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선거 참패 아베, 일본에 다가가는 대재앙.

2019년 7월 21일 실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123석을 가지고 있던 자민당이 10석을 잃어 단독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아베의 참패로 끝났다.

연립 여당 공명당 28석을 자민당 113석과 합치면 141석이 되기에, ‘아베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것은 일본 정치 구조와 아베의 목적을 모르는 단견이다.

아베는 참의원 245석 정원에서 2/3인 164석을 확보해, 헌법 개정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오사카 유신당과 자민당 성향의 무소속을 모두 합해도 160석에 불과하다.

만약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었다면, 야당의원들을 꼬드겨 모자란 4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개헌에 부정적인 공명당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아베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1998년 오부치 정권에서 자민당과 연합한 공명당은 ‘창가학회(법화경 신봉하는 불교 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명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 중도 우파였던 오부치와 다른 아베와 계속 연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오사카 유신회의 경우, 오사카를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아베가 오사카 유신회의 요구를 컨트롤할 정치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베의 개헌 시도가 사실상 좌절된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은 것은 청구서다.

2018년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일본과 실무자 협상을 마친 뒤 8월 초부터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농산물 수입, 일본 자동차 관세 인상, 그리고 엔화 가치 상승이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일본 경제가 휘청거릴 파급력을 가진다. 

특히, 엔화 절상이 실행될 경우, 240%에 달하는 일본의 부채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아베가 한국에 행한 자해공갈 수출규제가 일본에 치명상을 입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9년 7월 22일, 마이크론, 브로드컴, 구글, 인텔, 퀄컴, 시스코의 CEO가 백악관을 방문에 트럼프와 면담했다.    

면담이 끝난 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혐회(SEMI)를 포함한 6개 첨단산업 협회가 한국과 일본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 내용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재고를 극소화한 JIT(Just In Time)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첨단산업이 위협받고 있으니,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서신이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됐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베의 무모한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서신 발송을 주도한 것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하는 점이다. SIA를 주도하는 기업은 회장사 마이크론이다.

일부에서 마이크론이 일본 수출규제의 실익을 얻고 있기에, 미국이 중재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이크론이 앞장서서 아베에 경고장을 보낸 상황이다.

세계 D램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73%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25%를 공급하고 있어, 실제로 3사가 공급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베가 자해공갈 수출규제를 풀지 않고 확전을 시도한다면, 일본에 D램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세계 첨단기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6개 협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의 CEO는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기업의 실적악화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와 일본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눈총을 받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의 부채 폭탄이 폭발하는 상황 이상으로 일본에 타격을 불 수 있다.

아베라는 멍청이를 지도자로 둔 일본에 대재앙이 다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