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4천만원 물어준 경찰.jpg

저거전액 물어주게되서 주위 경찰관들이 조금씩도와줘도 답없다고나옴

저 여자가 고소득이라서 더 가중처벌 됨
원래 청구한 액수는 14억원인가 그러더라

기사에서는 경찰관과 나라가 연대해서 4억 물어주라고 써있는데?
경찰관이 전액 물어줘야 된다고 어디 나옴?

국가에서70%제안 나머지경찰

아니던데 ? 어제 뉴스보니까 여자한테 완전 잘못없는건 아니라서 70%만 물어준다고 그러던데

http://news1.kr/articles/?3657523

그거 4억3천이 70%가된게아니라 국가에서70% 딜하는거

기사 읽어보니까 4억 3천 중 국가가 70%를 책임지겠다는 거고
이 70%안에서 경찰관이랑 국가가 연대해서 배상하겠다는거 아님?

아니 국가에서우리가70%배상하겠다고 딜하는거여 국가랑연대해서 배상하라는거는 다른기사고
결국남은거는어디?

그런데 왜 4억이나 물어줘야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 위자료 하고 입원기간동안 피해받은 경제적인 부분 이런거 다 합쳐서 그렇긴한던데 몸값 잘나가는 강사인가

몸값이 존나비싼강사래 존나비싸대 그나마 저거 수익비레해서 하는거라 더높았는데 그나마줄인게 저거라함..

재판부는 A씨는 8주간 치료를 마친 뒤에도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아 당초 노동 능력 중 일부(약 23%)가 상실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A씨가 65세까지 벌어들일 소득에 미칠 영향을 산정, 배상액수를 결정했다. 선지급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 대한 위자료도 고려됐다.

지랄났네 이건희랑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그냥 3대가 멸망해도 못매꾸겠네 ㅋㅋ

그건 그전에 바다친구 씨몽키랑 친구칭구하고 있지않을까??..

단속 경관과 옥신각신 부상…法 "국가, 4억3천만원 배상해야"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향후 소득에 미칠 영향 등 고려"
"경찰관 제복 붙잡은 것도 원인"…국가책임 70%로 제한
그러니까 A씨가 다친 책임 중 국가가 70%라는 거잖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니까 나머지 30%가 A씨 책임이라는걸로 읽혔는데

아직 비율확실히 정해진거는 아니고 70%딜하는중임 a씨가 얼마나낼지는 몰라도 빚더미는맞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은 행위가 이 사건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맥스로 때려야 국가에서70%내는거고 그게아니면 비율더 올라가는거고 결국최소30%는 a씨가 내야되는거 ㅇㅋ?링크줫잔어..

이게 맞음. 총 피해 중 70%만 국가와 경찰책임을 인정했고 그 금액이 4억3천이라는 소리.
그 중에서 경관 개인귀책으로 인해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는 안나옴.
이 금액은 아마 국가가 변상한 후 경찰관에게 구상청구 할때나 나오겠지.

링크보고 하는 말임 참고로 A씨가 다친 사람임
딜하는 중이 아니고 니가 준 링크만 보면 재판부가 국가 책임 배상 리미트는 70%라고 못박은거같고
니가 처음에 전액 물어주게 생겼다길래 비율이 궁금해서 링크 달라고 한거
여기서 국가의 책임 부분이 4억 3천중 국가가 내주는 비율인지 아니면 사건 전체에서 국가+A씨 묶어서 배상의 주체인지가
애매하잖아 근데 기사 헤드라인 밑에 보면은 국가랑 A씨 묶어서 말하는거 같은데

아전액물어주는게 경찰관이 다물어준다는게 아니였음 ㅈㅅㅈㅅ4억3천 다물어준다는말

국가배상법은 위법한 행위에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 배상하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그 위법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이후에 피해사실을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함
그러니까 일단 국가가 70% 배상하고 그 안에서 경찰관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질 둣
만약 경과실로 본다먄 경찰관은 개인책임 없음

현기증 난단말이야 얼릉

이분은 미국에서 거주하시나보네 ㅋㅋ 우리나라 경찰은 상대방이 칼꺼내서 휘둘러도 총질하면 과잉대응으로 징계때리는 나라임

총질도 아니지 그냥 주먹으로 때려도 과잉방위지?

그건 미국 이야기고, 한밤중에 내 집에 쳐들어온 강도 때려잡았는데 강도가 뇌사상태라고 집주인에게 실형 때리는 나라가 헬조선이야

그 건 아저씨가 강도 일단 패서 잡고 손 묶은 후 추가로 패서 뇌사들어간거 아니였냐?

애당초 남의 집에 범죄 저지르려고 쳐들어가지만 않았으면 맞아 뒤질 일도 없지.
반대로 미국에서는 아기와 아기 엄마만 있는 집에 양치 두놈이 쳐들어갔는데 아기 엄마가
양아치 한놈을 총으로 쏴죽였지만 살인죄는 살아남은 양아치가 받은 사례도 있어.

그런 미국도 도망가는 놈 뒤에서 쏘면 잡혀 간다.

선동하지마라
강도는 애초에 무력을 써야 강도에 속하는거고 애초에 절도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집주인 보자마자 도망친거 도망가서 패고
의식불명이었는데 의식불명인걸 20분 동안 머리 때려서 뇌사로 만든건 쏙 빼놓고 얘기하냐?

상식적으로 스카우터도 없는데 상대방의 신체 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냐?
선동은 너님이나 하지 말아라

개소리죠? 사람이 얻어맞아서 의식불명된걸 스카우터 있어야 판단 가능하신가?

그리고 내 기억으로 집유였나 무죄였는데
감방 가지도 않은 사람 실형받은 범죄자로 만드는것도 스카우터 있어야됨?

정당방위가 빡빡한거랑 별개로
주택침입자 뇌사시킨 사건은 집주인(정확히 말하면 집주인 아들)이 의식불명된걸
의식불명한 이후에도 고의로 수십분간 때려서 뇌사시킨거라 논란이 충분한 문제인데
집주인이 불리한 부분은 일부러 쏙 빼놓고 말하면 그게 선동이 아니고 뭐냐?

내 말이 개소리인 것 같으면 정당방위의 조건이나 찾아보고 말해라

참고로 그 빨래건조대 사건은... 심지어 과잉방위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도망가려는 자를 묶은다음 20분에 걸쳐 빨래건조대로 내리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해치사 적용.

네가 말하는건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인과론에서나 주장하는것이라 틀린거 맞음. 그냥 인정하고 물러나는게 가장 좋을꺼 같아.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
라는 식으로 지껄이는 헬조선 사법부는 맞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시길. 이런 걸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임. 그러면 법은 왜 있겠냐?
원인을 제공했으니 사기치는 애들, 욕하는 애들, 무단횡단 하는 애들 다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되냐?
이런 사적 제재를 인정하면 그 나라는 무법국가가 되는 것임.
법치국가인 이상 정당방위를 벗어나는 사적 제재는 절대 하면 안되는 것임.

yg?

딱히 자업자득같음 ㅋㅋ

견찰이랑 경찰이랑 같게보는 너 같은거 지킨다고 노력하는 경찰분들이 안쓰럽다

뭐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안쓰러워하던가 ㅋ

견찰이건 경찰이건 간에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바꾼다는 건 그리 좋은 행동 같지는 않아
너한테 원수진 것도 아닌데 말야

이 나라엔 경찰이 없어
버닝썬도 잡지 않는 공권력을 등에 업은 마피아들
견찰짭새들만 있을 뿐이지
열심? 만만한 자들만 열심히 잡는거지 뭐
만만한 자들만 조지는게 견찰짭새의 일이니까

나도 지금까지 엮인 경찰들 중 정상적인 새끼들이 없긴 없었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욕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함 비슷하게 선생들도 개같은 새끼들도 있지만
정상적이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음

공무원의 중과실일때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나보네요

영구장애 올 정도면 심하긴 했네..

근데 경찰이 교통법 위반 현행범 딱지 때려는데 경찰한테서 면허증 뻇으려고 달려들은거 제압했다고 저러면, 앞으로도 강남 부자들이 위법해도 경찰은 멀리서 구경만 하란 판결같음

제대로 집행하는 경찰은 잘리고 빚더미
눈감는 뇌물경찰은 은퇴하고 연금받고 뇌물로 건물올리고

그건 아니고 위에 보니 다리 분지를 정도가 아니라 떨쳐내는 수준이면 공무원 본인한텐 배상책임없음.

판사님들 입장에선 그게 당연한거임

애초에 상대가 작정하고 덤빌 때도 그럼 경찰은 상대가 안 다칠 방법이나 생각해야 된단 거니 문제지

저 영어 강사 ㅅㄲ가 그렇게 날뛸만 했네
한달 수입이 1500만 ㅋㅋㅋ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찔렀을테니 ㅋㅋ

물론 과중처벌 받을수있겠지만 저여자의 손해배상 문제랑 저여자가 형사처벌 받는건 좀 다른 문제임. 수감중인 범죄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음

저 영어 강사는 다리 부러졌는데 하필 한달 수익 1500만이 넘는 고수익자라 그 다리 치료 할동안의 손해 매꿔줘야해서 저리 됨

이야 돈 많이벌면 범죄자도 법이 지켜주네ㅋㅋㅋ

그건 아님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이라
저걸 경찰 개인한테 감당하게 하면 그게 개 같아지는거

차라리 죽이는 게 배상책임면에선 덜했겠네.

20대 친척 중앙선 침범해서 죽여도 28,000만원 나오던데...
더럽다 고시오패스들아.

어이없긴 하지만 기사내용 읽어보면 나름 납득은 가더군요 운전자가 면허증 돌려달라면서 몸싸움?이 났고 이에 경찰관에 제압하는과정에서 운전자가 무릎부상을 입었는데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부상이 생겼나봐요 거기다가 운전자는 월 수입이 1500만원 상당의 학원강사였구요 그러다보니 배상액이 저리 높게 측정된듯합니다 돈도 많았으니 실력좋은 로펌에다가 의뢰했을거구요

저 후유장애 판정 관절부위나 중요부위를 다치면 거의 다 나와요. 사람 몸이 100% 완치가 없음.
비오면 시리고, 과격한 운동하다 자주 삣끗하는거 소송 들어가면 전부 후유장애임.

그치만 백수였으면 배상판결도 못했을것

그점이 너무 빡친다. 나도 축구좋아해서 무릎하고 발목하고 여기저기 안좋은데, 누가 교통사고 내면 드러누워버리면 후유장애 충분히 나올듯.

많이 벌어야 많이 땡김

사실 영어강사 입장에선 수익적으로 손해임

손해까진 아님.
3년연봉 받은거고 2달 이후에 수업은 가능함.
장기적으로 초고액 비보험 치료를 엄청 받지 않는한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면 몰라도 수익적으론 이득이야.

수색영장 받으면 공적으로 인정된 집행이라서 고의로 기물파손하는거 아니면 배상책임 없음
저거는 경찰이 과잉대응했다고 판단한거고

막 장롱 다 넘어트리고, 티비 같은 거도 방바닥에 내려치고 했다던데.
아 몇년 전에 본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집안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놨던데.
보면서 과잉수사로 빡쳤음.
혐의 안나왔는데 형사들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