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해서 공정위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2011년에 "추천 보증 심사지침 개정 관련 Q&A "
아래 링크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nttId...
법제처에서 관련 최근에 변경 된 법은 검색은 해보지 않았으나...
블러거에 대한 질의 응답이 법보다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Q&A 내용 중 발췌 부분입니다.
"
???? 공개하지 않았을 때 처리절차와 제재 수준
Q17)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블로거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ㅇ 기본적으로 광고의 모든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ㅇ「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Ⅱ.6.의 규정과 같이 추천․보증에 관한 모든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대가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아 광고주를 제재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광고주는 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블로거 등에게 추천글과 함께 대가 받았음을 공개토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ㅇ 다만, 공동구매와 같이 블로거 자신이 직접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중개 하는 경우 블로거를 직접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Q20 참조)
Q18) 경제적 대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광고주를 제재한다면,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ㅇ Q17과 같이 경제적 대가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Q19) 추천글은 블로거가 올리는데 왜 광고주를 제재하는지요?
ㅇ 광고의 당사자는 광고주입니다.
ㅇ 블로거가 추천글을 작성한 주체이지만 실질적인 광고의 주체는 광고주이며, 광고주가 대가를 주고 광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광고주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공동구매와 같이 블로거 자신이 직접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중개 하는 경우 블로거를 직접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Q20 참조)
Q20) 블로거는 개인이라기 보다 ‘1인 기업, 1인 미디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경제적 대가 미공개에 대해 블로거를 제재할 수는 없는지요?
ㅇ 표시․광고법상으로는 블로거 자체를 제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판매․알선행위를 하는 블로거는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으로도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고, 허위․과장광고나 영리목적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블로거를 직접 제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발췌 끝
PS 어디까지나 질의 응답 형태의 내용이 이것이 절대적인 법의 보호를 받는 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은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법관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