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추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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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법을 이번에 해석한거 아님? 그럼 소급입법 아닌데
아 쟤는 판사가 봐주자나요 ㅡㅡ
일단 본인 자1지가 꼴리나 안꼴리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판결하자
예전 일은 적용 안되자너
저건 저번에 아무 문제 없다고 땅땅 하지 않았나
예전 일은 적용 안되자너
원래 있던 법을 이번에 해석한거 아님? 그럼 소급입법 아닌데
그렇군..
그건 조항이 새로 생겼을 때 아님?
소급입법 금지는 아니지만 슨배님 입법에 의해 처벌불가
일단 본인 자1지가 꼴리나 안꼴리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판결하자
저건 저번에 아무 문제 없다고 땅땅 하지 않았나
아 쟤는 판사가 봐주자나요 ㅡㅡ
동조선 겁나 깠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천룡인이 있고
천룡인만 있는줄 알았는데, 해군세력도 그대로
성인이 교복입은것=아청법 대상아님
교복입은 캐릭터=성인인것 증명불가=아청법 대상
교복입었다고 다 아님
근데 이건 무죄추정인지 없는거냐
성인인지 아닌지 증명 못하는데 아동으로 인식해서 아청법 적용이라니
작중에 나이라도 명시한건가 그래도 웃긴거지만
오히려 누가봐도 청소년 같으니 아청법이 적용되는 거고
아청물 아님(등장인물이 성인임)을 증명하는 거라 무죄추정이랑은 별 상관 없음
그래서 야겜 같은데서 시작할때 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로리처럼 보여도) 모두 성인입니다 라는 자막뜨거나
애들이 학교다니는 거 같은데 학교 명칭 안쓰고 학원 뭐 이런데 다니잖아
고작 글 한줄에 판결이 가름나는 허술하고도 쓸모없는 법이란 거구나
원래그렇지
거꾸로 그 글 한줄 잘하면 법망 요리조리 회피가능
근데 저런거 판결할거면 작가 불러서 증언 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왜 지들이 멋대로 판단하지
뭘 모르는구나... 그것도 결국 전부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야. 그런 설정 글로 도배를 해놓은들 판사가 보고 아청같으면 걍 아청이야. 그래서 창작물 작가들 권한 침해한다고 반발도 했었잖아
??? : 유죄라구요? 그렇다면 권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아.. 정의구현할 배트맨이 필요해
그냥 법안 만드는 사람들이 나이먹은 기성세대니
뭘 알겟냐만... 다 표 받아먹을려고 그런거 아니겟슴?
오덕 같아 보이긴 하네...
성범죄 형벌기준은 법조계 친구가 있냐 없냐 인듯
이 새끼 이번에 쳐쪼개면서 나오던데?
??? : 어딜 노예새끼들 주제에 나불댐?
다시 말하지만 저 기준 적용하면 여기놈들 다 깜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