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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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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상인물이라도 아청법에 걸린다

 

댓글
  • 리링냥 2019/05/30 12:02

    높으신분들이 교복입고 섹♡하는건 합법이지만
    서민새끼들은 가상 케릭터조차도 교복입히면 범죄임ㅋㅋ

  • 토키도사야 2019/05/30 12:02

    하지만 누구들은 초딩 콜걸 부른다며 ㅋ?

  • 츠키노 우사기 2019/05/30 12:02

    역시나 대한민국 판결이라 놀랄것도 없군

  • RODP 2019/05/30 12:01

    유게 짤쟁이들아 조심해

  • 토코로메구미 2019/05/30 12:02

    캐나다가 이런 식이었던가?

  • RODP 2019/05/30 12:01

    유게 짤쟁이들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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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이 볼튼 2019/05/30 12:02

    애니메이션이니까 움짤 아니면 괜찮지 않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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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9/05/30 12:02

    아청법은 매체 안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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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Forensic 2019/05/30 12:04

    따진다. 책은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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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009564727 2019/05/30 12:07

    영화도 괜찮을걸. 은교도 미성년자랑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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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충오타쿠껌 2019/05/30 12:16

    그래서 황달이 자르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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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련 2019/05/30 12:28

    은교는 아청법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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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MoT2 2019/05/30 13:11

    은교 아첩법이후에 발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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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차맨 2019/05/30 12:01

    그럼 아저씨가 교복(여)입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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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아도 할래! 2019/05/30 12: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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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이 볼튼 2019/05/30 12:01

    교복차림 AV는 괜찮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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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히지마착한형이야 2019/05/30 12:02

    그건 진작에 잡혀갔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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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반무많이 2019/05/30 12:14

    ? 품번 제대로 있는건 상관없는거 아님?
    회사에서 법적 성인인거 다 따지고 내는거잖아
    보는 사람도 실제로 성인인거 인지한 상태로 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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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오늘도먹는다고 2019/05/30 12:15

    그건 전부터 잡혔어 경찰들이 회면 보면서 미성년자 같아보이는데 이런것도 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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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i1 2019/05/30 12:18

    배우 신상정보가 확실하면 안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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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엘레멘트 2019/05/30 13:33

    근데 무죄추정 원칙 생각하면 미성년인 신상정보 명확해야 잡혀가고 불명확하면 못잡아가야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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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룬스 데이건 2019/05/30 12:01

    위랑 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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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키노 우사기 2019/05/30 12:02

    역시나 대한민국 판결이라 놀랄것도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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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650697910 2019/05/30 12:51

    한국 최대 범죄조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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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3:04

    이건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경우는 상관없는거야
    본문의 경우도 유통했기 때문에 처벌받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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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로메구미 2019/05/30 12:02

    캐나다가 이런 식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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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강 2019/05/30 13:16

    캐나다는 갖고만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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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9/05/30 13:57

    캐나다는 검은성경 노모 버전 봐도 안 잡아감
    애초에 폰헙 틴에이저 + 제복 으로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교복갖고 잡는 미친짓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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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키도사야 2019/05/30 12:02

    하지만 누구들은 초딩 콜걸 부른다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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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05/30 12:03

    불타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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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니발 바르카 2019/05/30 12:04

    반대로 초딩처럼만 안입히면 외관적으로 초딩아니니까 OK 할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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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5/30 12:08

    초딩 콜걸 논란 때문에 유게가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이건 숲속 친구겠지??? 제발!!!' 현실부정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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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맛치즈 2019/05/30 12:11

    진짜 초딩은 아니고 미성년자였던걸로 아는데 초딩콜걸은 목사였나 뭐였나가 가쉽성 어그로 끌었던걸로 말 나오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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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_씨_ 2019/05/30 12:15

    그거 아직 확실하지 않지 않냐...뭐 미성년자만 해도 쓰레기들인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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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언버드 2019/05/30 12:30

    미성년에 범위가 넓어서 그그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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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ngun 2019/05/30 12:31

    그건 진짜 아니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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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용씨주캐는테르미 2019/05/30 12:35

    차라리 내가 숲속친구들 돼서 얼굴 한번 시뻘개지도록 쪽팔리고 말지
    그게 현실이면 안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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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간수 0054 2019/05/30 12:46

    13세 연습생이면 초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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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룬나이츠 2019/05/30 12:02

    현실 판결이나 제대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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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리테🎗 2019/05/30 12:02

    또또 지들 졷대로 판결때리지
    잣같은 사법부 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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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5/30 12:02

    높으신분들이 교복입고 섹♡하는건 합법이지만
    서민새끼들은 가상 케릭터조차도 교복입히면 범죄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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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05/30 12:03

    여판사님이면 나이도 좀 뭐랄까 유통기한 좀 지났을텐데, 솔직히 이건 안구테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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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차맨 2019/05/30 12:06

    근데 저 사실을 어캐 안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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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073806394 2019/05/30 12:07

    여판사는 피해자인데 이런 댓글을 쓰고 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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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05/30 12:07

    아 그쪽이 피해자임?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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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aa 2019/05/30 12:07

    저거 강제로 입고 근무지에 나오라고 출근 시킨 사건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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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05/30 12:08

    뿅뿅들일세 -_-; 내가 좇도 모르고 댓글 싸지른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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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lIl 2019/05/30 12:08

    뿅뿅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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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5/30 12:09

    높으신분들이 아래직원 여자들한테 강제로 입히고 즐기는 사건임
    근데 다들 아무 처벌없음ㅋㅋㅋ
    그런데 우리는 가상케릭터한테만 적용해도 불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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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05/30 12:11

    맞음. 이건 내가 잘못 싸지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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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5/30 12:11

    엣헴!!! 노예들은 2D라도 즐기지 말고 자식이나 슴품슴풍 낳는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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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오늘도먹는다고 2019/05/30 12:18

    강제로 입으라고 한거야 입고 싶어 입은게 아니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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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렁츩이얼거진들 2019/05/30 12:26

    유통기한이라니 난독은 둘째치고 말하는 수준도 저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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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뽜이야원따봉 2019/05/30 12:55

    피해자는 무슨ㅋㅋㅋㅋ결국 지도 권력에 부합하기위해 저짓을 한거지.싫으면 안하면되지 물론 불이익이 있었겠지만. 그게 싫어서 똥꼬빤건데 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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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뽜이야원따봉 2019/05/30 13:05

    솔직히 저런거 싫어서 소신지키면서 한직으로 가신분들이 계신데 저렇게 똥꼬쇼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해준사람은 피해자가 절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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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로메구미 2019/05/30 13:13

    나 이거 올렸다가 7일 정지 당함
    황달 뿅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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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3 2019/05/30 13:20

    넌 나중에 회사생활 하면서 부조리가 보이거나 이러면 회사 때려칠 각오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무조건 발벗고 뛰어라 알겠지? 절대 너의 생계나 다음달 생활비 걱정을 하면 안된다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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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뽜이야원따봉 2019/05/30 13:22

    판사나 저기 직원들은 저런거 안한다고 절대 안짤리고요. 다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뿐이지. 저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법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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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뽜이야원따봉 2019/05/30 13:23

    그리고 저기서 판사 때려친다고 해서 백수되는거 절대 아니고요. 변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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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뽜이야원따봉 2019/05/30 13:28

    사실상 생계에 전혀 문제없는데 저러는건 그낭 권력에 부합하는 부패한 짓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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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나아이 2019/05/30 12:03

    미친 오늘자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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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토익 2019/05/30 12:03

    ㄱ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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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PEBBLE 2019/05/30 12:04

    진짜 어메이징하네 ㄷㄷㄷㄷㄷ
    이제 뭐 가상이라서 상관없다 그거도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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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미루 2019/05/30 12:07

    단순 음란물 처벌이란 아청법 처벌은 다르지 않아? 난 그렇게 이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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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fron Crocus 2019/05/30 12:11

    애야니 같은 음란물 유포는 정통법위반이라서
    아청법이랑 관계없음.
    근데 저 판결은 아청법 위반으로 해석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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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968711330 2019/05/30 12:11

    하늘과 땅차이임. 걍 음란물은 가서 반성문만 써도 되지만
    아청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함.
    신상등록 + 전자발찌 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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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11075587 2019/05/30 12:13

    음란물이랑 아청법이랑 형량이 달라. 아청법은 최저 5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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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87746091 2019/05/30 12:13

    저거 자체가 아청법으로 그 야애니 조졋다가
    1심 유죄라고 나왔던거 2심에서 미성년자로 볼 근거나 가상인물에 대한 기준 문제로 무죄 나온게 이제서야 대법 결론으로 나온거일껄
    즉 검사가 조질려고 작정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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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반무많이 2019/05/30 12:16

    그걸 받아들여서 판결 땅땅한 우리 대법판새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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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l Slime™ 2019/05/30 12:06

    히토미는 범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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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쎾쓰가이 2019/05/30 12:07

    지랄한다 병1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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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루페이드 네로 2019/05/30 12:08

    그러니 학교물은 멀리하고 밀프물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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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틀린황천의성욕 2019/05/30 12:08

    가상의 인물에게 저작권 이외에 인권을 부여 했네?
    전자 시민증도 만들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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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5/30 12:08

    신스에게 시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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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10

    실제 사람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 매체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야
    아청법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물..영상이라던가
    그 안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것고 걸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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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틀린황천의성욕 2019/05/30 12:11

    본문 보고온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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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9/05/30 12:12

    그런데 실존인물 뿅뿅이랑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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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13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원래 실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게 아니라고
    너부터 기사 잘보고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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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fron Crocus 2019/05/30 12:14

    중요한건 매체상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알 방도가 없는데 단순히 교복입었으니까미성년자로 판단한다는것.. 일본에서도 그런계열 책이나 게임 애니는 등장인물은 전부다 성인이라고 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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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14

    저 경우는 유통에대한 문제지 제작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유통의 대상이 실제사람이든 가상의 애니든
    아동청소년 음란물인건 같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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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15

    기사에도 나오지만
    외관상 미성년으로 보이고
    실제 내용상에도 미성년으로 나온다고 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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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fron Crocus 2019/05/30 12:17

    그런경우라면 문제 될법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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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틀린황천의성욕 2019/05/30 12:22

    요점은 "교복을 입고 성행위, 19세 미만처럼 보여 "라는거야 19세 미만이라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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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24

    내용에도 19세미만으로 나온다고 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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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쥐썬더 2019/05/30 12:24

    아청법의 2D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참 법이 뭣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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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엘레멘트 2019/05/30 12:26

    그게 참 웃기지.
    다른 죄는 죄를 입증하려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저건 성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짐작으로 유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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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틀린황천의성욕 2019/05/30 12:30

    이제 다른건들 무수히 쏟아질거다 내용 확인없이 교복 입었네 어려보이네 너 아청
    이건 교복인가? 제복인가? 에이 어려보이네 너 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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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191965811 2019/05/30 12:40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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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령검무 2019/05/30 12:44

    보인다.
    만약 외관상 짐작이라면 이말을 안쓰지. 긁어부스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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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빌런 2019/05/30 12:46

    이게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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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전사오소리 2019/05/30 12:50

    나도 이해가 안 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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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엘레멘트 2019/05/30 13:03

    정말로 미성년 설정 박혀있었다면 그건 합당하다고 봄.
    근데 의아한게 일본에서 만든 교복입은 ㅇ동은 일존 자체에서도 연령제한 문제 안풀려서 미성년이라고 밝히는 작품 없지 않나?
    그래서 학교도 아니라 학원이고.
    저기서 말하는 “극중 설정도 아동 청소년이다”라는게 어떻게 성립될수 있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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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3:07

    기사는 봤니?
    내용상에도 미성년으로 나온다는데?
    뭘 확인을 안해
    집단 난독인지 뭐하나만 눈에 들어오면 그것밖에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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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공 2019/05/30 12:08

    초딩 콜걸은 되지만 교복 애니캐는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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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08

    중요한건 교복도 교복이지만
    미성년자로 보인다...가 중요한거지
    누가봐도 아줌마가 교복입었다고 걸리진 않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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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빌런 2019/05/30 12:46

    이게 맞는 말인거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확대해서 오인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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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2019/05/30 12:09

    이 새끼들은 기준이 하나로 통일이 안되네
    교복입으면 19세 이상이라도 무조건 청소년 음란물 때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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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12

    교복이 중요한게 아니라서그래
    교복은 대상을 더 어려보이도록 하니까 그렇지
    저 판결에 중요한건 단순히 교복이 아니라
    캐릭터가 딱봐도 미성년이네..로 보이니까 그런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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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2019/05/30 12:13

    근데 애니에서는 4050대 아줌마인데 초딩모습인 것도 나오는데
    애초에 현실에서도 성인인데 미성년자로 보이거나
    미성년자인데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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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17

    그런건 논란의 여지가 되겠지
    그래서 애매한경우는 처벌이 안되잖아
    다른나라 어디는 A컵 여성은 ㅇ동출연하면 나이불문 불법이라고 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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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빌런 2019/05/30 12:47

    그래서 단지 교복을 입었으니까 죄 가 아니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만으로는 개인차가 있는건데 법으로 처벌한다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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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5/30 12:53

    겉으로 보기에 뿐 아니라 극중에서도 미성년으로 나오니까 문제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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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cro Fantasia 2019/05/30 12:09

    뿅뿅떼씹성갈취를 즐기며 뽀록났다 싶음 합심해서 짬 시키고
    이런데만 엄근진 하면서 고결한 척 깨끗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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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티속C4 2019/05/30 12:09

    성인이 성인물보는게 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지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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