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최근 재판

피해자가 살기위해 죽을힘을 다해 발버둥쳤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사법부는 진짜 싸이코패스만 갖다두는듯...

저건 그냥 기자가 ㅂㅅ인거같은데.

관대한게 아니라 원래 저게 옳은거야

그래서 미투는 그렇게 가혹하게 갈김?

그게 안옳은거고ㅡㅡ

그니까 왜 그런식이냔거지

일관성 ㅈ도 없어서 욕처먹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뭔
지금 옳은짓 했는데 과거에 나쁜짓했던거 들고와서 지금 왜 옳은짓하냐 옳은짓하지 말아야지 라는 논증이 지금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야 정상인데

사법부가 일관성있는 적용 못하고 저런 식으로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비꼰거잖아
아무리봐도 원댓글이 저게 틀리다곤 안하는거같은데 오히려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판결 안하는거 까는거고

이게 정답

맞음.
들어가서 살인을 하려 했는지, 뿅뿅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적용할 수 없음.

의심은 100프로 지만 결과가 주거 침입 정도라
여성이 이사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금 주거침입으로 체포 한거고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죠.

맞음 판가가 관심법을 쓸순없잖아

미수란게 적용시키는 상황근거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저게 맞기는 하니....
법이 아직 미숙한걸 탓할수 밖에..

아까 뉴스보니까 주거침입죄까진 인정되도 뿅뿅미수는 적용이 아에 불가능하데

물리적인 만남이 아예없어서 그런가

뿅뿅미수는 뿅뿅을 시도하다 중간에 제지를 당해 실패해야 적용되는 거니까, 저거는 주거칩입 하나밖에 적용할 수 없지

평소까지 유죄 추정 원칙 쓰다가 갑자기 저러니까 당황스러움 ㅋㅋㅋㅋㅋ 저거 남자가 알고보니 높으신 분이라던가 그런거 아님?

건덕지가 있어야 뭘 비빌게 있는데 저건 아무것도 없어

유죄추정원칙의 사례들은 건덕지가 있어서 비볐나. 아무튼 넌 범죄자새끼고 거기에 맞춰서 대충 원인만들어서 판결했지

무죄하살법!
무죄하살법 민사치기!

판사가 왜나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거 침입으로 수사중인데 판사타령하시는 우리 루리웹 대법관님의 킹리적 갓심

법 비전공일수도 있지. 법잘알이 알려주면 되잖아?

이 추천수를 보라. 이것이 이곳의 집단지성

저게 원래 옳은건데 법알못 티내지 말고 갓ㄱ죠

유게이들 반응을 보니 나중에 이 댓글 재평가될듯 ㅋㅋㅋㅋ

아직 판사 등판 안했어..

제목이 아마 재판이라서 그런건가봄

걍 경찰이야기임
추가 조사도 없고 cctv론 저게 한계지

안그래여..

미국이었으면 저 CCTV의 후반 내용이 달라지겠지.

무기도 안든 침입자를 묻지도 않고 총 쏴죽이면 살인임 ㅋㅋ 배심원한테 어필 잘하면 또 모르겠다

아침 6시에 혼자사는 여자를 따라가서 지능적으로 집에 따라들어가려다 실패하니 문을 두드리고 스스로 열어주길 기다리며 서성대는 cctv 보여주면 짤없을꺼 같은데

미국 미국 거리는데
미국이었으면 저 씨1발놈이 일찌감치 엘베 안에서부터 여자 목에 총을 들이대고 왔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해봤음?

여자가 총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도망가려는데 그 뒤통수를 쐈다면 그거 정당방위 안됨.

그거야 그렇겠지

맞는건데 요새 안맞는걸 많이보여줘서 더한거

배 만질필요 없는사례임.
이미 저 장면 이전에 길거리에서부터 뒤쫓았던게 나왔거든

◆ 승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서 그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뿅뿅죄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강력한 범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특수강도뿅뿅죄라고 해서 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뿅뿅으로 나아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피의자는 주거침입한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과연 뿅뿅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그 뿅뿅죄에서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피해 여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지만 뿅뿅죄가 성립된다는 게 기존에 쌓여왔던 판례고, 그 판례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 여성이 안에 들어가서 가해 남성이 더 이상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것이 CCTV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뿅뿅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특정 연예인이 동영상을 몰래 찍은 것을 뿌리겠다고 하는 협박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협박죄를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고, 본 사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정 목적, 성폭력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 주거에 들어가는 목적을 전제로 더 가중처벌하는 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죄질에 합당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승재현> 그렇죠. 지금 있는 법으로는 주거침입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291925419493
아직 경찰이 수사중인 사항인데
글쓴이 주작제목으로 낚여서 판사에게 쉐도 복싱하는게?

애초에 기사 내용들 보면 피의자가 방송보고 자수해서 수사중인 상태인데
재판은 커넝 기소 입건도 안된 수사 상태인데 재판이라고 해서
유게이들 판사님들에게 쉐도 복싱한 가짜뉴스이구만?

글 제목에 재판이라고 적어놔서 그런듯

애초에 재판은 커넝 이제 수사시작한 단계라서 글쓴이가 주작한거 맞음

나는 짤방의 내용 자체가 주작일 가능성을 얘기한건데 확인해보니 짤방의 내용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임.

애초에 뿅뿅죄는 경합에 끼지도 않지 한 게 없는데

강.간이 아니라 스토킹말하는거임

얘네 주장 강.간 하려고 스토킹했는데 왜 주거침입죄냐며 ㅈㄹ하는거잖아

ㅇㅇ 미수 기수 검색 ㄱㄱ

궁예났네. 범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살인하러 간건지 뿅뿅하러 간건지 다 알고.

뿅뿅을 할려고 했는지 강도를 할려고 했는지 살인을 할려고 했는지 알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멀로 처벌함?
지금 용의자 잡을수 있는 죄목은 주거침입 말고 없음

ㅇㅇ 제일 확실한 혐의로 일단 구속시켜서 붙잡아놓고 그동안 세부 혐의 조사해서 사실을 알아내서 그때 제대로 기소하는 거지. 수사 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건데 뇌절하는 새끼들 존나 많네

인터넷 여포야?
뭐이리 호들육갑을 떨어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