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754565
징역 5년;;;;
https://cohabe.com/sisa/1087012
(과거)초등학생을 때려 죽였는데 징역 5년.jpg
- (과거)초등학생을 때려 죽였는데 징역 5년.jpg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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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3시간을 때리냐
부모가 찢어죽여도 할말없다
1심 3년 6개월이 더 이상한데
살인죄는 시작이 5년 아니냐?
양형 사유가 뭐가 있어서 3년 6개월이 나와?
내출혈로 죽었으면 엄청 아펐을껀데.
그냥 세금들어도 좋으니 감빵에서 햇빛못보게 해라
고작5년..돈으로 해결본거라고밖엔 생각이안나네
12살을 각목으로 때려죽이고 5년?? 똑같이 때려죽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하면 3시간을 때리냐
부모가 찢어죽여도 할말없다
내출혈로 죽었으면 엄청 아펐을껀데.
그냥 세금들어도 좋으니 감빵에서 햇빛못보게 해라
고작5년..돈으로 해결본거라고밖엔 생각이안나네
처벌(물리)이 필요하다
미1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심 3년 6개월이 더 이상한데
살인죄는 시작이 5년 아니냐?
양형 사유가 뭐가 있어서 3년 6개월이 나와?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간거겟지
살인이.아니고 과실치사로 빠진거 아닐까?
성인지 감수성인지도.
여성이 눈물 질질 짜면서 변론하면, 책상 머리에서 글로 배운 세상사 판사들은 그거에 감동 먹었는지도
살인죄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게
'살의를 가지고 한 살해'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됨
저 경우에는 폭행치사라고 해야겠지. 과실치사는 주의를 소홀히하거나 실수 등의 이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살인죄 적용이 은근 빡셈 이거 잘못적용했다간 과실도 죄다 살인죄 받을슨 있기때문에
살인죄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됨
이렇게 때리다간 죽겠지or 죽을수도 있지만 설마죽겠음?
아니면 죄다 치사로 빠짐
12살을 각목으로 때려죽이고 5년?? 똑같이 때려죽여도 시원찮은데
...? 뭐야? 시발?
쟤는 빠따로 때려죽이면 몇년일까
12살 애는 평생의 시간을 뺏겼는데 고작 5년ㅋㅋㅋㅋㅋ어이가 없다
12살짜리 각목으로 3시간 패서 내출혈사망?
ㅋㅋㅋㅋ 그냥 각목으로 ㅎㅈ부터 아가리까지
관통시켜서 어디 출혈사하게 세워놔라
아 미치겠네 열받아서 잠깨네
초딩을 저렇게 팰 정도면 정신병이다
2014년? 뭐야 시발 곧 나오겠네
..이건 또 뭔..미친소리야 살인인데 5년이라고??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해서 사람 죽이고 사기쳐도 돼~ 그래야 내 맘 편하게 사는 나라거든 ㅎㅎ
모친에게 8시간씩 매일같이 쳐맞던거 생각난다.
마주치면 진심 패죽일 자신있다.
장난하냐. 내가 부모라면 저년 출소날만 기다리겠다. 각목에 못좀 박아두고..
크으 디스이즈코리아 스타일
판레기 애들 조심해야할듯
법이 그냥 백성들 관리하려고 만든거같음;;
또 그성별 감면 들어간거아님?
교사면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불법체험장운영하던 범법자를 교사랑 같은취급으로 묶지마라 기래쉑
보통 죄질이 무겁고 의도성이 다분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성인남자가 3시간 휘드르라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벌것들아
영화 모범시민 한국편으로 한 번 갑시다
고작 5년????
나는 사적 제재 찬성일세.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5년이라니
망가랑 비길정도임? 와
이건 부모가 저새끼 출소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인정
1심은 폭행 치사로 간 것 같고, 항소심은 살인죄로 간 듯. 살인은 죄의 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5년이니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굳이 살인죄로 넘어가지 않아도 5년은 가능함.
그런데 항소심할 때 기소 내용을 바꿔서 갈 수도 있는거야?
5뒤에 0이 하나 빠진거같아
판사가 처 도랐나???
퍼니셔가 필요한대목임 스스로 복수하고 스스로감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