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줄 요약
1. 중대한 법 위반
2. 그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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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대한 담합 과징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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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쳐서 먹고 살기 좋은 나라... 한국
사람들이 요즘 헌혈안하는게 저런 이유인거 같음
이득본거 다뺏고 10퍼 과징금이란 소리지? 제발
과징금이 산정되면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이라 판정하여 행정소송시 어지간하면 원이득도 다 토해낸다
알면서도 안고치는 높으신 분들.
사기 쳐서 먹고 살기 좋은 나라... 한국
알면서도 안고치는 높으신 분들.
저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다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거자너 ㅋㅋ
친일매국노들이 만든 법이라서 현재 공정위가 연속적으로 소송당하고 패배중임.
말은 바로하자
고치고 싶은 한국인 높은분들이 계신데
높은자리로 올라간 일본인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못하고 있는거다
한국에서 9% 과징금이라니
저정도 금액치고는 무거운 과징금 맞는거 같네
부정하게 이득본 금액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퍼센테이지는 깎이는 신비한 나라
사람들이 요즘 헌혈안하는게 저런 이유인거 같음
근데 적십자랑 헷갈린거임? 갑자기 궁금해서 그럼
아 혈앧팩 ㅇㅇ 이야기였구나 미안
맨날 선량한 국민만 손해보1지.....
저래놓고 피없다고 언플하면 안돼지
녹십자&태창산업: 국민 여러분 (저희가 팔아치울) 피가 부족해요~
적십자&병원: 니들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 뿅뽕할 것들아!!!
오우 녹십자네 왜 난 적십자로 봤지 ㅡㅜ
??? 뭐임. 혈액과는 상관있지만 저건 혈액이 아닌 bag, 즉 패키지에 대한거잖음.
난독있나봐 미안해 ...
개꿀
이득본거 다뺏고 10퍼 과징금이란 소리지? 제발
과징금이 산정되면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이라 판정하여 행정소송시 어지간하면 원이득도 다 토해낸다
그건 미국얘기?
너 어느나라 사람이냐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고 로또는 세금을 40을 떼가냐
부당이익 환수하고 따로 벌금 76억 때린거 아님?
부당이익은 환수하는걸로 아는데
그게 말이지 부당이익을 걔들이 깨끗하게 손에쥐고있으면 환수가 되지
근데 작정하고 저런짓하는애들은 이미 세탁끝낸상태고
난 돈없으니까 노역시키시든가 하고 배째라모드로 나오면 황제노역하고 나오면 그만인상황
우리나라가 사기나 이런횡령 범죄저질러서 환수되는돈이 극히적다는게..
황제 노역
아니 그건 편법으로 배째라 하는거고
원칙적으로 부당이익 환수에 76억 과징금이라고
본문 뉘앙스는 해쳐먹고 꼴랑 76억만 낸다 이런식이자나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어서 쓰는거임. 저새기들이 배째라 돈없다 하는건 둘째치고 원칙적으로 부당이익 환수하고 벌금이라는거
그런걸 말하는거라면야 뭐..
저거 환수 대상은개인이 아니고 법인인거 같은데, 법인이 돈세탁하기는 힘들지 않나?
법인이 개인 상대로 횡령 고소하는건 별개 건일거고.
우리나라에 부당이익 강제로 환수하는 법이 있나?
민법에 부당이익에 관해 정의하고 있고, 국가면 행정법상 행정처분으로 환수조치할수 있음. 계속 뻐기면 34조 2항이었나로 강접 강제 뭐 이딴걸로 뜯어낼 수 있음
과징금 때리면 사기쳐서 번 돈도 다 토해내고 거기에 +로 과징금 까지 내라는거 아님?
일본녹십자랑 다를게 없구만
사람들의 선함을 이용해서 지 배만 불리는 놈들이 많다보니 헌혈, 기부하기 꺼려지는 세상이야.
환자들만 손해지
저거 뉴스에서 나온말이 더 있는데
녹십자와 다른 한업체의 단합은 밝혀졌지만
녹십자와 적십자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음
최악의 최악은 더 최악이란거지
징벌적 배상인 거 그런 거 적용되어야 저런 짓 그만두지 않을까. 과징금이 기업이 생존은 하게끔 책정되어 잇는 고 같애..
이미 있는데 배율이 낮음
과징금 그냥 부당이득 몰수 개념이고 다른 행정제재가 따로 들어감.
저러니 한탕 크게 해먹고 벌금내자는 마인드가 생기지 ㅋㅋ
10배가 아니라 1배 정도의 벌금 ㅋㅋㅋ 이러니 걸리면 돈 내고 안내면 걸릴때까지 하지.
헌혈=호구
저기서 부당이익 몰수해봐야 그동안 ㅈㄴ 하던것중 한건 정도라 어차피 이득이다
이게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