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인지 뭐 그런게 적용될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의심신분증을 제시받았을때
민증번호 뒷부분 가리고 사진찍고 동의서에 싸인 받아야할듯....
동의서에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처벌내용등 적어놓고, 위조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세하는 방향으로...
또는 쇼핑몰같은곳 회원가입할때 본인확인하는거...
그런 어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겠네유..ㄷㄷ
여튼...아침부터 뻘소리였어요 ㅡㅡ;;
양아치 색히들때문에 괜히 업주들만 처벌받는게 열받아서....
https://cohabe.com/sisa/1049339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위조민증 사용하는거..이래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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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해야죠. 안되는지 알고 들어오면 책임은 들어온사람이 짐.
편의점에 있는방식..그게 최고긴 합니다.
책임은 동의자에게 있는거고..ㄷㄷ
딴지는 아니지만..
일본은 구매자 책임이 큰데...
일본에선 학생이 교복 입고 담배 살수있나요?
자판기 많이 팔때는 본적잇는데.... 잘없는 요즘은 못봣어요.....
그냥 생체 인증 도입하면 됩니다..
중학교 입학시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고
그걸 전산으로 주점에 출입시 인증받은 단말기로 인증하게 하면 됨.....
좋네유!
속이려고 작정하면 업주분들이 무슨수로 막습니까?
실리콘 본따서 가지고다닐듯 ㄷㄷㄷ
요즘 민증 위조판별기 있어요
지문넣고 인식하는거요
민증넣고 단말기에 손가락 올리면
위조유무 알려주는 기계있어요
오 그렇습니까?
이런거요 제품은 여럿있네요
민증하고 지문의 일치여부를 판별하는 것 같은데
위조 민증도 동일하게 만들면 그만 아닌가요?
그냥 술마시는 애들을 처벌하면 간단한 일이죠.
20년전 저희 가게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신고들어와서 결국 폐업했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달라지는게 없네요.
숫자고치거나 그런것도 판별가능이요
중학교 안가는 사람은요?
그정도 나이가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등록하게 추진해보면 될듯 싶습니다.
업주도 원하는 사람있습니다. 업주가 안막는곳도 많죠. 청소년 애들은 그런곳 입소문으로 퍼지고...
매춘업은 불법인데 잘하죠.
일본처럼 미성년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본인이 하도록 기계 설치하고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죠.
아무리 미성년이라고, 사기친것도 책임을 넘기는 건 말이 안됨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일 당하면 사진찍어뒀다가
공문서위조로 같이 엮어야죠
어린새퀴들이 빨간줄의 무서움은 잘 알테니..
저도 이게 맞다고 봄.
사기는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지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함
나라에서는 벌금이라는 구실로 돋 뜯어낼수 있는게 청소년이 아닌 만만한 업주들이다 보니 제도 안바꾸려하는듯
경쟁업체에서 보낸듯
이런경우 꾀 되죠~
신분증 위조도 별거 경범죄인가보네요??
설마 미성년자라 봐주는건가요??
사문서 위조로 벌금 쎄게 때려야됨
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라서.. 구속됩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공문서네요ㄷㄷㄷㄷㄷㄷ 진짜 모든게 업주잘못인게 말이안됨 ㄷㄷㄷ
미성년 공문서위조 벌금을 오백씩 때려야져.
문제있다는것 알면서도
죽어도 안고친다는
이제 말하는것도 지쳤음
공문서 위조의 처벌은 없고..그거에 속은 업주만 처벌..ㄷㄷㄷ
그냥 공지 해놓고 쌩까고 들어온놈을 처벌하면됨
애초에 법이 범죄에 조력하거나 호의적인게 에러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약하게 처벌하니까 그런겁니다.
술을 산 미성년자를 더 강하게 벌을 줘야줘.
권력자 자녀분들 보호해야겟죠 법이 안바뀌는 이유
우리 잘나신 국회의원들 께서는 뭘 하고 있는걸까요?
맨날 지역구 만지작 만지작. 선거법 만지작..
무상, 공짜, 청년 .. 오직 표만 받기 위해
오늘도 이쁜짓 중인듯요
무조건 미성년아니라는 인증으로 일단 지문검증기를
만들어 설치해야 할듯
거짓말하면서..속이면서 까지 술먹었는데...
그것까지 업주가책임지는거는 불합리해보이네요....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 이상한나라
경찰청에서 어플 하나 만들면 될꺼 같은데요? 신분증 카메라로 비추면(저장안됨) 등록된건지 아닌지 알려주는거요..
저장안되고 신분 확인만 하는거니 좋을꺼 같은데요...
사기꾼은 봐주고 사기당한 사람은 처벌하고 성추행은 증거주의가 무시되고 남녀 고용은 상식을 벗어나고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다 죽으면 비하하는 사람들에... 나라에 힘이 없고 군대가 약하면 고려시대처럼 화냥년(환향녀)소리 듣는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이 나라가 언제 제대로 서려는지...
그냥 전자적인 형태로 확인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책임을 손님에게 지우게 하면 되죠.
일본 편의점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