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쫄려서 틀어막으려다가
최근에 다시 시도 함
https://cohabe.com/sisa/109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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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처벌되면 인터넷 접속요청도 동의없이 열람해서 차단하고 기록하면 안되지.
저거 국내는 자기 목소리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던데
뭐가 트루임?
자기 목소리 없으면 도청으로 취급되서 불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것도 막으려 한다고
석폭행범 취급 받는것보다
녹음 잘못해서 녹음관련으로 처벌받는게 더 낫긴 하다만...
그렇게되면 저걸 정상적인 증거자료로 쓸수있는건가..
아 발의 됬다고~ 난 또 상정됬다는 줄
10년뒤쯤 초식남들 넘쳐나도 여자들이 뭐라할수있을까?
저건 갑질신고등 막으려고 하는게 크지
그거떄문에 막는거 아냐.... 뇌가 안티페미에 오염됬네
그것도 포함이잖아
괜찬아. 페미니즘. 그 이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파괴되길 바라니.
녹음도 처벌되면 인터넷 접속요청도 동의없이 열람해서 차단하고 기록하면 안되지.
저거 국내는 자기 목소리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던데
뭐가 트루임?
자기 목소리 없으면 도청으로 취급되서 불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것도 막으려 한다고
발의만 한거잖아....기다려봐...어차피 발의한 자식 뭔가 찔리는 녀석이겠지...
그니깐 지금 현행법이
내가 알고 있는게 맞냐고 물어본거임
목소리가 들어갔는지가 본질적이진 않음. 맥락상 자기 자신이 대화의 참여자이기만 하면 됌.
맞아 정홧히는 대화중에 녹음하는 건 괜찮음 무조건 목소리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
고마워용
엥 현행법상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아님?? 그래서 고객센터에서도 안내하는거 아닌가
아니 그건 그냥 유의하라고 안내해주는거임
내가 남과 통화하는 1대1상황이면 아님
남이 1대1로 통화하는데
무슨방법써서 그걸 녹음하면불법
당사자간의 대화는 동의없이 녹음해도됨
고객센터 안내는 진상들이 아닌데! 쩌번엔 이래말했는데! 하면서 ㅈㄹ하는거 막을라고하는거라
하는얘기 들어보면 동의여부 안물어보고 그냥 상담내용이 녹음됩니다 하고 통보하는거자너
내가 대화하는 공간에 있더라도 대화의 참가자가 되어야지 그 공간에서 가만히 녹음만 하면 안됨 대화의 침여자면 몇명이서 았더라도 녹음 가능
고객센터에서 녹음한다고 안내를 하지 동의를 구하는건 아님
녹음에 동의가 필요하면 고객센터에서 녹음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본 후 승낙을 얻어야함
녹음 자체는 합법인데 제3자 제공이라던가 동의 없이 녹음 내용을 사용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릴 수 있을걸?
그래서 녹음을 동의 받는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녹음하는지 동의 받는거일걸?
아 발의 됬다고~ 난 또 상정됬다는 줄
석폭행범 취급 받는것보다
녹음 잘못해서 녹음관련으로 처벌받는게 더 낫긴 하다만...
그렇게되면 저걸 정상적인 증거자료로 쓸수있는건가..
증거자료로 못 쓰게 하려고 무력화 시도 아닌가?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거같앙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못씀 ㅎㅎ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증거물로 이용될수 없지않냐
불법 자료는 증거물 취급 못받음
불법이어도 사실을 녹화한건데 그래도 증거가 안됨?
정확히 말해 [유죄]의 증거로 쓸수 없다고 적혀있다. 다시말해 [무죄]의 증거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왜냐면 애초에 법정에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인게 기본이니까
물론 요즘은 지켜지지 않지만 말이야 ㅋ
증거 찾는다는 이유로 누구 집에 도둑질해서 가져오거나, 쳐들어가서 강제로 뺏거나 하는 걸 막기위해서인건가??
ㅇㅇ 안됨. 그건 경찰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라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단서가 아니면 전부 무효임
또 빠꾸 햇다던데
https://www.google.com/amp/s/m.insight.co.kr/amp/news/237494
한편 이날 오후 김광수 의원 비서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후 2시경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며 "녹취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인사이트 측에 밝혔다.
뭐여 대체
결론은 녹취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재발의한다는거네 제외하면 어떤 내용이지
내용보니까 동의없이 촬영하면 뭐든 처벌한다는 법안에 끼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병우 팔짱 컷같은 게 못 나오게 될 수도 있겠네.
발의되었으나 통과는 못함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됨
원래 제3자 말고 당사자간 녹음은 허가없이 해도 되는데 뭐가 쫄려서 저딴걸 발의하냐?
통화녹음 합법인 나라 몇 없지 않나?
로비의 국가 미국답게 미국은 내 목소리
들어가도 불법인 주가 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구글 순정 안드로이드는 그 기능
빠졌잖아, 아이폰은 애시당초 안됬고
입법 할만한데
저걸 법정증거로 쓰는것과 유투브에 올리는건 다르지
또 인사이트 하나뿐인 찌라시네.
다른쪽애서 기사 나오기전까진 무시하셈. 인사이트에서 나온 기사치고 실제 맞는거 하나도 없음.
어딘가햇더니 인사이트엿네ㅋㅋ
ㅇㅇ 구글, 네이버등에 쳐보면 관련기사가 인사이트 하나밖에 없음. 찌라시 축에도 안드간다는거임. 속보도 아닌게 저 기사 나온지 4일됨.
인사이트? 거름
저게 가결된다 가정하면
세상은 지옥도가 되겠군
저거 되면 고객센터 진상들 어케 처리하냐 ㅋㅋㅋ 동의없이 녹음 하면 처벌받고 녹음 안하면 내칠 방법도 없고
이새끼들 계속시도해왔음
ㅋㅋㅋㅋ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시길래 ㅋㅋㅋㅋ
ㄹㅇ이었군.. 씹시키들
또 그 당이냨ㅋㅋㅋㅋㅋ
내부고발하기에 좋은 걸 왜 막아
토왜들이 싫어하니까?
내부고발하기에 좋으니까 그게 싫어서 막으려나봄.
@ 이 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녹음되어 공개된 후 곤욕을 치르고 발의한 법안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권력자를 위한 법이며 국가의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니 동영상촬영도아닌 녹음을 막으면 내부고발이나 범죄증거수집은 어떻게하란거냐
그거 못하게 하려는 법이니까 당연히 못하지. 때리면 쳐맞고 걍 그렇게 살라는거야
눈물만이 최고의 증거가 되겠네.
갓심슨
정권 바뀌면 통과1순위 법안이구만. 이대로면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봐야겠네
나는 다음 국회의원이나 대선때 그냥 범죄기록이랑 공약만보고 뽑으려고
누굴 뽑든 강제할수는 없지만 요즘 자민당 한국지부 후보중에도 범죄기록 깨끗한 사람은 많고 공약같은건 이놈들이 더 잘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