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시범케이스 됐네요.
강제 주거 침입시도죄 정도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리니..
강O미수죄라..
좀 과한 면은 보이네요..
예상답변:
니 가족이 당하더라도 저런 생각 하겠냐..
--> 그쵸 황당한 일이죠.. 근데 법은 공평해야죠..
https://cohabe.com/sisa/10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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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 술먹었다고 감형될까요?
워낙에 사안이 집중되어서 그러진 못할듯요..
근데 실제 법 적용으로 가면 주거 침입 말고 다른 게 인정되기는 하려나 모르겠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될지도요... 요세.. 상황봐서는...ㅡㅡ;;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살인미수를 하지..
왜 찌질하게 강O 미수를...
문열라고 협박했다는게
추행의 의도인지.
강O의 의도인지..
강도의 의도인지...
살인의 의도인지....
어찌 아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 ㅈㄲㄹ 그래...
경찰이 줏대가 없음
옛날 쌍팔년도 경찰도 아니고...
잘한거라 보여지는데요 의도가 다분하더만
의도로 처벌을 하면 인민재판 시작입니다. 여기가 북한하고 다를바 없는 유사국가가 되는거죠.
그 정도의 증거라면 처벌받을만하죠.
cctv에 적나라하게 다 찍혔는데
그 사람 죄목이 '강O미수'로 결론난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글의 요지는 분명히 죄는 있다 하지만 확대적용 하면 안된다 인거 같네요
네 .. 맞습니다..
CCTV 역할이 컸음. 비쥬얼효과죠
............ 이해가 안되네;;
의도로 처벌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무슨 법을 여론으로 적용을 할려고하는지...
법원이 여론에 큰 영향을 받아요
워낙 법이라는게 이현령비현령인지라 세간의 관심을 받는 제판은 판사도 부담을 받고 여론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여론의 큰 영향을 받는다면 조두순은 사형 아닌가요????
물론 여론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것도 있으니 케바케 인것 같네요
이제부터라도 법을 다시고쳐야죠. 저런행동조차 못하도록!
법 자체로 보면 증거없느 잘못된재판같은데
같은 남자라면 어느정도 강O의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단것도 어느정도 알긴하죠...
최근에 신고했어도 구속 안시킨 상태에서 보복살인 범죄같은거 많이생겨서 저렇게대응한거같아요
의도는 다분해보입니다. 사람들어간거보고 도둑질하려했을까요
강도짓 하려면 문열기전에도 충분했죠
판결이 강O미수로 나온건 또아니자나요
충분히 나올만한듯요. 돌이킬수 없는 사고터진후 후회하는것보다 훨씬 낫죠
소송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수사권 독립 의식해서 똥볼 제대로 차는중.
앞으로 나올 유사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마이너리포트가 아니어도 뭘할지 영상에 다 알정도로 나오는데도 실행못했다고 봐주는것도 아닌듯
과하다고요?
주거만침입할려고했겠습니까?
사람들어가는거 보고 따라들어갔다면,
강O 아니면 살인이죠.
저놈은 확실히 강O의도가 보이는데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남성은 고기집인가 그런 사건처럼 여론몰이로 남성은 무조건 희생양이 되는거죠.
원룸에 주인이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주거침입만 해서 뭘 할까요?
집구경?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