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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여자가 허위로 거짓말 한거는 맞는데 경찰 신고는 여자가 한게 아니라 여자한테 속은 여자 부모가 한거라 무고 성립 안된다 하고 웃대에 저 친구는 1년 더 공부한걸로 알고있음
인생을 망치려햇는데 그 대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한테 언제나 관대하니까요
이런일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런일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런일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저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절대 경찰서 조서받는 단계에서는 밝히지 말아라.
경찰 혐호나 무슨 경찰을 못믿네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상 경찰서에서 진술한 조서는 참고자료 수준으로 사용되지 법정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너한테 돈을 빌려가고, 경찰 조서에서 일관적으로 빌린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진술서에 인장찍은 상황에서..
니가 돈을 빌려준 결정적은 증거를 제시하면 이 사람이 아~ 미안하다. 기억났다 하면 이건 민사가 된다.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저 사람이 검찰에서 빌린적 없다고 진술하고 인장찍은 후에 증거를 제시하면...
이제 이놈은 빼박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만약 저 증거를 여자가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진술을 받은 상태에서 제공했다면 저 여자는 빼박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거 꼭 알아두자.
현행법상 경찰서 진술과 검찰 진술은 천지차이더라.
경찰서 진술은 걍 뒤집어도 되고, 검찰 진술은 Jot된다! 라고 알아두면 좋다.
일반인은 이렇게 어이없게 인생조지는데
CCTV에 면상까지 찍힌 김학의는 아예 무혐의 ㅎ
인생을 망치려햇는데 그 대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한테 언제나 관대하니까요
이런 글은 항상 끝마무리가 안나와서 미치겠다
일반인은 이렇게 어이없게 인생조지는데
CCTV에 면상까지 찍힌 김학의는 아예 무혐의 ㅎ
이게 여자가 허위로 거짓말 한거는 맞는데 경찰 신고는 여자가 한게 아니라 여자한테 속은 여자 부모가 한거라 무고 성립 안된다 하고 웃대에 저 친구는 1년 더 공부한걸로 알고있음
이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함 '아무거나 주서먹지 말아라.'
뭔 ㅅㅂ 미투가 복권이냐...
이런일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런일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이런일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저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절대 경찰서 조서받는 단계에서는 밝히지 말아라.
경찰 혐호나 무슨 경찰을 못믿네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상 경찰서에서 진술한 조서는 참고자료 수준으로 사용되지 법정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너한테 돈을 빌려가고, 경찰 조서에서 일관적으로 빌린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진술서에 인장찍은 상황에서..
니가 돈을 빌려준 결정적은 증거를 제시하면 이 사람이 아~ 미안하다. 기억났다 하면 이건 민사가 된다.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저 사람이 검찰에서 빌린적 없다고 진술하고 인장찍은 후에 증거를 제시하면...
이제 이놈은 빼박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만약 저 증거를 여자가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진술을 받은 상태에서 제공했다면 저 여자는 빼박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거 꼭 알아두자.
현행법상 경찰서 진술과 검찰 진술은 천지차이더라.
경찰서 진술은 걍 뒤집어도 되고, 검찰 진술은 Jot된다! 라고 알아두면 좋다.
근데 검찰까지 불려다닐라면 본인도 시간 날리고 멘탈 다 터질텐데...
법원/검찰조사까지 들어가면 너뒤지던 내뒤지던 하는거지,
어짜피 인생 반절 조진거야,,
실전 캐삭빵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