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청탁을 했지만, 뽑은 것은 인사담장자이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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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저 판사를 쏴 죽이면 쏜건 나지만 죽인것은 총알이니 무죄겠군
판사라고 부르면 안됨
역시 이런건 사람이 하면 안됨
울트론님 처치해주십시오
그것보다는
인사담당자는 사장 지시따위는 쌩깔수 있으니 무죄
가 맞는 해석임
판사 예절 제조기
캬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내가 저 판사를 쏴 죽이면 쏜건 나지만 죽인것은 총알이니 무죄겠군
아니지 쏜건 너지만 못견디고 죽은 건 판사니까 무죄지
글고 판사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
방아쇠 공이 뇌관 화약 총알
청탁에 청탁이 이어져서 사실상 무혐의
이게 맞다
저런 논리면 흥신소나 기타 의뢰로 사람 죽이면 다 무죄라는 소리 아님? 내가 흥신소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겨?
판사라고 부르면 안됨
판쇠야
역시 이런건 사람이 하면 안됨
울트론님 처치해주십시오
울트론님은 뇌물 안 받을거 같지?
너의 공물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ㅋㅋㅋ대단하다
그것보다는
인사담당자는 사장 지시따위는 쌩깔수 있으니 무죄
가 맞는 해석임
인사담당자가 평행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이다 이말이야
우왕. 사장 지시 무시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어?
어허 판사님이 그러하시다는데
정확히는 전 사장이긴 한데...
어흐흑. 감히 몰라뵙고 실언을...
쉿....!
그거야 현재 시점에서 전 사장이지...;;
쉿은 무슨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1755.html#cb
전 사장은 현재 시점에서 전 사장인거고 취업청탁 당시의 사장 맞음
그렇네 취업 청탁 당시의 사장이니까 책임이 큰거 맞네. 나는 전 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긴 함.
이 판결은 깔게 한두개가 아닌데... 까려고 했더니 너무 품이 많이 든다. 그런거는 방송 같은데서 이거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도록 하자
심도있게 얘기하려면 북유게 장르라서 그런건 아니고?
ㄴㄴ 완전히 법리로만 깔수 있음. 근데 너무 스압됨
인사 담당자가 사장 지시를 쌩깠는데, 인사 담당자가 조작은 해줌. 이게 무슨 개논리냐
뭐 개인적으로 그 북유게 소재인 모 양반의 전직과 현직 덕분에 저런 괴상한 선고가 나왔다고 보는 중임.
그 부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줌. 채용비리의 형사법적 성격은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임. 따라서 인사담당자가 채용비리를 지시당한게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 수준이면 비리채용 지시자는 무죄임(판례). 위 판결은 ‘인사담당자는 공범이었고, 가사 공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구성이라서 네가 의문을 갖는 부분의 논리는 크게 잘못됐다 보기 어려움. 다만 위력을 인정하지 않은게 개똥같다는 문제가 있지
난 잘 모르겠는걸~?윳큥’ㅛ’
음음 나도 잘 모르겠다.
씨박ㅋㅋㅋㅋㅋㅋ 공범이라서 무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뿅뿅같은 볍률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 죄목 보니 2심 3심 가도 무죄네. ㅋㅋㅋㅋ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사 청탁은 권력형 비리인데 기소가 저딴 업무방해로 된다는 게 참....ㅋㅋㅋ 특별법 제정 사안 아닌가? 국회는 아직도 5공 수준이네.
AI도입이 시급하다
판사 예절 제조기
판논리=무논리
고로 판사=무사
법은 누구에게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거여, 너님은 빽이 없어서 유죄
ㄴㄴ 그냥 유죄아님
법에 정면으로 덤비니까 가중처벌 땅땅
판사를 죽이려고 했던 아티팩트의 실제 사진
촉에 브로드헤드를 안 달았... 그냥 연습용이겠군. 필살의 의지가 없어 의지가!
살상용 화살을 썼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제정신인가
술은 먹엇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만큼 개소리네 ㅆㅂ
석궁 쳐 맞을짓을 하네. 쳐 맞고 고쳐지면 몇대든 쳐 맞아야지
끼리끼리 붙어먹는 세상이 언제쯤 뒤집어 질까
결국 권성동이만 사건서 똑 떼버리네
넥슨네 지음관계에 이어 또 ㅈ같은 씹소리가 탄생했네 개ㅈ만한새끼들
석궁은 정의의 석궁이었어..
저거 왜 저렇게 했는지 알어?
사법부가 그동안 저래왔었자너 대법원장을 필두로 밑에 애들 길들이기 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양승태와 그 새1끼들이 지시를 했지만 실천한건 밑에 애들이므로 양승태 무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비슷한 판례 만들어 놓는거임
쓰고보니 아무말 개소린데 설득력 있음
일단 되는대로 정권이랑 해먹는 건 무죄판례 만드는거지
그래야 지들이 비슷한 케이스 짓을 하거나 관련되더라도 판례로 써먹을 수 있으니
저 위에 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모든게 인사담당자를 압박하게한 위력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처구니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전사장한테 인사청탁한 사람은 무죄인데
그 내용을 최전사장이 인사담당자한테 청탁한건 유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유죄…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81576789641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
다 쏴버려함
청탁으로 뽑힌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을 보고 뽑힌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착짱죽짱에 이어서 이젠 착판죽판의 시대인가...
진짜 다 죽여야 될 각이다. 시발 저딴 판결을 해도 아무 이상도 없는 조직이라면 조직이 이미 뿌리 끝까지 썩어있다는 소리임...
우와 두넘들은 평소에도 인사청탁을 신의 명령처럼 열심히 했으므로 거기에 꼈다고 해서 유죄라고 할수 없다는거지?
조올라 창조적이네
이게 무슨 소린지 나만 이해가 안되나?
사시 패스할만큼 법공부하면 저게 다 이해 되는거임?
아니면 정의와 양심을 내다버리면 저게 이해가 되는건가?
캬. 진짜 요즘 대놓고 이러는거 보니 확실히 쫄리기는 쫄리나보네.
예전에는 감추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감출 여유도 없는것인지 어디 두들겨볼테면 두들겨보라고 배짱 튕기며 막나가자는 것인지..................
판사 : 석궁 쏘고싶음 쏴봐 ㅎㅎㅎㅎ 진짜로 쏴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