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이은 친일파 민영휘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친일파 후손이 그동안 모은 급여와 퇴직금으로 산거니 친일재산 아니라 함
어떤 직장에 다녀서 급여와 퇴직금으로 섬을 살수 있는걸까
https://cohabe.com/sisa/1076907
법원 "친일파 후손이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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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터진소리 또하고있네
갓한민국.. ㄹㅇ 이러니 토왜가 판치지
친일 판레기가 또...
한국은행 총재?
갓한민국 안되는게 없다
한국은행 총재?
친일 판레기가 또...
갓한민국 안되는게 없다
갓한민국.. ㄹㅇ 이러니 토왜가 판치지
에미터진소리 또하고있네
판레기놈아 니 퇴직금으로 제주도 다 사면 인정한다
판사새끼 얼마 쳐먹엇냐?
솔직히 이거 시청에서 가난한 사람들 최저생계비 수급자 조사할때 하는 그 조사 정도만 해도 저거 탈탈 털림(친일재산 이잖아!!)
??? : 뿅뿅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껄껄... 새삼스럽지도 않네.
이새끼 대일본제국최고로펌 갔더만 ㅋㅋㅋ
전재산으로 치르면 인정
저런 마인드로 국정하면,
그 나라는 로비할 필요없이 경쟁자들 전부 킬러로 살해하지.
한국은 전재산을 은닉하지못한 부분만으로 계산하기때문에 별 소용이 없음.
조양호 영장 기각 판사였지?
김병철이라던데
찾아보니 맞네 ㅋㅋㅋㅋ
판레기도 친일파겠네
아 한국 ㅅㅂ 토착왜구들 때매 돌겠네
윤■■ ㅅㅄㄲ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음 좋겠다
지1랄말라지 판먹사 네 놈 월급이랑 퇴직금으로 섬 살 수 있냐?
딱 봐도 조상버프빨로 처 산거니 저건 압수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때 재산분할같은거 하지 말자고
친일파 재산은 죄다 환수 조취해야하는데... 못하지. 절대...
뭐 저런사람들이 왜 저기있겠어ㅋㅋ
다 매국해서 번돈으로 공부시켜서 자식들 앉혀놓은거지~
판사도 끄나풀이고 에휴 이 나라 검경판은 시민혁명 일으켜거 모가지 따야 하는데
친일재산을 이용했지만
그걸로 새 자본을 벌었기때문에 친일재산이 아니라는건가?
미친소리네
뇌파설이지만
설마 사람 잡아서 저 섬에서 노예로 만들진 않겠지?
나름 관광으로 돈버는곳인데 그런개짓거리하면 죶되는거지
저 재판 담당한애 친일인가
섬만 산게 아니고 판사도 샀네.
돈세탁 해서 산거잖아 ㅡㅡ
마! 우리가 남이가!
이미 다 짜고서 해먹는 판에 뭔 판결이 못나오겠냐
나라팔아 번 재화로 2차적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환수하기가 어려움
이승만 씹4새끼가 나라 조지는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었던것
판사새키도
쨉스 새키였네
판사 검사쪽도 친일파 후손 오지게 많을테니 저런말한다고 이상할거 없지.
애초에 친일파 후손이엿으니까 공부할 시간도 돈도 많았을거아녀
시발 진짜 저런거 보면 나라든 정보든 뭐든 값비싸게 팔수있을때 파는게 이득을수도있겠다
https://m.blog.naver.com/wanrang/221518427314
근데 여기 나온 말이 사실이면 일반 서민 퇴직금으로도 무인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거 같음 2억6천만원 정도임
중간에 글이 빠졌네 퇴직금 앞에 "수십년동안 번돈하고" 추가
일평생 갈아야 무인도를 겨우사는 수준이지 남이섬은 시발ㅋㅋ 관광지잖아
밑에 댓글보면 남이도 70년대 매입가격을 지금으로 환산해도 6억정도 인데 불가능 할거 같진 않음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1. 재판부는 "민씨는 지난 1965년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했다"
2. "1972년 당시 남이섬 매입가격은 161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지난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6억1105만원 정도인 바 당시까지
민씨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씨가 스스로 구입가능했을 금액으로 보인다"
가 그 근거인데 확실히 한국은행 총재로 25년 벌어서 6억정돈 마련할수 있겠다마는 전체재산은 쏙 빼놓은걸 보니 또 물타기거짓말 하나보네;;
남의 보험금으로 멋대로 써서 증식해온 재산도 몰수하는 사회에서 뭐라고? ㅋ
세탁기 오지게 돌아가네
친일파 후손 : ㅅㅂ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역대 판결들 싹다 조사해서 친일쪽관련해서 엉뚱한 판결한 판사들도 잡아다 조져야되는거아님? 일사부재리의 원칙인건 범인인거지 판사놈들적용안되지않음?
뭔 직장이길래 연봉이랑 퇴직금 모와서 섬을사냐? 개소리 존나게 하고있네 진짜 사법부 통쨰로 물갈이 해야된다 ㅋㅋ
그래도 이번일로 친일 후손 광고되서 그건 다행 나도 첨 알았음
친일파 재산 환수하면 남이섬도 딸려오겠지
판레기는 주인들한테 받은 돈으로 자식들 사교육 열심히 시켜서 다시 판레기를 생산합니다.
저게 안되면 특별법 제정 밖에 답이 없지. 세금이라도 많이 걷는 방법으로..
뒤로 돈과 권력을 얼마나 나눠가졌을까 ㅎㅎ
역시 헬조선
이 시발같은 나라 꼭 팔아치워서 섬사야지
진짜 광복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저기는 짱꺠들 놀러안가냐
많이 가서 부동산 초토화 시켜라
아니 근데 섬을 개인이 살 수도 있는거야???
그 땅을 다 사면 섬 산거죠 뭐ㅋㅋㅋ
저기 안가면 된다. 가면 개돼지
판사새끼들 일제 충성충성해서 판사짓하다가 이어받아서 판검사 하다가 이제 위험할거 같으니까 판례 구멍 만드는거 보소
씹새끼들
아하 저런 논리라면 법관 죽여도 되겠다
법관 죽인거 아냐 은퇴한 노인 칼맞고 숨진 것 일뿐
헌법재판소를 빼고 나머지 사법부 부서는 다 ㅄ
법망을 잘 피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