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가능한 횡령금액

이래서 대기업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늘었다

얻어 먹을 콩고물이 많아 그런가???

중간에 수치는 떨어짐

일단 돈을 싸라 겠지

즉 많이 횡령하면 파이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니 나눠 먹는 사람도 늘어나서 참작이 된다 이소리군.

아무리 그래도 100퍼센트 라는 결과는 킹리적갓심이 작용하지않나

답은 황제노역이다.

3백억 횡령했는데 3백억 전부 변제시키는것도 놀라운 일인데

300억 횡령 하는 사람이 많겠어? 아주 드물겠지....? 오로지 1건만이 해당하는 사례인데, 그 건의 그 사람이 온갖 감형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300억 다 변제했고, 내 이득이 아니라 회사의 이득으로 했고, 그 것도 사실 1인 회사 였고 등등등
1건에 1 집행유예지만 확률은 100%..... 확률의 함정일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지.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 저런 비율이 나온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재미있는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빨리 잡혀... 작게 야금 야금 긁으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대 걸리고..... 큰 금액을 한탕에 치면 그 만큼 빨리 잡혀서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꽤 됨.

1건밖에 없으니 100% 아니면 0%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ㅋㅋㅋ
한 10건 되는데 100%면 또 모를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하지말고 해당 판결 찾아봐서 판단해야지 뭐

통계는 거짓말을 안하는게 아니라 같은 통계로도 해석에 따라 거짓멀 치기가 쉬운게 문제

하도 세상에 뉴스가 많아서 순간 3백억 횡령이 흔하다 생각해버림. ㅇㅋ

지금다시보니 3년 결과네 역대결과가아니라 너말대로 주작도 가능할듯 ㅇㅇ

이게 답인게 맞아. 개별 사건을 판단해야지, 저렇게 하나의 양형인자만 때놓고 이야기 하면 병 신 같은 통계가 되는 거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112008256402
이미 고질적인 재벌의 고액 횡령 문제를 집행유예 해줘버릇 해서 개선을 못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판국이라...ㅎㅎㅎ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게 문제지.
그리고 회사나 법인 관련 횡령의 경우 그 구성적 특성상 결과적으로 돈이 100% 변제되었다고 해도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무관한 곳에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
즉 가능한한 최대의 범위로 원만하게 해결된거 같아도
정말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음.

ㅇㅇ 어느 정도는 동의할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사건 안에서도 수많은 양형인자들이 있고, 모두 개별 사건인데
단 하나의 양형인자만 때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자체가 왜곡이라는 거지.
단순히 횡령 금액만으로 집유와 실형, 양형 등이 정해지지는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2019년 뉴스가 2011년 ~ 2013년 결과만 가지고 나왔다는게 이상하지 않음?
MBC가 작은 방송사도 아니고 2018년 2017년까지도 조사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다보니까 300억 횡령한사랑 구속된 뉴스가 2017년 8월에 있는데
그거 적용하면 100% 안뜨니까 자극적으로 보일려고 2013년 까지만 조사한거 같은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2591
고액 횡령자들이 꿀빠는 감경요소들이 사실상 특례였고 면죄부의 구실인 거야 우리가 황제노역 등의 사건으로 이미 잘 알게 되었으니.
그게 올바른 거였으면 그대로 쭉 갔겠지 법조계에서 조차도 문제자 고치자는 의견들이 강하게 나올리가.
판견들 보면 기가 막히는데, 그게 한두건에서만 그리 보이는게 아니고 대체로 썩어있어서 결국 황제노역 같은 문제가 터지는 거.

그것도 그런데 몇백억 이상의 배임, 횡령이면 일반 사기범이 아니라 뒤로 영향력이 있는 재벌가인 경우가
많아서인 경우도 많잖아.

음... 미안... 딴지 하나 걸자면 수사중, 혹은 재판중의 구속은 형사처벌이 아니야.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아, 물론 나중에 실형이 나오면 구속기간이 산입은 돼.
다시 말하면 구속 됐어도 얼마든지 재판에서 집유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지.
2017년 사건이 확정이 안됐다면... 구속됐다는 것만으로 집유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긴 어려워.
단, 실무상으로 구속은 보통 실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사건만 하는 편이야.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단건 진짜 위험한 생각임
일관된 기준 같은거 없이 편의 위주로 접근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게 통계임

통계의 잘못된 해석은 거짓말로 이어짐.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4141600797 이게 2018년 기사네.. 머 이거 과거에도 3프로 정도였다고 나오지만 이기사봐도 사기친 돈 8조중 회수금 700억임 이게 현실...
통계 잘못된 해석이 아냐. 사기범들이 왜 판을 치냐? 형량도 낮은게 있지만 환수율 자체가 거지야 거지... 사기쳐서 돈 다시 돌려줄꺼면 사기를 왜치겠음...

100퍼 변제라는 게... 원금만 따지는 거지? 그 동안 은행에 쳐박아만 뒀어도 엄청 굴러나오는 이자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겨?

300억 횡령한 인간이 그 1건만 횡령 했겠냐? 다 합치면 수백억일테고 그중에 300억만 걸린거고. 어차피 돈 남으니 300억은 토해내고 남은 돈으로 싸바싸바 잘 쳐서 나눠먹고 집유 뜬거지. 안봐도 비디오 아님?

합의를 하면 그 합의 내용이야. 300억이어도 1억만 변제 받고 나머지는 퉁치겠다고 할수도 있고, 이자, 위자료 다 받아야 합의 해주겠다는 것도 있고..그리고 100% 변제라는 건 좀 극단적인 예시이고 실무에서는 상당액이 변제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써.

상습절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절도도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 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근데 그건 전과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아 사라졌다네

맞음...절도전과가 많아서 징역 3년떨어진거니...

그건 누범에 상습성도 있어서 그런거고.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돈으로도 안 치름.

돈을 판사한테 찔러주란 의미자너

집유니까 저건 형사소송이지. 300억중에 일부를 판검새한테 주고 집유 받고
민사는 견찰에 돈주고 증거 숨길 시간 벌고 해외로 빼돌린다음에 나 돈없으니 알아서 가져가 패턴이겠지.

일단 댓글 잘못 달아서 지웠는데 답글 달았네. 미안. 형사 맞는데, 당연히 민사도 같이 진행하지. 저런 사건이면 돈을 다시 찾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 .... 처벌은 나중 문제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횡령 금액을 단기간에, 100% 돌려 받으면 합의서, 처벌 불원도 많이 해주는게 횡령 범죄야.뭐, 뇌물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할말이 없어. 그 것부터는 그 자체도 범죄의 영역이라 ...

민사 진행해도 사기로 잃은 돈은 거의 못찾아 우리나라 사기 환급률은 3프로 미만. 최근 이희진 부모님 피살당하고 5억인가 현금 있었지? 그게 부카티던가 고급 자동차 팔고 남은돈. 이희진은 돈 없다고 배째라 황금노역 중인데. 슬쩍 옆에 동생, 부모들 봐도 돈이 넘쳐서 집에 현금이 흘러내리지? 이게 현실임

일단 횡령, 배임은 사기와 다른 범죄야.......

법이 그렇게 허술할 걸로 생각해? 300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민사로 가면 지금 기준으로 횡령한 시점부터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가 갚는 날까지 연 12%(과거에는 20%, 15%일때도 있었음. 저 날짜 기준이면 20%일 듯?)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돼. 지금 금리 생각하면 돼짓 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지 300억 횡령해서 배째고 황제 노역하고 나오면 저 돈들이 이제 자기돈 되는거야. 변호사 비싼 걸로 선임하고 3심까지 가면 형량이 5-9년 받네. 나오면 이제 사기친 돈 꿀꺽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