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음식점에서 여자 알바를 뽑음
2. 일을 너무 못해 모두 모여서 상의
3.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움
4. 이후 잠수타다 한달 뒤 친구와 만취한 상태로 깽판
5. 음식점, 기물파손으로 신고
6. 알바, 성추행으로 역고소
7. 법원 등기 날아옴 [알바가 20살이라 만 19세로 아청법도 추가]
8. 위의 3.에서 여자가 울어서 사과한 것이 만져서 사과한 것으로 해석
9.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
10. 변호사, "굉장히 운이 좋다"
11. 무고죄도 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으나,
12. 검사측 항소, 2심 준비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1400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
선고결과: 무죄 → 검사항소
2심: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2307 판결
형사항소3부 강경호 부장판사, 한승진 판사, 박소정 판사
선고결과: 항소기각(무죄 유지)
2019. 2. 1.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 확정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그냥 여자들만 따로사는 지역을 여자들이 만들자
그럼 서로 편할꺼아님?
이래서 여자를 안쓰게 되더라 지들 자리없어지는건 모르고..
직업에 사짜 들어가는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됨.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엮이거나 그들의 힘을 빌려야 될 상황은 올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지만
최후의 최후까지 걔들을 도덕성이나 인간성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됨.
걔들도 우리도 그냥 시스템과 계급과 돈의 노예일 뿐임. 다른 점은 걔들이 우리보다 잘났다는 것 뿐이지.
항소 검사 뉘시오
뭐지 무죄추정의 원리는 어디로 간 거지?
이래서 여자를 안쓰게 되더라 지들 자리없어지는건 모르고..
근데 여자가 사건 일으킬 거 같으니 여자 전체를 뽑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애초에 성폭O 성추행이 일어나는 게 문제니까 대부분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남자들부터 전부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도 맞말인건가?
그냥 여자들만 따로사는 지역을 여자들이 만들자
그럼 서로 편할꺼아님?
신안으로 하면 좋겠내
뭐지 무죄추정의 원리는 어디로 간 거지?
굳이 무죄추정원칙 아니라 다른 뭐가 됐어도 "여자"가 주장하는건 그게 뭐가 됐건 한국에선 무조건 통과되는 경향이 있는거 같음.
그게 얼마나 ㅂㅅ같은 거든간에.
그런거 없음 잘난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보다 위에 있거든
판사들은 대부분 옛날식 정조관념을 가져서 '여자가 자신이 당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는 수치스러워서라도 거짓말로 하지는 못할것이다. 저렇게까지 용기낸걸 보면 진짜일것이다.' 하는거
또는 나이 많은 세대라 성차별의 수혜자로 자란 경우가 많아 그 부채감을 이런식으로 해소함.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성인지감수성이니 하면서 포장함
선택적 무죄추정
정부 경찰 사법부 전부 페미에물들어서 무죄추정원칙은 재산을보고 결정됨
항소 검사 뉘시오
항소하는 검사가 저 한명 뿐일 까요?
모든 검사가 다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고 자기 일을 할 뿐이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시민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
검사가 저 사람 항소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차피 아랫사람 시켜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니깐 검사는 그냥 말한마디면 충분함. 말 한마디로 당사자가 유죄 받으면 실적 쌓아서 좋은거고, 만약 저런 경우처럼 항소기각(상고기각) 당해도 검사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음. 유죄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 졸라 짜증나는 거임.
검사도 씹새1끼네[ 진짜
판사들은 맞게 보는데
검사들이 실적 따겠다고 ㅈㄹ한거 같은데
판사ㅅㄲ들도 사이코만나면 답이없어
곰탕집판사같은ㅅㄲ
술빨고 깽판치고 sns에 나 성추행 당했어 ㅠㅠㅠ 이러고 적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세상이라니.
직업에 사짜 들어가는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됨.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엮이거나 그들의 힘을 빌려야 될 상황은 올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지만
최후의 최후까지 걔들을 도덕성이나 인간성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됨.
걔들도 우리도 그냥 시스템과 계급과 돈의 노예일 뿐임. 다른 점은 걔들이 우리보다 잘났다는 것 뿐이지.
운전사..
동정 마법사 유게이들도 믿을 놈 아닌거 보면 맞는말
멋지시네요 하는거보면 구라 맞음
달을 가리켰더니 가리킨 손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에 묻은 때를 보는 격이군
도배사
마법사
....법이 여자한테만 지나칠정도로 유리하게 짜여져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법관이나 그 누구도 이점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안하는건 존나 어처구니 없네....어휴....
왜냐면 즈그들한태는 안통하거둔ㅋㅋㅋㅋㅋ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조져대도 안 바뀌겄네. 답이 없구만....
그건 능력없는 사람 한정이라 그럼 저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저런꼴 안당함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바꿀 필요가 없으니 안바꾸는것일뿐
뭘 읽었냐 넌
이사건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문제구만
ㄴㄴ법이 문제인거지. 저런 말도 안되는 증거가 채택이 되고, 저런 말도 안되는 기소가 정식으로 채택이되는 것부터가 악용의 소지가 되는거임.
그게 증거가 안됐으니까 무죄가 나온 거고
기소는 검사가 억지로 했으니까 기소가 된거지
법이 문제라기보다 검찰개혁이 안된게 문제임
뭔소리야 이사람은... 검사는 법을 만들어서 공격하나? 결국 기존 법령과 판례를 가지고 공격하는건데 그게 통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검사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이 사람이 다행인거지 유죄 나온 사례가 수두룩하잖아. 곰탕집같이. 그 문제의 근원지가 왜 검사냐 이거잖아
저딴게 증거로 나올수 있다는게 법적으로 문제 아니냐? 친구랑 카톡? 일관된 주장?
건수 하나 잡자고 저 딴 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검사 쉑도 물론 잘못이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증거자료로 기소가 가능하고, 유죄판결까지 가능한 법이 가장 큰 문제 아님?
대통령도 페미니즘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햇는데 그냥 답이없음 ㅈ달고태어나면 2등시민되는거임
그거 법적으로 뭔가 정해진게 아님. 오히려 법적으로는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있잖아? 그냥 법원에서 지들 관례와 재량, 성인지 감수성인가 뭔가로 저걸 성추행 사건에 한정해 그것도 여자한정으로 법원측에서 지들 멋대로 유죄추정으로 적용하는거 뿐임.
법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법적 해석이 천차만별이 되는게 문제인데, 저건 법을 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 법의 근본적인 문제임.
헌번이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규칙이나 시행령 등으로 세세하게 정하던가, 아니면 판사 재량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거임. 판사의 재량 범위는 몰라도, 법에 직접 성문화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위 사례는 그런걸 검사가 자기 실적을 위해서 악용한 가장 최악의 케이스의 하나이니 결국 검사나 판사측이 근본문제.
저거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가 집행유예라도 뜨면 검사가 이긴 게 되는 데, 무죄가 뜨면 검사가 진 게 되거든.
그래서 억울하게 무고 당했을 때는 그냥 바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골라라. 애초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지, 일단 기소 되는 순간 검사는 네가 억울하든 말든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된다는 생각 밖에 없음
경찰서 들어가서 조서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순간, 무조건 변호사 불러.
이거 리얼임 경찰은 누가 옳은지 관심도 없이 사건 접수된거 그냥 처리해서 넘기면 끝이다 생각할뿐임
경찰에겐 그냥 직업의 일일뿐 정의 같은건 없음 경찰은 내 사정을 알아주겠지? 그런거 바래면 안됨
변호사 상담받고 증거부터 미리 챙겨둬야함 말이 안통하고 그냥 빨리 끝내려는 경찰이 많은데 그런사람은
꼭 변호사 대동하고 가시길 아니면 억울해도 빨간줄 무조껀 그어진다고 보면됨 검찰 넘어가면 끝임
그냥 변호사로도 안 됨. 검사한테 입김 통하는 변호사 고용해서 '야, 이거 증거 없잖아. 왜 기소해?'라는 통화가 가게끔 해야 함.
사실상 선택이지, 자기가 결백하다는 조건 하에, 자기 무고한 상대한테 합의금 바치느냐, 변호사한테 돈 주느냐.
그래서 검사년 이름은 어디서 찾냐 천원 내고 보면 검사년 이름도 나옴?
검사가 여자란 말은 없구만 또 글 제대로 안읽지
친구놈들한테도 시발년 거리는데 뭐 어쩌라고
니가 놈들한테도 년이라 그러는지 내가 어찌 알리
할 말 없으면 그냥 짜지면 되는데
꼭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오지랖 쳐 부리지 말고 꺼져라
하여튼 뭐 하나 꼬투리 못잡아서 안달난 새끼들이 꼭 있다니까
개같은놈 시발놈할때는 성별안찾으면서 년소리 나오니 또 성별찾죠?
찐
미투 이후로 남녀 분반은 기본이라면서
신입 여자 뽑아서 위험 감수할리가
그런이유도있겠지만 안뽑는가장큰이유는 여자는보통 결혼하고 출산하면 일을쉬어서 그럼
젠더 감수성 진짜 역겨움
그놈에 일관된 진술이 왜 법적증거가 되는지 빡대가리라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ㅋㅋㅋ 역시 판검변 정도할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줄알아야 하는듯 ㅋㅋㅋ
욕나오네 ㅋㅋㅋㅋㅋ 검사란 사람이 참나
검사들 일한다고 쉴드치는 쉴드러들 등판해 주세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 증거입니다 ㅋㅋ
이런 성범죄쪽 말고도 합의금 보고 달려드는 다른 범죄들 전반이 고소 당한쪽이 결백해도 방어가 힘듬
일이 대충대충 처리되서 기소유예 떠도 민사 가면 돈에 미친 변호사새끼들 역겨움 느끼기 좋고
검사가 저런거 물고 늘어지는게
어쨌든 여자가 유리하니까 그거 물고 늘어지는거임
피고인이 무혐의라도 지치게 만들어서 그거 인정하게 만드는거지
그러면서 자기 성과도 쉽게 올리고 그러는거.
ㅋㅋㅋㅋ 인터넷에만 글싸지르면 뭐함.
진짜 사람들이 이런거에 거부반응이있었으면
애시당초에 여자애들 고용 안하고 일에 참여 안시킴. 안그러잖음. ㅋ 아무생각들 없다는거지
자기는 저런 경우 안당할 거라 생각하는거지.
'여자들이 다 저러겠냐' 그건데...
이제 저 사람 주변 사람들은 여자 고용 안 하겠지.
사람들은 당하기 전에 못고침. 체감을 못해서든 명분이 없어서든
여자들이 저러지않지 그런데 자신이어떤무기가있는지 깨달은 여자는 쉽게 자신이유리한 위치로 올라갈수있음
어느 쓰레기 같은 검사새끼가 지 커리어때문에 어먼 사람 인생 조지려고 하냐?
뿅뿅 그냥 지가 담고가면 안되나? 꼭 시발 선량한 사람 담가야 뿌듯하려나?
저딴 검사새끼가 커리어 탄탄히 쌓으면 ㄹㅇ 사법계 미래없다
인류사 통틀어서 사법계라는게 깨끗했던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거임
뭐 이미 현재도 시궁창인데
뭐하러 미래를 봄
여차하면 빨리 술 사와서 한 병 빨고 빈 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리라는 게 점점 농담이 아니게 들린다 ㅋㅋㅋ
그건 웃자고하는소린데 하지않은일때문에 손가락질당하게되면 심부름센터맡겨서라도 찾아내서 내손으로 죽이고 나도죽을듯
나도 한번 열람해볼까 했다가 이거보고 포기함 ㅋㅋㅋ
2심기각이면 3심은 절대로안갑니다
갑자기 소설하나 써본다(실존인물과 관계x)
그나이먹고 여자사귀어본적도 없는 25~27살짜리 검사가 미성년자보고 눈돌아가서 함 꼬셔볼라고 여자가 징징짜니까 다독거리다 눈도맞고 술마시다가 배도맞고 침대에서 허세팡팡부리는거지 오빠만 믿어 오빠가 그ㅅㄲ 잡아쳐넣어줄게...검찰청에선 결재판으로 대가리깨지는 핫바지 초임이지만 가시나앞에서는 불의를못참는 열혈검사로 폼잡겠다고ㅋㅋ
시시덕거리면서 기소했다 무죄뜨니까 당황빨고 여자는 징징짜면서 몰라 오빠미워ㅇㅈㄹ하고ㅋㅋ
검사면 그냥 알아서 오는 수준인데 꼴랑 여고딩 먹겟따고 저지랄하겠슴?
그냥 초짜검사니 실적채울려는거지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면 여대생부터 직장인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인다는데
그건아냐, 검사딱지 붙는순간 원하면 3년간 매주 맞선 볼 수도 있어
저쪽바닥은 공판에서 지는게 곧 사임 종용이라서 한번 껀수 물면 무조건 밀어붙여야함. 안그러면 재임용이 힘듬.
담당검사 누구냐
무죄 추정 원칙 어디감???
남vs여가 아니라 이거 그냥 무죄추정 ㅈ까 님 범죄 저질렀지? 이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cctv 하나 없는데 이건 뭔
ㅈ달리면 2등시민
여러분 혹여 갑자기 여성이 울면서 자신을 성추행 왜 했냐 따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턱을 부셔버리세요
그게 더 싸게 먹히고 속이 덜 열받습니다. 진담입니다. 저런 일 비일비재하고 최근 미투운동 여파로
저런식으로 합의금 노리고 엿먹이는 시1발년들이 많아졌습니다. 했지 않느냐고 하면 지금 하겠다하고
주먹으로 면상을 뭉개버리세요.
ㅋㅋㅋㅋㅋ 진짜 글쓴이 보살이다 보살
나 같으면 무죄고 나발이고 저 씨1발년 조폭사서 담근다
검사새끼도 덤으로 담궈버려야지
이 나라는 법대로 하면 무고한 사람만 고생하니까 인생 다 살았다 치고 칼빵 찰지게 쑤셔야 속 시원~~~함
ㅋㅋㅋㅋㅋ
난 여알바는 무조건 거른다~ 손가락질하지마라 왠 미친뇬때문에 다 잃을 수 없다
검사 = 정의를 구현해야함
대한민국 검사 = 내 실적을 마련해야함
아니 무슨 sns가 증거가 돼? 존나 황당하네 진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니 믿고싶지 않다 대단하다
이런 논란 생겨서 직장 짤리고 인생 망가지면 여자 뚝배기 깨고 감옥가는것도 나쁘진 않을꺼같네 거기에 검사도 같이 뚝배기 꺠버리면 더 좋고
씨이이발 ㅋㅋㅋㅈ달고 태어난게 중죄네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
개노답 으휴 시발
시발 욕이절로나오넼ㅋㅋㅋㅋ
진짜 남자로 태어난게 죄네;;
위대한 갓한민국의 법을 준수하십시오
이래서 형사쪽으로 고소당하면 그냥 하루하루 피폐해짐. 저렇게 어딜봐도 무리수인 재판도 결국
죽어라 물고 늘어지면 2~3년은 걸리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돈 빨아먹히지, 맘고생하지, 재판으로
피폐해진 피해는 보상도 받기 힘들지... 펜스 룰이 괜히 생긴게 아냐 진짜;
ㅅㅂ 별장이랑 클럽에서 약 먹이고 추행한 색희들은
혐의 없다고 경찰이나 검찰이 아예 조사나 기소도 안 하고,
별 근거도 없는 건 유죄추정으로 2심까지 가냐?
검사는 무죄 뜨면 커리어에 피해가 커서 검사가 기소한다면 90프로 유죄띄움. 진짜 운 좋게 무죄뜬거
성추행걸릴거같으면 아구창부터날리자
아이고 검사얔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런거 보면 진짜 너무 무섭다... 사회가 어떻게 이지경 까지 됐는지 참..
와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운이 좋았네
정말 저 여자랑 지인이란 인간이나 몇몇이 입만 제대로 맞췄으면 유죄 나왔을지도 모른단게 소름 돋을 지경임. 카톡 내용 가지고 증거 채택하는건 지금 봐도 어이가 털리네
무죄추정 어디 뒀냐, 판검사가 문제다 그러는데 오늘날의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 경향은 전부 다 인권운동가들이랑 페미니스트들이 수년간 달려들어서 만든 작품이야. 2, 3년 주기로 화제가 된 굵직굵직한 성범죄 이슈들 있잖아. 그런 사건들 거치면서 지렛대가 여성 신고자한테 유리하게끔 점점 옮겨간 거라고. 지금도 계속 옮겨가는 중이고 말야
여자알바쓰지말자 진짜 이정도면 ;
난 저런거 당하면 걍 판결때린놈이나 미추한애나 죽이고 죄받을란다
추->투
검사생퀴 할일 드럽게 없네 진짜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