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안 봐줘 형량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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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약하긴하네..형량 최대가 2년밖에 안돼;
판사가 학교 선생님인줄 아나 뭘 걱정 끼쳐 죄송해
통수라니. 최장기들어갈정도 저지른거니 당연히 부모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통수 제대로 갈긴다 ㅋㅋㅋㅋㅋ
가즈아ㅏㅏ
진짜 약하긴하네..형량 최대가 2년밖에 안돼;
통수 제대로 갈긴다 ㅋㅋㅋㅋㅋ
통수라니. 최장기들어갈정도 저지른거니 당연히 부모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부모에게 사과한거지 피해자에게 사과한거도 아니잖아요...
ㅎㅎㅎ 피해자 되보시면 이런말 절대 못하죠 ㅎㅎ
통수는 아니지
이제 쳐 넣을거니까 마지막으로 부모 한번 안아보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빌런 입장이면
졷까세요 라고 대답하겠다
어차피 반성하는 시늉내나 안내나 최대형량이면 판사 욕이라도 하지
판사가 학교 선생님인줄 아나 뭘 걱정 끼쳐 죄송해
아들보고 어머니한테 사죄해라고 한 거임
그렇군..
사과는 사과고 책임은 져야지?
최대가 2년이라 아쉽네
이 판사님 실제로도 훌륭하신 분임ㅜㅜ 원래 가정법원은 실적 안나오는 곳이라 다들 꺼려해서 의무적으로 뺑뺑이 돌려서 가는 곳인데 저 판사님은 진심으로 애들을 위해서 계속 가정법원에 남아 혼도내주고 쓴소리도 해주시는 분임
리틀빅히어로 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부모없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위해 좋은일 하시는거 봄
군대 맞후임이 패싸움으로 소년원 6개월 갔다온 녀석이었던거 생각나네
어땠음?
소년원 갔을때 어머니 눈물 보고 정신 차렸다고 그랬는데 검정고시 보고 경희대 다니다 옴
그 사실 말안했으면 소년원 갔다온지도 몰랐을정도로 군대에서는 착실했었음
다행이네
그런친구때문에 전과안남는 소년재판이 있는거긴한데.. 많은 친구들이 소년원에서 정신차렷으면..
지니놘 판사가 아니네
보호처분 어차피 빨간줄도 안 그이자너....
그래서 얼마전에 10대 살인사건도 도망가려다가 자수하더만 성인 찍기 전에 재판받아야 소년법 적용이라...
젤다
https://news.v.daum.net/v/20190611175036976
ㄷㄷ 골때리네 진짜
이미 싹수가 노란데 나중에 또 범죄 저지르겄지....어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됐으면 저 정도 처분은 잘 안 나옴
걍 무기징역 하지
못 한다고 위에 나와있는데;
소년법상 줄 수 없음
소년법에서는 유기징역은 맥시멈 단기5, 장기10(특처법상 가중이면 단기7, 장기 15),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경우는 15년(특처법상 가중이면 20년)이상 줄 수 없음
이미 보호처분 준다는건 소년부로 넘어간거라 소년부에서는 아예 보호처분 1~10호까지밖에 못 줌
징역을 주려면 형사법정으로 가야 함
저것도 소년원이지 소년교도소가 아니란게 함정. 소년원은 그냥 교육시설임.
저런애들이 좀 큰 지역엔 매주 한트럭식 재판받음
2년이면 군대도 안가지않나? 시원하게 최고형 줘도 (피의자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을듯
진짜 청소년도 성인하고 똑같이 형량 줘야함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