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카드

[단독] 한국, 日 통상전쟁서 '공격 카드' 있다..JDI 제소 부상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기술력은 잃은지 오래고, 정부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근근이 생존해 왔는데

이게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큼.

 

정부는 이번 분쟁 때문은 아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올해 초에 해당 내용을 검토했고, 굉장히 강한 공격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면서 일본이 반도체 품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후보 품목까지 만들며 대비하게 된 듯함.

 

다만 표면상 해당 업체를 제소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음.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일뿐, 직접 공격할 대상은 그 뒤에 숨어있는 일본정부가 대주는 자금줄인 산업혁신기구를 정조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