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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혐의 추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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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추가 적용 가능??

 

댓글
  • 우와2000 2019/05/30 13:37

    원래 있던 법을 이번에 해석한거 아님? 그럼 소급입법 아닌데

  • 가나쵸코 2019/05/30 13:43

    아 쟤는 판사가 봐주자나요 ㅡㅡ

  • kimmc 2019/05/30 13:35

    일단 본인 자1지가 꼴리나 안꼴리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판결하자

  • ETS토익 2019/05/30 13:35

    예전 일은 적용 안되자너

  • 인생 내리막 2019/05/30 13:42

    저건 저번에 아무 문제 없다고 땅땅 하지 않았나

  • ETS토익 2019/05/30 13:35

    예전 일은 적용 안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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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2000 2019/05/30 13:37

    원래 있던 법을 이번에 해석한거 아님? 그럼 소급입법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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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토익 2019/05/30 13:43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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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사랑해 2019/05/30 13:43

    그건 조항이 새로 생겼을 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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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군주 2019/05/30 14:01

    소급입법 금지는 아니지만 슨배님 입법에 의해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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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mc 2019/05/30 13:35

    일단 본인 자1지가 꼴리나 안꼴리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판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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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19/05/30 13:42

    저건 저번에 아무 문제 없다고 땅땅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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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9/05/30 13:43

    아 쟤는 판사가 봐주자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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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큐베 2019/05/30 13:43

    동조선 겁나 깠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천룡인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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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BM 2019/05/30 14:40

    천룡인만 있는줄 알았는데, 해군세력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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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24188520 2019/05/30 13:44

    성인이 교복입은것=아청법 대상아님
    교복입은 캐릭터=성인인것 증명불가=아청법 대상
    교복입었다고 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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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큐베 2019/05/30 13:49

    근데 이건 무죄추정인지 없는거냐
    성인인지 아닌지 증명 못하는데 아동으로 인식해서 아청법 적용이라니
    작중에 나이라도 명시한건가 그래도 웃긴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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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24188520 2019/05/30 13:53

    오히려 누가봐도 청소년 같으니 아청법이 적용되는 거고
    아청물 아님(등장인물이 성인임)을 증명하는 거라 무죄추정이랑은 별 상관 없음
    그래서 야겜 같은데서 시작할때 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로리처럼 보여도) 모두 성인입니다 라는 자막뜨거나
    애들이 학교다니는 거 같은데 학교 명칭 안쓰고 학원 뭐 이런데 다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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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큐베 2019/05/30 13:55

    고작 글 한줄에 판결이 가름나는 허술하고도 쓸모없는 법이란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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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령검무 2019/05/30 14:07

    원래그렇지
    거꾸로 그 글 한줄 잘하면 법망 요리조리 회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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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큐베 2019/05/30 14:08

    근데 저런거 판결할거면 작가 불러서 증언 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왜 지들이 멋대로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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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k9 2019/05/30 14:21

    뭘 모르는구나... 그것도 결국 전부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야. 그런 설정 글로 도배를 해놓은들 판사가 보고 아청같으면 걍 아청이야. 그래서 창작물 작가들 권한 침해한다고 반발도 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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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g017 2019/05/30 13:46

    ??? : 유죄라구요? 그렇다면 권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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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유환🐷 2019/05/30 13:47

    아.. 정의구현할 배트맨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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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608566050 2019/05/30 13:47

    그냥 법안 만드는 사람들이 나이먹은 기성세대니
    뭘 알겟냐만... 다 표 받아먹을려고 그런거 아니겟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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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셉에­­ 2019/05/30 13:48

    오덕 같아 보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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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긔엽긔저글링 2019/05/30 13:50

    성범죄 형벌기준은 법조계 친구가 있냐 없냐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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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용씨주캐는테르미 2019/05/30 13:50

    이 새끼 이번에 쳐쪼개면서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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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컴요원247 2019/05/30 14:15

    ??? : 어딜 노예새끼들 주제에 나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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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티모 2019/05/30 14:19

    다시 말하지만 저 기준 적용하면 여기놈들 다 깜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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