 협의문 전문이에요. 한번 보시고 보상배상 뭐 이런거 따지고 할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 583/volume-583-I-8473-English.pdf
박근혜 탄핵 이유로
많은 국민들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님도 얼른 깨어니시길#
ㅎㅎ 일단 링크는 깨져있구요, 공부는 누가하고 누가 깨어있어야되는지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될 듯 합니다. 오픈 마인디드 상태에서 들으세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우리가 돈 5억 달러 받고 국가 차원 배상은 끝났다는 왜놈들 주장을 철썩같이 믿고 계신듯 한데. 우리가 아니라, 왜놈들이 '배상금'이란 용어 자체를 거부했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지들 잘못이 없다고. 검색해보세요. 자료 겁나게 많이 나와요.
한일 협정에서 받은 돈 명목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 축하금'입니다. 배상이니 보상이니 그런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 협정 명칭이 '청구권 협정'입니다. 청구권 이걸로 퉁친다는거죠? 이 협정 전문을 다 읽어보셨어요? 에이 안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쟁점이 되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다 함께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디까? 물론 법학 교육을 받았을리가 없는 일반인들 귀에는 배상이니 보상이니 다 그 말이 그 말 같겠죠. 근데 공부 하자면서요? 조국이란 인간 운운하셨는데. 조국 교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따위 망발을 하시는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왜 공부도 안하시면서 넘들한테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는 헛소릴 하시나요? 댁은 그냥 혼수상태면서?
빡치지만 친절하게 가르쳐드릴께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잘 아실겁니다. 상대방이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국민성이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합의해줍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안 그럽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오래가고 있을까요? 닭년 애비가 일을 온당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추잡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간 이걸 근거로 왜놈들이 뭔 말을 했는지 기록을 묶어놓으면 책 몇 권 분량이 나올 정도니까. 근데 그 돈 본 피해자들 있습니까? ㅎㅎ 아니 독재자놈이 지 꼴리는대로 돈 받아묵고 맺은 협정 지켜야 되는거예요? 웃기는게, 이걸 주장하는 태극기 늙은 것들이 닭년 탄핵 무효 주장을 해요. 왜놈들이랑 닭년 애비가 맺어놓은 같잖은 협정 지켜야된다고 씨부리는 같은 주둥아리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뒤집어엎자는 개소릴 한단 말이죠.
아. 격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이젠 좀 깨세요. 일정 때 부터 푹 썩은 수구의 엑기스만 쳐마셔대니 몽롱하니 자신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거 아니겠어요? 일본 법조인 몇 명의 동의? ㅎㅎㅎㅎ 판례라는 말 모르시죠? 아니 어떻게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수가 있죠? 설마 그런 단순한 이치를 모를 정도로 무식한 건 아니시죠?
긴글 감사하구요. 링크 안깨졌고 모두 아시는 copy and paste하시면 나옵니다. 그냥 누르니 안되긴 하네요.
반일과 불매운동에 대한 선동?
참 토착왜구들 진짜 많긴 많네 ㅋㅋ
길게 쓰셨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결말이네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합의폐기, 법원판결 때문에 일본심기
건드린 한국이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일본 명분이 약해서 미국도 쉽게 일본편 못
들어주는 상태입니다. 당장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때문에 한수 접으면 그 굴욕이 영원히 갑니다.
이번 계기로 소재산업도 발전되고 막대한 대일본관광적자
구조로 감소 시킬수 있으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이 명분이 약한대 이런 강수를 둘까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편을 못들어 주면 우리나라 편은 왜 못들어 줄까요? 그리고 한나라도 우리나라 편 드는 나라가 없네요?!! 나라는 커녕 해외매체 하나라도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미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지난주까지 찾아 봤는데 한군데도 없네요 (아.. 홍콩에서 발간 되는 중공 매체 한군데는 그렇게 말하긴 하네요)..
당신네들이 말하는거에 논리라는게 있었나요?
프레임이 허술하구나
이 와중에도 똥싼 ㄱ니 XX들은
총선표 계산기만 두드리고..있답니다..
이 나라엔 매국노 밖에 없어요...
매국노들이 매국노 욕하는 이상한 나라..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 몫
이민 잘 가셨어요
글에 쓴건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현재 일본 보복이라고 말한건, 징용공 문제
국제적인 법정사안으로는, "국가간 합의와 개인의 청구권과 별도" 란게 상식임
어디서 보고 상식인지 좀 알려주시구요. 내가 위에 올려놓은 65년 합의문 보시고 정말 개인의 청구권은 별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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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할 줄은 아시죠?
본인이 내밷은 부분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데 찾아보라니요 ㅎㅎ. 찾아봐도 그런게 상식이라고는 안나오네요. 당연히 검색 할줄 알구요.
그럼 내가 그런게 상식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근거는 "찾아보세요. 검색 아시죠?"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일본넘들은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님의 말이 십분 맞다고 쳐도
정치적 협상에 대해서 번복할 때
무역보복을 하는건 당연한건가요?
정치 외교적 문제가 붉어지면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죠
이걸 경제보복으로 가져온건 일본입니다.
+ 박근혜때 합의한건 위안부 문제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징용공 문제입니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과거 박정희 정권 한일협정때 보상을 한 것이나 이번 박근혜 정권 위안부 협약때 보상한 것이나
징용공 개인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죠
외국 계시다보니
편하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생각하시는거처럼 하시면
한국이 뱅신같아서
일본에 식민지가 된건데
보상은 무슨 필요가 이슬까요...
그것도 국가간 조약이고 합의인데
그냥 계속 와국 계시길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