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저소득층 엿먹으라는거죠.
중형차 > 소형차 > 경차순으로 시행년도가 늦춰지는데,
대충보면 소형 경차 배려해주는것같지만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 제주도 같은경우 대다수 주택이 가구당 1주차가 안되는데
올해 7월부터 중형차사면 먼저 등록할수 있고,
먼저 큰차부터 등록하는순으로 차량주차대수 다 채워버리면,
후에 차를 바꾸지않아 등록못했던 가구나,집팔고 이사가려해도 다른차가 다 등록해버린 가구의 경우
이사들어올사람이 차 등록을 못하는데 들어 오겠어요?
고소득층은 집하나 더사거나 가구당 3대이상 집으로 살고있으니 해당없음.
집값 똥값테크타고, 제주는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도 힘든데 헬지옥되는거죠.
저소득층은 앞으로 자녀한테 중고차도 못사줄꺼고.
https://cohabe.com/sisa/1064604
제주 차고지증명제. 저소득층 엿먹으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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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신규주택,빌라,아파트 허가해줄때 주차대수를 강화했어야죠.
건축붐일었을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건축붐 끝물에 차고지증명제 값자기 앞당겨서 하겠소 하는건 주차장을 위한게아니죠. 구도심 재건축할때 이미 주차대수 여유롭게 짓는거만 허가해줫으면 될걸 뒷북치는거죠.
방향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은 앞으로 나아갈길은 맞아요.
근데 기존 공동주택들 아파트 빌라도 주택이랑 같이적용하면 입주자들끼리 싸우라는거밖에 더되요?
이미 아파트에 세대수는 정해져있고
등록못하는 가구나오면 답은 없는데요.
정책자체가 2007년이전부터 준비 2007년부터 대형부터 시행한건데
신규건축 허가때는 손놓고있다가
이제 건축붐 끝나고 잡겠다고하면서
올해 7월 중형차부터 시행.
대상차종아니면 등록도 못합니다. 소형차 경차
맞아요. 제주도 살고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안살아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빌라들, 나홀로 아파트들 보면 세대수 대비 주차칸이 몇개없는데 왜 건축허가를 내주는건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어요...저희 아파트는 1.8대 1이였고 자치위에서 나름 주차장으로 이용할수있는 주차칸이 아닌 구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게해서 1.9:1 ~ 2.0:1 수준까지 올렸는데 주변 빌라 입주민들이 몰래 주차하고 가고...저희아파트 주변도로에 주차하고 미칩니다..
차고지증명제 필요한거긴 하지만 글쓴이님 말대로 애초에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내기전 주차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었어야했어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죠...절대 집이 모자라진 않습니다..건설붐이 넘 심했어요
돈냄새맡고 주거지용 월주차사업하시는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자연스레생깁니다
불법주차등으로 해결하던 실존수요를 강제적으로 수면위로 끌어올렸을뿐
대행하는곳 생기겠죠.....
영업차들 차고지 있어도 죄다 불법주차하던데....ㄷㄷㄷ
안타깝지만 필요한...거라 생각함
이런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 해야됨.
서민 타령하려면 뭘 못갖다 붙이겠습이까?
그럼 가난하다고 길가를 자기 주차장으로 쓰라고 해야 됩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저소득층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본적도 없는데 ㄷㄷㄷ 이 제도 시행 불법주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거같은데요 ㄷㄷㄷ
기존 등록차량은 해당 안되니 불법주차 감소랑은 한 10년간은 갭이있죠.
앞으로 이사하는사람 & 차사는 사람만 해당되니.
주차장확보를 먼저하고 차고지 증명을 시행해야지 신규건축,재건축 때는 주차장 없어도 막 허가해주고
구도심 차량주차가 문제면 차고지 확보를 먼저해야지 일단 차쓰지마 차사지말라는건 코메디죠.
원래 다 그런겁니다 ㅋ 주차장 확보가 언제되요 ㅋ 차고지로 압박하는게 더 빠르지
2007년 대형차 제한할때부터 12년간 신규건축 재건축건에대해 아무것도 안했었는데요?
주차장 확보가 언제되냐니, 시행할거면 건축허가에서부터 압박했어야죠.
불법주차가 횡행할 줄 누가 알았겟어요 ㅋ (음?) 다 불법주차에서 온 대책이라 불법주차한 사람들 잘못이죠 ㅎ
구도심 거주인원보다 주차대수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고 원룸형 오피스텔같은거 잔뜩 허가해줘서 원룸당 차한대씩 생기면 발생하는 문제인데 불법주차한사람들 문제죠?
ㅋ 뭔가 저격하는 대상이 구체적인데 보다 이 문제는 보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하여튼 바람직한 정책인데 어찌될지 지켜봐야죠 ㅋ
기존등록차량이라도 나중에 새차로 바꿀때는 등록해야는거면 문제해결되지 않을까요?
10~15년정도면 차바꾸지 않나요?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때 나중엔 사설 유료주차장도 나오고 아파트 세대당 차량등록수에 따른 규제도 걸면 거리가 깨끗해지지 싶은데요.
네 지금 기존등록차량은 해당없고 신규랑 주소이전만 해당있습니다.
지금 중형차 7월에사서 아파트 빌라 주차대수 1대이하일경우 먼저 등록하면 장땡입니다.
문제는 7월지나도 2022년까지는 희망자도 차량등록을 못합니다. 소형차 경차는요.
그동안 아파트에서 이사안가고 중형차 안사면 남은가구는 앞으로 영영 차 못사는 집 되는겁니다.
차고지라는게 꼭 단지내주차장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본이 그러하듯 주거지용 사설주차장이 많이 생길껍니다
제도라는게 해보면서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거죠...
그렇게 전국으로 확대하고...
도입이라는게 깔려면 암것도 못함류
이런식이면 아무것도 못함
차고지 증명제 전국적으로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음
몰라서 그런데 시행년도에 차이가 있는거지 등록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신규차량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 차량은 등록 가능하다면 큰 차별이라 생각하기 어려울것 같은데...ㄷㄷ
대상차종이아니면 등록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웃기죠. 본인희망해도 등록할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대상이 될 차량 소유자들은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네요.
특히 다세대 주택이겠지요..ㄷㄷ
그쵸..아파트 빌라 가구당 1대이하면 개싸움난다고봐야죠..
혹시 제주도 사시면 차종 구분 없이 시행하지고 시의회에 여러사람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해 보세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솔직히 차고제 해야함..언제까지 서민 타령하면서 나라 발전을 좀 먹일텐가
주차= 공짜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서요.. 꼭 해야
한다고 봐요.
전 어디가거나 그럴 땐 주차장 여의치 않음 공영가요..
딱지, 견인보다 싸니깐요..
문제는 주차장 옆은 불법주차 많아도 주차장 들어가면
널널하더라구요..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공익의 충돌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정 해야 합니다.
서민드립 참...
돈 없으면 차도 사지 말아야죠
주차장도 없으면서 왜를 차를사서ㅜㅜ
글게요 주차장도 없는집 짓는걸 왜 그리 허가해줬는지 ㅠㅠ
일본이 차고지 증명제 시행할 때,
그 이전에 주차장 없는 집 허가한 적이 없었을까요?
모든 제도가 시행될 때, 그 이전에 허용된 것이 있으면 제도도입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런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도입할 때는 도입해야 하는 거죠.
그갭이 10년이넘었다는게 중요하죠.
그리고 희망자도 선등록을못하는건 무슨 심뽀일까요?
일본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만큼의 숫자가 단독주택이라....
대부분 주차가 한대이상은 자리잡고있죠
원룸하는데
동네 주택가 사람들
주차장도 없이 차사놓고는
우리주차장에 댐 하루이틀이 아니라 365일 고정임
알아듣게 말도 하고 화도 내도 소용없음
어휴
전국확대 찬성
그럴 땐 관할 구청 주차문화관리과가 정답입니다.
신고 2번만 하면 싸그리 다 빠져요
말씀이 한줄기 빛과 소금이네요 감사합니다 ㅋㅋ
뭐든 딱 끊고 일단 시작하는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차피 준비해서 오픈한다고 해도 정작 해보면 여기저기서 불만 터져나오기 마련인데
이번달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주소이전 많이 하고 있죠..그래서 저도 했구요..차도 계약했습니다..어쩔수 없네요
주소이전만 하는건가요?
실생활도 서귀포로 옮기시는건가요?
주소만 옮겼죠...
가구당 1대가 안되면 즉 100가구 50주차면이면 주차발행 할수 있는게 50개일텐데 선착순으로는 안하겠죠...
건물주 혹은 입대위등이 발행하는 주차가능 확인서등등 서류제출해야 등록해줄것 같은데요..
선착순말고 그럼 뭘로 갈라야하죠.
관리소장 허가 or 주민 50%동의인데 주민들이 동의하겠어요. 내집은 주차 가능대수에서 제외되는문제인데..
예를들면 50대는 월 3만원씩내고 빌라에 주차하고 주차못하는 30대는 2만원씩내고 근처 주차장을 월 5만원씩에 30대 빌려서 쓴다든지...방법은 생각해보면 많을것 같은데요...일반 주택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걸 해도 괜찮고요...제주도는 무료 주차장도 많던데....
제주시 공영주차장전체를 지정주차로해도 모자랍니다.
제주도민이지만 찬성하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하면 유료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하고 차고지증명은 근처 유료주차장의 장기주차증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주차요금 제일 저렴한데도 그 돈도 아깝다고 주차장 바로앞 노면불법주차 하는 곳입니다
노면주차 한달전부터 앱신고로 바로 벌금내느걸로 시행중이구요.
장기주차증도 알죠.
1가구 미만 공동 주택은 어쩔꺼냐는게 핵심입니다.
그냥 나중에 뒤늦게 집파는 사람은
아 저희집은 차를 늦게바꿔서 주차불가능 가구입니다.
차있으시면 저희집 사면 안됩니다
하면될까요?
중형차 신규등록 주소이전 외에는 희망자도 등록못하구요.
이면도로는 단속 안합니다. 집 앞에 불법주차 신고해도 단속대상 아니란 답만 들었습니다
1가구 1차량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ㅔㅈ주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가 많습니다
동네 빌라 살면서 1집에서 3대 끌고 다니는것도 자주 봅니다
트럭한대 승용차 한대 경차 한대 이렇게요.
그러니 요즘 연동 노형동쪽 나홀로 아파트 빌라는 지정주차제 실시하는곳 많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주차장 문제 예사로 생각했는데 강력하게 추진하고 유료주차장 확보해야 합니다.
관광지라 다른 지역보다 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서민과는 별개입니다
과거 화물차량 택시 차고지 증명제 실시할때도 그 소리 나왔습니다
트럭과 택시는 생업인데 앞으로 돈 옶는 서민은 밥벌이도 못하냐구요.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제주도 대중교통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갈때마다 주로 버스 타고 다니는데 괜찮은편입니다.
복귀할땐 택시 타고요.
기존등록차는 해당없습니다. 앞으로 20년간은 길에 똥차 넘처날걸로 예상됩니다.
연동 노형은 2007년이후 건축도 많은데 1가구 1차량안되는곳이 태반입니다. 구제주는 말할것도없죠.개싸움날겁니다 곧
그렇진 않을거에요.
구형차량 20년 유지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마 몇년정도는 늘어날 수 있어도 현재 보유 차량은 10년이내 다 폐기될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는 벌써 이전부터 시행중이었어요.
제가 4년전 신차 구입할때도 차고지 증명증 들고 갔습니다.
연동 노형에 가구 1차량 없는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원룸 같은데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빌라 제외하곤 1주택 나옵니다.
이전엔 엄청 많났는데 호탤 원룸 지으면서 사라졌죠(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원아파트 같은데는 재건축이 예정되어서 또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일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주차비 지출을 너무 아까워해서 유료주차장이 늘어나지 않는겁니다.
노형 국민은행에 가끔 가는데 유료주차장 코앞에서 노면 주차합니다
이면도로라 신고 안되는걸 악용하는거죠.
이러니 유료주차장이 더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구제주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에 돈을 많이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시장 상인들도 많고 자영업자도 많아서 차량이 많은데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 더더욱 주차 강화하고 유료주차장 신설 증축해서 주차가 무료가 아니란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문시장 갈때마다 길거리 불법주차에 짜증납니다
핵심을 모르고 선진국만 따라하면 선진국이 되는줄 알고있으니 벽보고 말하는것과 같으실듯요....
갑갑하네요.
부수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생각도안하고
그냥 큰제목만 보고 무조건 옳소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가야할 숙제이기도합니다
불법주차 존나 극혐
일본은 경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구입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경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경차 제외였다가 2022년부터 갑자기 등록차종으로 변경됬습니다.
사설유료주차장 많이 생기겠내요.
그런데 이사갈곳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차고가 있어야 하는것일까요?
먼 곳에 차 주차해놓고 사용한다고 하면 안되는것인지..
1km로 기준이 완화된걸로아는데 말장난이죠
실제 불법주차에는 효과도 없을분더러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10가구인대 주차가 5대라하면
중대형만 현재 등록가능하고 소형 경형은 원해도
등록이 안된다고하면 중대형들이 먼저 선점해버리면
나머지분들은 나중에 하고싶어도 못하고 근처 주차장
등에 월주차를 해야된다는거죠 같은아파트에 같은관리비
내고 사는대 나는 관리비내고도 추가비용을 들여서
외부 주차장 이용?? 저한테 해당되면 너무 화가날것만
같은대 ㄷㄷㄷ
네 정확하십니다.
그냥 7월에 중형차 한대사거나 이사가면
나는 해당없는 문제긴하죠.
근데 불이익당할사람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저건 맞는 규제이고 지자체에서는 공용 주차시설을 늘려줘야죠
아파트값 오르는소리 들리네 ㄷㄷㄷㄷㄷㄷ
저도 맞는정책같습니다.
다봐주고하면 몇년후에나 진행될지 감도안오죠.
서울도 해버렸으면좋겠습니다.
이건 잘하는거죠.. 주차공간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해야죠..
애초에 완벽하게 정책 못만들어요.
어느정도 보완해서 시행하고 차차 바꿔가는거죠.
저도 서울 살고 있는 서민이지만 이건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ㅠㅠ
심지어 서울에는 인도에도 주차하는 사람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 다닐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ㅠㅠ
할거면 같이해야지 저걸 왜 차별화 한대 에휴
일본은 이미 40년 전에 차고지증명제 실시했습니다.
초기엔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왔으나 정착되면서 모두에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길이 넓어지는 효과, 그리고 주민 간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어졌지요.
일본 어디나 유료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짜투리땅에 경차를 구겨 넣듯 주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그 자체도 엄격하지만 주차위반 단속과 처벌 또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차단속은 민간에 위탁하여 24시간 365일 이루어집니다.
이륜차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차위반 범칙금은 15000엔 또는 18000엔 수준으로 우리보다 4 배 정도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없는 벌점도 있습니다.
일본에 경차가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도 한 몫합니다. 주차면적은 곧 돈이니까요. 아파트조차도 주차료는 별도인 곳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배정된 주차장은 가구 당 1대 ~ 1.5대 정도인 데 한 집에 서너 대 굴리는 것 여간 부자가 아니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해도 법정 주차대수 초과 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안 되므로 외부 유료주차장에 장기계약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주차에 관한 한 동남아 후진국보다 나을 게 없는 상태를 언제까지 가져갈 순 없습니다.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환영하며 조석한 시일 내 전국 확대를 희망합니다.
대상이 아닌 소형 경형차도 원하고 주차장 마련되면 등록시켜주는게 맞겠네요.
개인적으론 나라에서 주차장 인프라부터 구축해주고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