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놓는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 중인 A 씨.
국세청을 따돌리려 거주지 주소를 오빠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왔다.
국세청 징세팀이 오랜 잠복과 미행 끝에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수색에 나서자 거칠게 반항한다.
국세청 압박에 A 씨는 결국 숨겨놓은 수표를 꺼내놓는다.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
차량 3대와 아파트를 며느리와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징세팀은 부엌 수납함에서 검은색 비닐로 감춘 5억 원의 현금다발을 찾아냈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7억 원을 현금으로 이체했다가 적발되고,
고령의 모친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숨겼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모두 1,53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는 전담조직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조 8,805억 원을 징수했다.
저거 걸리면 두배로 징수하고 이러면 안되나.
시발 누구는 없어서 못내는데 시발.
남들은 세금 다 기쁘게내는줄아나 씹새덜
진짜 그냥 대빼지를 째야지
근데 저것도 법 예외조항들 때문에 ㅈㄴ 빠져나가서 별로 회수 못한거
꺼ㅡ억
진짜 그냥 대빼지를 째야지
배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흥분해서 틀리셨나봄 ㅋㅋ
남들은 세금 다 기쁘게내는줄아나 씹새덜
그럼 성실히 일한 사람들 세금좀 줄여줘
(성실히 일하고 세금 잘내는)
성실세납자 리스트업하고 상주고 그러잖아.
능력되는데 안내는놈들 추징해서 벌금 엄청 때리는게 최선이지.
줄인다기보다는 징벌로 훨씬 세게 세금을 때려야 안그럴텐데.. 적당한 수준이면 걸려도 다른 은닉 재산 대비 세금이 낮아서 몇번 재수 없게 걸려도 이득이라 생각할듯..
꺼ㅡ억
나 이거 원본 처음 봐
처음 보는데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소문으로 들은 모습과 일치해서?
즐겁다와 저 얼척없는 얼굴이 증명하지.
?왠 추궁임 딱봐도 얼굴표정부터 텍스트까지 효과 안들어간게 보이는데
장난스레 던진 건데 기분이 나빴나보구나. 사과할게.
와 시벌 나는 국민연금 십몇만원 띠가는것도 아까워서 피눈물흘리는데 저새끼들은 체납이 억대가 기본이네
저거 걸리면 두배로 징수하고 이러면 안되나.
시발 누구는 없어서 못내는데 시발.
일단 과징제도가 있긴한데
안낸거+ 가산세
찾아보니 3~10%정도밖에 더 안내는듯
그럴리가. 기본적으로 가산세에 가산금까지 무는데 거기에 중과 걸리면 2배 넘게도 가능함.
고액체납자의 3~10%면 꽤 큰돈임. 물론 제네입장에서는... 징벌적제도가 필요한데말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0.95 %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81조)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60개월) 계속 붙게 됩니다(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아 설마 1.2%를 60개월동안 계속 붙여서 나중엔 5+1.2*60%가 된다는거야?
맞음. 물론 상한선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산금 엄청 무서움. 여기에 중가산세 걸리면 기존 세액ㅇ 110% 이렇게도 맞음. 그럼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ㄴㄴ 성격에 따라서 많이들 다름. 그건 원천징수 제대로 안 했을 때 내는 가산세 한도일꺼임.
일단 신고 안 한거를 제일 나쁘게 봄. 얘는 그냥 착오나 실수같은거도 10%에서 시작하고 성질이 좀 나쁘면 40%, 해외로 재산 빼돌려서 숨기려고 했으면 60%까지 붙음.
찾아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다른 가산세가 더 붙음. 하루 0.025% 1년이면 9.125% 됨
이거 내라고 독촉장 보냈는데 안 내면 가산금 붙음. 얘는 한달에 3%
상속세나 증여세 얘네는 50억 넘어가면 죽기 전까지 부과 가능
아 기본 3%에 한달마다 1.2% 였나
한도 붙은 납부가산세는 원천세쪽이고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양도증여세등은 열심히 높게 붙음.
그래서 5년전꺼 세무조사 해서 맞으면 가산세에 헉하고 놀람.
시발 세법 어려워요
맞음. 걔는 가산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얘네는 다른 얘임. 따로 더 붙음.
가산세에 과징금 붙어서 체납액보다 더 많이 징수함.
고의라서 최고 40%가산임. 거기다 덤으로 납부불성실이라고 체납가산세도 받음.
굿
근데 저것도 법 예외조항들 때문에 ㅈㄴ 빠져나가서 별로 회수 못한거
허... 시발, 얼마나 많은 예외 조항이 있는거여. 국개 새키들 일 안하네
예외조항의 경우엔 국개 새키들이 ㅈㄴ 일해서 나온거
즈그들이나 즈그 후원자들 편의를 위해서 ㅈㄴ 써갈기거든
우리나라법이 예외조항 많은거랑 법 자체가 ㅈㄴ 애매한걸로 악명 높음
그래야 높으신분들 탈세 걸렸을때 빠져나가죠
왜냐면 국개색히들도 몰래 탈세 졸라하거등.
그래도 저런 탈세 방지하려고 매년 개정하잖아. 노력은 하는 거지 뭐. ㅋ
진짜 세법 보다보면 납세자와 국가의 싸움 흔적이 곳곳에 보임.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할 수준임.
처벌을 쌔게 때리면 저럴 생각도 못하지않을까? 원래 납부해야할 돈의 1.5배로 때린다던지하면 거의 도박수준일거아냐
징수하고 감옥은 안보내냐??
저러고 잡혀도 한번에 못내고 나눠서 낼거임 하면 이자도 안내고 나눠서 낸다며
뻔뻔한 씹새기들..
집을 뒤지는건 아니잖아요? 아어 시벌
300명 잡았는데 1500억이면 평균 5억씩이란거 아냐...
낙지꺼도 뺏자
국회위원도 저런거 많지 않나
걔네는 안건드리는게 암묵적 룰인가봄..
국개의원은 자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재산신고 자체를 적게하거나 함
세금 미납내역이나 전과 다 표시하게 되어있기에 왠만하면 다 내지
국개의원 할 때는 절세라는 미명아래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청문회 들어가면 그때 부랴부랴 내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
누구는 50만원도 없어서 그림학원도 못끊어보는데 시발..
국세청도 국세청 특수부대 운영 해야함
총 들고 가야 주댕이 못 털지
조사4팀인가? 무서운데 있다던데
거기는 대기업 전용 털이 팀
총 들고 그러지는 않음
IRS SWAT 같은 애들이 있어도 법원에서 영장 같은거 겁나 안내줄꺼 같음
은닉 자주하면 징역이랑 몇배로 받아야지
솜방망이니까 쟤네더 뻐기는거지
조건부 공창제 만들어서 진짜 몸팔게 했으면 좋겠다
몸파는건 좀 그렇고 걍 감방에 쳐넣으면됨
고액 체납자는 충분히 뒷조사 하고
구속 + 체납2배 압류 등등 다 해야지
국개의원들은 뭐하나
체납
난 성상납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온갖거 다한다고 하자
미국처럼 재무부산하 국세청 강제징수팀에 무장이라도 쥐어줘야할듯
미국 국세청처럼 추징대상자의 재산추적을 위해서라면 금감원 은행 정보기관(우리나라라면 국정원이 되겠네)등에 강제정보요청 가능하게 하고말이지
세금 체납하고 몇년 지나면 복리로 매달 늘려야돼 진짜로
파이팅!
공무원 일한다!
2배로 내게해야지. 숨겨서 안내거나 2배내거나. 그래야 형평이 맞는 도박 아님?
아니.. 집에 현금으로 5억이 있으면 불안해서 외츨을 할 수 있나??
세금 연체하면 신불자 안되나?
존나 ㅈ같은게 난 평생 벌어도 못 벌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게
참 인생..
5억원의 현금다발;;;
경찰은 속여도 국세청은 못 속인다
일 잘한다
하여간 있는놈들이 더해
있는 놈들이 더 해;
세금 안내기로 업계 탑은 거니,재용... 법의 헛점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실제로 건들지 못 함.
마릴린 멘슨이 필요하다. 간이건 금니건 다 뽑아버리는 그게 필요하다.
+@에다가 버틴날짜만큼 이자 복리계산해서 징수처리하면 될거같음
7억 이체했다가 걸린애는 진짜 멍청했넼ㅋㅋ
저건 그냥 가산세 추징 정도로 하면 안됨
찾아내서 강제징수 하는 행정비용 발생시키고 사회신뢰 저하시킨 것에 대한 배상금과
고의적인 세금체납이니 형사고발 +벌금 때려야 함.
걸리면 몇배로 피를 봐야 저 짓을 안함
어짜피 내야댈거 가져가는거자나
좀 강화해서 처벌도 해야대는거 아닌가
와 근데 세금으로 몇억이 뜯기면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함 ㅋㅋㅋㅋ 꼴좋네
잘한다.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모두 1,535억 원을 징수했다."
12월까지 가면은 얼마가 나올까...
빈부격차 쩌는나라 대.한.민.국
진짜 명의 이전 한거는 체납 사실 알리고 협조 안하면 공범자 처리 하면 안되나?
자산 세탁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