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26070116108?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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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음주 장려 판결 ㄷㄷㄷㄷ
개판
경찰이 요즘 자꾸 구설수에 오르니 술먹고 엄벌해주세요 판결
미친나라의 미친법
대한민국이 좆같은 이유는 범죄 쩌는 국해의원들이 좆같이 일해서란 ㄷㄷㄷㄷㄷㄷ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왜이리 솜방망이 처벌일까 궁금했는데, 기득권세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게 아닌가싶어요.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닌 국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것 같네요.
고위공직자 자식이라도 되나? ㅎㅎ
법이 뭐 개판이여 ㅎㅎㅎㅎㅎ
판사가 취한 듯. 술이건 권력이건 돈이건
염병하네 ㅋㅋ
미국이었으면 최소 사망각인데.... 경찰 바로 총 뽑아서 쏴버림....
나도 술먹고 경찰청장 때리면 봐줄라나?
심신 미약에 대한 정의와 처벌 수위를 재고해야 합니다.
안에 내용 안봤으면 대법원이 무죄한줄 알아겠네 ㄷㄷㄷㄷㄷ
아니 지방법원은 뭔 근거로 저걸 무죄라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때린새끼가 누구 아들이거나 돈썼거나 했을듯
술먹고 판사때려도 똑같은 판결나오길 기대합니다..
정말 너무하네.....
이제 미국이었으면 이라는 말 하기도 지친네요 판사나리들 우리 거하게 한 잔 하고 만납시다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지...
경찰한테 욕만해도 모욕죄로 벌금 물었었는데요.
죽빵을 날려야 되는거였네요.
기레기가 기레기했네
결론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처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9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