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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황.news

대동강 | 2019/05/31 10:39 147 3808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놓는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 중인 A 씨.

국세청을 따돌리려 거주지 주소를 오빠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왔다.

국세청 징세팀이 오랜 잠복과 미행 끝에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수색에 나서자 거칠게 반항한다.

국세청 압박에 A 씨는 결국 숨겨놓은 수표를 꺼내놓는다.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

차량 3대와 아파트를 며느리와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징세팀은 부엌 수납함에서 검은색 비닐로 감춘 5억 원의 현금다발을 찾아냈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7억 원을 현금으로 이체했다가 적발되고,

고령의 모친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숨겼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모두 1,53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는 전담조직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조 8,805억 원을 징수했다.

☆쇼코&키라리☆ 2019/05/31 10:40
저거 걸리면 두배로 징수하고 이러면 안되나.
시발 누구는 없어서 못내는데 시발.
루리웹-8707051003 2019/05/31 10:40
남들은 세금 다 기쁘게내는줄아나 씹새덜
가오Figh가 2019/05/31 10:39
진짜 그냥 대빼지를 째야지
프리프리딬 2019/05/31 10:40
근데 저것도 법 예외조항들 때문에 ㅈㄴ 빠져나가서 별로 회수 못한거
유이P 2019/05/31 10:40
꺼ㅡ억
가오Figh가 2019/05/31 10:39
진짜 그냥 대빼지를 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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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문가김병철 2019/05/31 10:46
배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흥분해서 틀리셨나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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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707051003 2019/05/31 10:40
남들은 세금 다 기쁘게내는줄아나 씹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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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비아♬ 2019/05/31 10:40
그럼 성실히 일한 사람들 세금좀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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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비아♬ 2019/05/31 10:40
(성실히 일하고 세금 잘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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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슈타인 2019/05/31 11:48
성실세납자 리스트업하고 상주고 그러잖아.
능력되는데 안내는놈들 추징해서 벌금 엄청 때리는게 최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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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OM 2019/05/31 13:08
줄인다기보다는 징벌로 훨씬 세게 세금을 때려야 안그럴텐데.. 적당한 수준이면 걸려도 다른 은닉 재산 대비 세금이 낮아서 몇번 재수 없게 걸려도 이득이라 생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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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P 2019/05/31 10:40
꺼ㅡ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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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운0 2019/05/31 10:49
나 이거 원본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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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Unknown 2019/05/31 10:59
처음 보는데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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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풍선생 2019/05/31 11:03
소문으로 들은 모습과 일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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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만세 2019/05/31 11:28
즐겁다와 저 얼척없는 얼굴이 증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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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운0 2019/05/31 11:56
?왠 추궁임 딱봐도 얼굴표정부터 텍스트까지 효과 안들어간게 보이는데

(wWAx1h)
TYPE;Unknown 2019/05/31 11:57
장난스레 던진 건데 기분이 나빴나보구나. 사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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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왕 2019/05/31 10:40
와 시벌 나는 국민연금 십몇만원 띠가는것도 아까워서 피눈물흘리는데 저새끼들은 체납이 억대가 기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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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코&키라리☆ 2019/05/31 10:40
저거 걸리면 두배로 징수하고 이러면 안되나.
시발 누구는 없어서 못내는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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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2001 2019/05/31 10:46
일단 과징제도가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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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958096987 2019/05/31 10:48
안낸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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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트룸 2019/05/31 10:49
찾아보니 3~10%정도밖에 더 안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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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조아 2019/05/31 10:52
그럴리가. 기본적으로 가산세에 가산금까지 무는데 거기에 중과 걸리면 2배 넘게도 가능함.

(wWAx1h)
4번째작전 2019/05/31 10:53
고액체납자의 3~10%면 꽤 큰돈임. 물론 제네입장에서는... 징벌적제도가 필요한데말야...

(wWAx1h)
루스트룸 2019/05/31 10:54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0.95 %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81조)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60개월) 계속 붙게 됩니다(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아 설마 1.2%를 60개월동안 계속 붙여서 나중엔 5+1.2*60%가 된다는거야?

(wWAx1h)
민트초코조아 2019/05/31 10:56
맞음. 물론 상한선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산금 엄청 무서움. 여기에 중가산세 걸리면 기존 세액ㅇ 110% 이렇게도 맞음. 그럼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wWAx1h)
답없는사람 2019/05/31 10:57
ㄴㄴ 성격에 따라서 많이들 다름. 그건 원천징수 제대로 안 했을 때 내는 가산세 한도일꺼임.
일단 신고 안 한거를 제일 나쁘게 봄. 얘는 그냥 착오나 실수같은거도 10%에서 시작하고 성질이 좀 나쁘면 40%, 해외로 재산 빼돌려서 숨기려고 했으면 60%까지 붙음.
찾아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다른 가산세가 더 붙음. 하루 0.025% 1년이면 9.125% 됨
이거 내라고 독촉장 보냈는데 안 내면 가산금 붙음. 얘는 한달에 3%
상속세나 증여세 얘네는 50억 넘어가면 죽기 전까지 부과 가능

(wWAx1h)
답없는사람 2019/05/31 10:57
아 기본 3%에 한달마다 1.2% 였나

(wWAx1h)
코메이지사토리 2019/05/31 10:58
한도 붙은 납부가산세는 원천세쪽이고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양도증여세등은 열심히 높게 붙음.
그래서 5년전꺼 세무조사 해서 맞으면 가산세에 헉하고 놀람.

(wWAx1h)
루스트룸 2019/05/31 11:01
시발 세법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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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사람 2019/05/31 11:03
맞음. 걔는 가산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얘네는 다른 얘임. 따로 더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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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티스 2019/05/31 11:21
가산세에 과징금 붙어서 체납액보다 더 많이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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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fe 2019/05/31 11:39
고의라서 최고 40%가산임. 거기다 덤으로 납부불성실이라고 체납가산세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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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垣結衣 2019/05/31 10:4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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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프리딬 2019/05/31 10:40
근데 저것도 법 예외조항들 때문에 ㅈㄴ 빠져나가서 별로 회수 못한거

(wWAx1h)
평범☆하지만★재밌게 2019/05/31 10:48
허... 시발, 얼마나 많은 예외 조항이 있는거여. 국개 새키들 일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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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프리딬 2019/05/31 10:53
예외조항의 경우엔 국개 새키들이 ㅈㄴ 일해서 나온거
즈그들이나 즈그 후원자들 편의를 위해서 ㅈㄴ 써갈기거든
우리나라법이 예외조항 많은거랑 법 자체가 ㅈㄴ 애매한걸로 악명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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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h 2019/05/31 10:54
그래야 높으신분들 탈세 걸렸을때 빠져나가죠

(wWAx1h)
4번째작전 2019/05/31 10:54
왜냐면 국개색히들도 몰래 탈세 졸라하거등.

(wWAx1h)
민트초코조아 2019/05/31 11:06
그래도 저런 탈세 방지하려고 매년 개정하잖아. 노력은 하는 거지 뭐. ㅋ
진짜 세법 보다보면 납세자와 국가의 싸움 흔적이 곳곳에 보임.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할 수준임.

(wWAx1h)
크리스탈쿠키 2019/05/31 10:41
처벌을 쌔게 때리면 저럴 생각도 못하지않을까? 원래 납부해야할 돈의 1.5배로 때린다던지하면 거의 도박수준일거아냐

(wWAx1h)
H-SSamZi 2019/05/31 10:41
징수하고 감옥은 안보내냐??

(wWAx1h)
시민입니다 2019/05/31 10:42
저러고 잡혀도 한번에 못내고 나눠서 낼거임 하면 이자도 안내고 나눠서 낸다며

(wWAx1h)
오레가와레간다무 2019/05/31 10:47
뻔뻔한 씹새기들..
집을 뒤지는건 아니잖아요? 아어 시벌

(wWAx1h)
슈발로이카1 2019/05/31 10:47
300명 잡았는데 1500억이면 평균 5억씩이란거 아냐...

(wWAx1h)
캐런7 2019/05/31 10:48
낙지꺼도 뺏자

(wWAx1h)
맞을짓만함 2019/05/31 10:48
국회위원도 저런거 많지 않나

(wWAx1h)
리링냥 2019/05/31 10:51
걔네는 안건드리는게 암묵적 룰인가봄..

(wWAx1h)
Sanith 2019/05/31 10:55
국개의원은 자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재산신고 자체를 적게하거나 함
세금 미납내역이나 전과 다 표시하게 되어있기에 왠만하면 다 내지

(wWAx1h)
대충불량닉네임 2019/05/31 10:58
국개의원 할 때는 절세라는 미명아래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청문회 들어가면 그때 부랴부랴 내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

(wWAx1h)
은색토끼 2019/05/31 10:49
누구는 50만원도 없어서 그림학원도 못끊어보는데 시발..

(wWAx1h)
케프 2019/05/31 10:49
국세청도 국세청 특수부대 운영 해야함
총 들고 가야 주댕이 못 털지

(wWAx1h)
답없는사람 2019/05/31 10:58
조사4팀인가? 무서운데 있다던데

(wWAx1h)
케프 2019/05/31 11:00
거기는 대기업 전용 털이 팀
총 들고 그러지는 않음

(wWAx1h)
잡채만세 2019/05/31 11:31
IRS SWAT 같은 애들이 있어도 법원에서 영장 같은거 겁나 안내줄꺼 같음

(wWAx1h)
얗얗 2019/05/31 10:49
은닉 자주하면 징역이랑 몇배로 받아야지
솜방망이니까 쟤네더 뻐기는거지

(wWAx1h)
금산사 2019/05/31 10:50
조건부 공창제 만들어서 진짜 몸팔게 했으면 좋겠다

(wWAx1h)
탱크보이전 2019/05/31 11:13
몸파는건 좀 그렇고 걍 감방에 쳐넣으면됨

(wWAx1h)
반반무많이 2019/05/31 10:51
고액 체납자는 충분히 뒷조사 하고
구속 + 체납2배 압류 등등 다 해야지
국개의원들은 뭐하나

(wWAx1h)
스바오 2019/05/31 10:51
체납

(wWAx1h)
반반무많이 2019/05/31 10:52
난 성상납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wWAx1h)
스바오 2019/05/31 10:53
온갖거 다한다고 하자

(wWAx1h)
맥클라우드 2019/05/31 10:53
미국처럼 재무부산하 국세청 강제징수팀에 무장이라도 쥐어줘야할듯
미국 국세청처럼 추징대상자의 재산추적을 위해서라면 금감원 은행 정보기관(우리나라라면 국정원이 되겠네)등에 강제정보요청 가능하게 하고말이지

(wWAx1h)
bloodmist 2019/05/31 10:55
세금 체납하고 몇년 지나면 복리로 매달 늘려야돼 진짜로

(wWAx1h)
포포리포 2019/05/31 10:56
파이팅!

(wWAx1h)
Heart★Developer 2019/05/31 10:58
공무원 일한다!

(wWAx1h)
아카딘 2019/05/31 10:58
2배로 내게해야지. 숨겨서 안내거나 2배내거나. 그래야 형평이 맞는 도박 아님?

(wWAx1h)
사천짜장~ 2019/05/31 10:58
아니.. 집에 현금으로 5억이 있으면 불안해서 외츨을 할 수 있나??

(wWAx1h)
고인형 아서 2019/05/31 10:58
세금 연체하면 신불자 안되나?

(wWAx1h)
Dicor 2019/05/31 11:01
존나 ㅈ같은게 난 평생 벌어도 못 벌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게
참 인생..

(wWAx1h)
타카가키 카에데 2019/05/31 11:07
5억원의 현금다발;;;

(wWAx1h)
asfadsfasd 2019/05/31 11:10
경찰은 속여도 국세청은 못 속인다

(wWAx1h)
시후라후 2019/05/31 11:11
일 잘한다

(wWAx1h)
불타는세금고지서 2019/05/31 11:15
하여간 있는놈들이 더해

(wWAx1h)
통수 막치기 2019/05/31 11:15
있는 놈들이 더 해;

(wWAx1h)
DCat1 2019/05/31 11:26
세금 안내기로 업계 탑은 거니,재용... 법의 헛점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실제로 건들지 못 함.

(wWAx1h)
ToughZealot 2019/05/31 11:26
마릴린 멘슨이 필요하다. 간이건 금니건 다 뽑아버리는 그게 필요하다.

(wWAx1h)
YoRHa 9S 2019/05/31 11:27
+@에다가 버틴날짜만큼 이자 복리계산해서 징수처리하면 될거같음

(wWAx1h)
유키치 2019/05/31 11:33
7억 이체했다가 걸린애는 진짜 멍청했넼ㅋㅋ

(wWAx1h)
육두구정향 2019/05/31 11:41
저건 그냥 가산세 추징 정도로 하면 안됨
찾아내서 강제징수 하는 행정비용 발생시키고 사회신뢰 저하시킨 것에 대한 배상금과
고의적인 세금체납이니 형사고발 +벌금 때려야 함.
걸리면 몇배로 피를 봐야 저 짓을 안함

(wWAx1h)
오릿 2019/05/31 11:46
어짜피 내야댈거 가져가는거자나
좀 강화해서 처벌도 해야대는거 아닌가

(wWAx1h)
이끼。 2019/05/31 11:49
와 근데 세금으로 몇억이 뜯기면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함 ㅋㅋㅋㅋ 꼴좋네

(wWAx1h)
치킨 요정 2019/05/31 11:54
잘한다.

(wWAx1h)
NADH 2019/05/31 12:08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모두 1,535억 원을 징수했다."
12월까지 가면은 얼마가 나올까...

(wWAx1h)
루리웹-9775832871 2019/05/31 12:09
빈부격차 쩌는나라 대.한.민.국

(wWAx1h)
개즈망 2019/05/31 12:34
진짜 명의 이전 한거는 체납 사실 알리고 협조 안하면 공범자 처리 하면 안되나?
자산 세탁이잖아.

(wWAx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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