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11144771918
8년 나온거 6년으로 줄음.
범죄자들에게 꿈과 희망의 나라 헬반도
https://cohabe.com/sisa/105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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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0억의 프로 징역러
미친....6년만 살다나오면 100억원대 부자..
뭔 씨1발 20억에 1년이야
햐 개한민국 살기 좋타
심지어 아직 3심 남음 ㅋㅋㅋ
뭔 씨1발 20억에 1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사기치잖아.
연봉 20억의 프로 징역러
미친....6년만 살다나오면 100억원대 부자..
범죄자들을 물리적으로 조져버리는 다크히어로가 필요하다
햐 개한민국 살기 좋타
심지어 아직 3심 남음 ㅋㅋㅋ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다 아니다, 만 판단함.
6년이 확정 되거나, 아니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거나.
??? :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싶으면 사기를 치세요!
ㅋㅋㅋ 대기업들이 다 경제사범이다보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함
사랑합니다 갓한민국
역시 헬조선!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따위 판결이 나오지?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711165623995
사기범 검거율은 평균 80%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사기범이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다 썼다”고 잡아떼면 범죄 수익금을 찾을 길이 거의 없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 수익 환수율은 3%에 불과하다
일단 명의돌려 놓고, 명의 돌려놓은거 찾아도 그 돈이 연관되었다는걸 검사가 증명해야되고 판사가 인정해야됨. 졸어렵... 최근 일례로 주식 사기 이희진이었나? 부모가 죽은 사건이 있었을꺼임. 그때 현금이 억단위로 나왔다 기사 나왔었음. 그 돈이 뷰가티인지 머시기 차 20억원 처분하고 남은돈이었는데 그 돈이 이희진꺼라고 추측은 가나 이걸 증명해야 되는건 어렵거든... 요렇게 돈 잘 은닉하고 나오면 다 자기 돈이되는 사회라.. 사기가 극성인거임... 머 환수 판결은 나는데 실제 환수액은 거의 없는경우가 매우 많음
ㅇㅇ 실제로 사기나 횡령 이런거 다 고소인이 증거다모아서 갔다줘야함 근데 그거마저도 수사기관에선 귀찮아함
그럼 징역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이렇게 어렵게 할것 없이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의 경우 변제를 못할경우 하루 노역 금액을
최저시급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지정해버리면 게임끝남.
이렇게 하면 이건희가 수백억을 해먹건..
이번처럼 이재용이 삼성 불법 승계를 받으려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를 끼치고, 개미들 피눈물 쏟게 만들건..
요딴 사기꾼새끼건 간에..
징역 10만년, 200만년 땅땅 쳐 맞으면 지가 알아서 은닉재산 처분해서 변제율이 최소 80%는 넘어갈거임.
높으신 분들이 지들이 해쳐먹을수도 있으니까 이걸 안정해서 문제지.. ㅡㅡ);
이렇게만 해도 요 사기꾼놈의 경우 징역 12만 7천년이 나오는데..
지가 배째라 하겠음?
지가 알아서 다 변제하고, 사채빚을 써서라도 1년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겠지.
이렇게 하면 진짜 온갖 잡 사기범부터 횡령까지 깔끔하게 해결.
특가법에 따라 50억이상이면 5년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나 초범이라 깍고 1심, 2심, 3심 까지 올라가면서 형량 줄고 변호사 좋은넘 쓸꺼고... 사기로 무기는 거의 안나오는 실정이니... 사실 법이 약하죠 50억 이상 15년이나 20년 이상부터 시작하면 사기죄 줄겠죠.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036
3조원대 범죄수익 중 실제 환수는 800억(환수율 2.68프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벌면 수익의 일부를 높으신놈들이랑 뿜빠이하는 일종의 사기꾼 길드가 있다니깐 ㅋ
이거 ㄹㅇ인게 서민들 돈 사기친 조희팔 같은 놈은 그냥 도망치게 두면서 높으신분들 사모님 기획사기친 놈들은 칼같이 잡아냄
저건 저거대로 추징하잖아
추징하기도 전에 이미 돈세탁 끝나고 없으니까 문제지
저걸 노역형으로 때워서 쌤쌤히 퉁치면 그게 문제지
노역형은 최대가 정해져 있어서 일당 12억 되버리니까
돈없다고 배째면끗.
추징이 되면 사기범들이 극서을 떨까여... 추징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사기죄 환수율은 3프로임
127억먹고 6년이면 할만한데?
환수 안하냐?
환수를 하려면 하나하나 다 사기로 번 돈이라고 증명을 해야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조금만 틀어버리면 환수가 힘들어져요
기사나 판결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실제 환수액은 거의 미미하거나 하나도 못건져서 황제노역하고 나오면 사기범 돈이 되는구조임. 그래서 사기범들이 극성인거임
대단하다 진짜 씨부럴
최저시급으로 해라
사기를 크게 쳐서 그돈으로 비싼 변호사 왕창써서 형량 줄이고 남은돈으로 잘먹고 잘살기 개꿀
그냥 평균연봉으로 계산해서 연봉만큼 까주고 금액만큼 쳐넣어주고하면 싹다 100년이상들어갈텐데 ㅋㅋㅋ 징역 200년이면 모범수라고 감형해줘도 100년은썩을테니
6년? 돈좀뿌렸으면 벌금 한 100만원이거나 집유도 쉽게 먹었을텐데 몸으로 때웠네,,
수천억 사기쳐먹어도 집유니 벌금 1500이니 이런새끼들 넘쳐 나던데,,조단위 가도 10년 15년이더만
돈좀 쓰지,,짠돌이 새퀴,,,
조단위 사기 3년. 아마 10년이나 15년 이런건 형사사건이 함께 걸린듯하네
특가법에 따라 50억 넘어가면 5년이상입니다. 시작이 5년부터임
예전에 사기범들 형량이 나온적 있는데 특가법이 언제부터있던건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른것 같네요
수백억사기친건 뭐 죄도 아니더만요,,,지나가는 여자 엉덩이에 스친게 수백억 사기보다 큰죄인듯
사실 재판도 돈이니까요. 저렇게 돈 헤쳐먹으면 좋은 변호사 쓰면서 기본은 3심까지 가면서 형량 깍아버리니...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이 낮고 환수율도 최악이라 그럴껍니다. 돈 회수가 안되고 감옥 갔다오면 은닉해둔 돈 다 자기돈이 되어버리는 실정이라...
지옥은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곳이니까 헬반도가 아니라 헤븐반도임.. 다 용서받음
저게 저금액 모두 추징하고 6년이면 납득이 가는데
추징도안하면 형량좀 세게늘렸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일을안하지 시.발
와우 씨벌
개꿀이
국민소득 3만불이니, 1년 최대 3천만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징역으로 살도록 해야지
사기죄는 기본형량+사기친액수/최저시급으로 다스려야 그나마 공평한데
6년이면 졸라게 많이줬네. 1년에사 3년 예상해본다
나도 저기다가 후원했었는데, 진짜 배신감 커서 절대 안함.
밖에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애들만 봐도 침을 뱉어주고 싶어지더라.
우와... ㅅㅂ 저기에 후원하지 않았지만,
현재 후원하는 곳도 저꼴날까 무섭습니다.
법으로라도 철퇴를 때려줘야 하는데.... ㅠㅠ
진짜 추징을 안함? 진짜야? 아니면 카더라야?
박정희 전두환 보면 각 나오지 않냐
와 그럼 유게이들 뭐하러 일하냐
당장 사기치고 징역가싸다가 띵가띵가 살자~~
사기도 아무나 치는게 아녀..
판사 씹새들 진짜 죄다 쓰레기 새끼들 투성이라니깐? 친일파 라인쪽이 판사랑 연결된 곳 무쟈게 많을 거다... 해외 친일파 자손들이 국내에 있는 땅들 소유권 유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겠슴? 대법 까지 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보통 저런 경제사범들은 모범수로 일찍 나오든가 2~3년 뒤에 보석신청후 가석방되서 나오던데
추징은 하는데 국가서 추징금 거는거면 조금 틀어버림 추징이 힘들고 저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민사로 걸어서 빚쟁이로 만들어야하는데 한국에선 형사가 진행되도 민사가 자동으로 걸리는게 아니라서 그럼
이러니까 ㅈㄴ 사기를 맘 놓고 치지 .. 하여튼 약자한테만 ㅈㄴ 강한 ㅂㅅ같은 법
저런거보면 ㄹㅇ ㅈㄴ 땡기긴하네 별로 안어려워보이는데
황제노역 중인 사람들... 몇년전에 사기범들 형량 나온 다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여
이게 2014년 기사니까.. 지금은 액수도 더 올라갔을꺼고 사람도 더 많을껍니다
징역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때려야지.
현 최저시급으로 한달 월급이 170정도니까 1년이면 2040만원.
126억을 2040만원으로 나누면 617년이니까 600년만 때리자. 그래도 17년은 에누리 해주자고.
kbs에서 했던 경제사범들 형량 공개했던 다큐.... 사진은 어찌 찾았는데 어떤다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여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36100590100000
아 찾았네여 pd수첩 999회, 연 96%수익 대박 버섯의 유혹
mbc pd 수첩.. 저 사진 내용은 40분쯤에 나오는 내용
달리 헬조선이 아니지
판사는 저 127억중 얼마나 받았을까?
ㅈ같은 헬조선.
이건 판사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 아닌가? 법에 형량 어느정도로 해라 그러면 그걸 못넘자너
법 자체가 븅신임.
죄가 크면 형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형량제한이 있으니 역살이.건수당 몸값이 높아자는 부조리
추징금이라도 강제적으로 압수하던가 배째라하면 또 손가락만 빨아야된다면서요?
후원은 역시 직접 해야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