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점한 분야에서 자체기술 개발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소재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소재산업의 힘을 키우려면 화학분야에 강한 러시아•독일과 협력을 더 확대해야합니다!"
https://cohabe.com/sisa/1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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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규제가 공장 짓는 규제 말하는 거 같은데.
지금 소재 생산 공장이 규제 때문에 짓는 게 힘들다고 전에 댓글로 봤는데 그런 규제면 조금 완화해도 될 거라고 생각함.
지방 사람 좀 없는 곳에 짓는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공단 만들어서 그런 곳에 지으면 보조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기승전 규제 좀 안갔으면 좋겠다.
규제 해도 간간히 사고 터지고, ㅈ까 한게 터지는 마당인데...
안전규제 외에 풀만한 규제가 있나
기승전 규제완화
규제타령 시바 ㅋㅋㅋㅋ
기승전 규제 좀 안갔으면 좋겠다.
규제 해도 간간히 사고 터지고, ㅈ까 한게 터지는 마당인데...
근데 7년전쯤에 삼성공장에서 불산유출 사고이후 규제가 더 엄격해져서
한국에서 불산공장 만드는게 힘들어진건 사실
그래서 수입하는거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7047000003
근데 다른거는 묻어가기 같긴함ㅋㅋㅋㅋ
규제타령 시바 ㅋㅋㅋㅋ
타령 아닌 거 같은데?
외국과 비교해서 봐도 규제가 강하다는 거 아냐?
저게 정상이지. 잘한다. 자체개발 가즈아
그래!
안전규제 외에 풀만한 규제가 있나
환경?
기승전 규제완화
장기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규제가 공장 짓는 규제 말하는 거 같은데.
지금 소재 생산 공장이 규제 때문에 짓는 게 힘들다고 전에 댓글로 봤는데 그런 규제면 조금 완화해도 될 거라고 생각함.
지방 사람 좀 없는 곳에 짓는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공단 만들어서 그런 곳에 지으면 보조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거면 나름 납득되네
안전만은 풀지말자 제발...
그런 규재는 100중 90 환경오염 같은 거 때문에 하는 규재라서..
공장설립 규제 말하는 것에 90%는 진짜 공장이 아니라 공장용도 부지로 땅투기 풀어달라는 것일
가능성이 존나 높음. 그리고 대부분의 풀어달라는 규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핵심 경쟁력이라고도
할수있는 오염방지, 안전 조항임.
물론 관료적 절차와 실효성 없는 규제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고 현장 공무원들이 빡치게 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제때문에 기업 못한다는 소리는 대부분 그냥 날로 해먹기가
불편하다 동급이라고 봐도 됨. 이제 그딴식으로 경영할 수준을 넘은 경제규모고
그런 규제 지키면서 나가야 질적으로 성장하는 체질개선이 됨.
반도체소재같은건 화약약품으로 쓱싹하는것같은데 그건 규제해야하는거아닌가?
만약에 화학약품에 대한 전처리/후처리과정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면 그건 풀어줘선 안될것같은데
규제가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풀면 안되고 안전장치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 더 좋을 듯.
사람이나 인프라 좋은곳에 공장 만들게 수도권 그린벨트나 산업단지 규제좀 풀어달라 그거 아님? 뭐 그린벨트는 당장 풀어봐야 5년뒤착공에 완공하면 7-8년에서 10년뒤일테니 의미없지만
글쎄.. 환경부 입장은 공장 건설을 막는 규제는 전혀 없고 안전시설 갖추는거나 안전규정쪽 규제만 있다고 했는데
독일이랑 손잡는건 좋다
2차대전 일본 동맹국이 독일임..;;;;;
약품관련 규제가 많이빡세긴함
국내 일자리 늘어나겠네
또또또 오냐오냐 해주니까 규제타령하지
규제완화는 갑자기 웬 뚱딴지같은 소리래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공장을 못 짓거든
안전규제 제외하면 상황에 따른 완화도 괜찮아 보이네
적폐놈들 나대네
아마 공장에 대한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
대기업이 규제규제 거리긴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규제 타령할만한건 아무래도 건설 규제 같다.
이 나라 건설 규제도 빡센 편이라
어떤 규제인지 보고 때립시다 피카츄 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다 죽었어욤 뺑 안하니 다행
https://news.v.daum.net/v/20190710154338588?f=m
규제 풀어주고 순환출자랑 탈세 중심으로 조지자
순환출자는 이제 없어
현대자동차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끝냈나 모르겠네
무슨 규제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규제 언급만 해도 이런 반응인 건 학습된 조건 반사인가?
그러게 신기하네
뭐 그럴만한 조건반사 아닌가
당장 최근에 언론 플레이 했던게 환경 규제거든요.
규제하기전에 기업이 쌓은 사건이 많아서그런듯
그렇긴 하지
당장 올해도 어디서 불소 누출사고가..
안전규제는 뒷걸음치면 안되니 당연하다고 보고
건설이나 무슨 공장세우는 규제같은게 있는듯
환경관련도 있으려나
아마 화학관련 공정이니 환경규제가 더 클 수 있지
금융 규제도 있다던데?
아이고 왜 대놓고 병원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지. ㅉㅉ
예전에 정통부 때 처럼 중복되는 기술은 기업과 정부 부처가 같이 기술 개발해서 쓰면 안되나?
규제 중에서도 어떤 안건이냐가 중요할듯
규제 풀리면 시골 아무대나 짓거나
주위 환경오염 더심각해지긴 할껄
아예 인구도 부족하고 세수도 부족한 오지에 하는건?
그렇다해도 그런곳 오염복구할때 결국 세금으로 하것지
환경규제는 쫌.. 땅도 좁은데 ㅈ되면 어휴
내수 안하면 비싼 외수 사와야하니까
화학쪽이니까 환경규제라고 생각함
환경규제랑 금융규제 풀어달라는거임
쉽게 말해 환경오염 실컷하고 돈을 기업에 퍼줘야 소재부품 개발할 수 있다는거자너
근데 지금 상황에선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화학 관련 소재 개발을 할거면 환경규제는 완화 해야지 안그러고 가능한 기적의 방법이 있음?
개발을 포기하던가 환경을 일정부분 포기하던가
글쎄 화학공장 규제 잘못건드렸다 사고나면 주변 지역 초토화는 순식간아닌가?
그렇게 안지으면 일본이 딱 원하는 꼴이긴함 ㅋㅋ
만들었는데 일본이랑 가격경쟁 원래 쓰던 신뢰도에 밀려서 못쓰던것들도 많을거임 이번에 채산 무시하고 도입하게 될거
(그 기업은 일본 앞잡이라 저기 안 가고 일본 가서 딸랑이짓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