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최하이고 노인 빈곤은 최악이며 근로 시간은 최장에다 자살률은 최고인 나라, OECD 회원국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흔히 나오는 통계 수치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조사하는 통계마다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 보니 OECD 주요 통계는 대부분 꼴찌 아니면 사실상 꼴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부문별 데이터는 어떤 수치를 담고 있을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OECD의 주요 통계를 심층 분석해, 1996년 12월 OECD 가입 뒤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문별 데이터는 어떤 수치를 담고 있을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OECD의 주요 통계를 심층 분석해, 1996년 12월 OECD 가입 뒤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당연한 거죠. 애초에 수준이 안되는데 억지로 OECD에 가입했으니.
oecd중이라는 것은
전세계로 봤을 때 상위권이라는 이야기이고
상위권 중 하위라는 것이죠.
개선해야 할 것은 맞지만,
세계 수준에서 평균보다 위인 상황이죠.
원래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걷고 복지 적게 하는 나라에요.
손경제 진행하는 이진우 기자의 스토리펀딩에 세금 관련 유용한 글이 많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523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체감하는 현실이 헬조선인데, 그 이유는 세금이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거의 보편화되다시피한 부정부패 때문이잖아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기득권의 적폐가 청산되고 도처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웬만큼 사라진다면,
최소한 헬조선은 탈출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부터 된 다음에 국민적 차원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세금을 걷고 어느 선에서 복지를 할 것인 지,
북유럽식 복지국가 형태로 나아갈 것인 지 등등을 결정하면되죠.
그건 그렇고 통계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2011년에 연금지급이 34개국 중 32위였다면 그 후에는 순위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수치들은 다 빼놓은 건가요?
7개 항목 중 2016년은 고작 하나 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복지수준이 바닥이라는 걸 주장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봐요.
잉여력을 발휘하여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OECD국가들의 자료를 직접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한 가지만 우선 검증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social expenditure"(GDP 대비 %)라고 되어있는 걸 말하는 거 같은데,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이 그나마 자료가 없어서 빠진 상태라서 29개국 중 29위네요.
(멕시코나 칠레보다는 좀 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바닥은 진짜 바닥 맞네요)
연도가 들쑥 날쑥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마도 자료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거 같군요.
저거 할 돈을 전부 순시리/근혜가 해쳐먹고 똥별들이 해쳐먹고 재벌들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복지 할 돈 없다는 헛소리만 나오지
세계경제10위권 국가가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는게 말이 됌??
경제는 중간 이상일텐데 ㅋㅋㅋ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은 맹목적 이어야 합니다.
이거 항목들 측정 연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나 똥별들이 뇌물 처먹는거랑+ 재벌들의 탈세(규모가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덕분에
복지예산이 부족한거죠.
경제 순위는 복지 잘되있는 캐나다랑 1~2위밖에 차이가 안나죠.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북한, 쿠바이런나라들보단잘사니까 닥치고가마니있으라는 댓글이보이는듯 말을하면뭐하나.. 다같이 바닥을쳐봐야정신차리지...
도둑넘이 넘 많은듯 ..;
통계를 떠나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있음
북한이 oecd 국가가 아닌 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기다가도 그럴거면 이북으로 가던가 빼애액 해야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