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10세에 가출이 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잘못이라고 안 썼습니다.
키운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색희를 욕하고 싶었지만......
확실히 모르기에 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상황에서 여성이 13살 이상이었다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껍니다.
키도 좀 크고 발육이 좋았나봅니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하면서 2시간 동안 같이 술마시고 했는데
13세 이하임을 모를리 없다고 판결한 같구요.
재판부가 검토한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같이본게 아닌이상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잘 못됐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1심 판사는 잘 못 판단해서 8년이었나요?
법을 왜 만들었나요?
양심은 내것이 아닌데, 이따구 판결애 편을 들고 싶으세요?

더위먹었나?
왜 잘못이 없어요? 실형 3년이면 적은 형기가 아닌데 ...
심한 잘못을 한게 맞습니다.
1심 판사는 손을 묶는 등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거고
2심 판사는 그러한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대법 판결도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되는거에요.

나쁜 놈 맞지만, 피의자의 피의사실 중 증거나 정황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판결하는게 맞는겁니다.
그가 저지른일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거죠.
그런 판결이 이른 여러가지 증거나 정황을 같이 확인한것도 아니면서
엉뚱한 댓글들 싸지르는게 문제라구요.

더위는 당신하고 판사가 먹었지!!
당신 애없으면 조카한태라도 눈 한번 불아려보지? 애가 덩치 큰 어른이 소리한번 질러도 시죽을 텐데 소주꺼지 처먹여? 미성년자한태 소주 먹여도 되나? 소주먹이고 소리 한 번 질러도...
법을 책으로만 배우니 위력이라는 글자만 생각하지!!

무지한 인간들.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이나 증거들을 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