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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중이다
자한당 씨이바럼들 일안함
저거 그 당때문에 법안발의는 됬는데 통과는 안되고있지않음?
용병이네
나쁜놈들
이제 저거 불가능하게 됌
나쁜놈들
용병이네
레알 100% 저집 망하게 하려고 보낸 꾼들인듯
단순히 술마시고 싶은데 돈없어서 저런걸수도 있음 .
협박해서 공짜술 마시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경찰 호출해서 업주 처벌받게한 듯
법이 뿅뿅임
이제 저거 불가능하게 됌
저거 그 당때문에 법안발의는 됬는데 통과는 안되고있지않음?
아니 통과된걸로 아는데?
이미 시행하는 걸로 앎
통과됬음?
내가 알기론 된걸로 아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적용된걸로 앎
기다려 나도 찾아보는중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7
마지막줄 보면 이미 통과되었다고 함
그래서 나 지금 적용중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
이제 민증 검사 했으면 식당 주인은 처벌 안받음
그치? 검사하고나서 그 민증이 위조면 그 새1끼들이 법적책임 묻는걸로 알고 있어
그 당 때문에 법안 통과 안되고 있는거는 다른거임
그 미성년자놈들이 술 먹는걸 처벌 하는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음
지금도 미성년자 놈들이 술 담배 해도 처벌 못함
올해 6월부터라는데 맞음????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가게에 와서 점주 속이고 술 먹어도 점주 처벌 안 받는 법 -> 통과
가게에서 신분 속이고 술 먹은 미성년자들이 처벌받는 법 -> 아직 통과 안 됨
이건가?
민증검사만 어쨋든 했다는 게 증명되면 일단 점주는 무죄로 하고, 해당 미성년자들의 경우엔 술 담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난 애초에 처벌하는 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봐서 당연히 그런 법안은 통과는 물론 발의도 안되는 게 맞다고 생각.
대신 공문서 위조로 조져야지.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파는거는 위법인데
미성년자가 술 담배 하는거는 합법이라고 하는거부터가 말이 안되지
그럴거면 그냥 술 담배 파는것도 합법 때려야지
저런 사건 일어나면 미성년자놈들이 처벌 받는 이유는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는거야 돈 안내고 음식 먹은거 사기로 취급하고 그걸로만 처벌 받음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남
미성년자가 술 마시고 민증 위조한거로는 처벌 안받음
그렇게치면 파는 사람한테도 파는 자유가 있으니 처벌하면 안되지
양아치 새끼들 걸러내자고 민증 검사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을 위한거고, 그거 잘못해서 걸려들어가는것도 애들을 위한 거면
정작 본인은 피고 마시고 지가 다 쳐 해놓고 처벌 안받는건 말이 안되지
최소한 그 새끼 부모라도 판매자랑 동급의 처벌을 받아야 함
병1신 같은 법
법안 추진중이다
자한당 씨이바럼들 일안함
뭔소리임 이미 작년에 통과함.
법안 통과됨 윗글에 나오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349
그 쓰레기들은 그게 일이잖아
예전에 어머니 친구분도 당함
아니 오히려 심했지
가라민증 보여주고 술 존나 쳐먹은다음에 지가 경찰 불러서 신고해서 돈 안내고 민증 확인안하고 술팜ㅋㅋㅋ 하고 간 새1끼
어머니 친구분은 못팔 술 내가 마신다고 법이 뭐 이따위냐고 울면서 한달넘게 술만 마시다가 건강 해쳐서
가게 접음...
시바 저거 법을 바꿔야하는데
예전에는 비슷한 일 있었음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 6병, 안주 , 도우미 시키고 놀다가 여주인이 157만원 나왔으니 계산 하라고 했는데 그때 자기들은 미성년자라고 못준다 신고해라 이런 뿅뿅이들 있었지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 신고해서 경찰 왔는데 애들은 잡혀가고 여주인은 돈도 못받고 2개월 영업정지 ㅋ
미성년자고 뭐고 도우미 부른 시점에서 그냥 아웃아님?
유흥주점은 도우미 불법 아님. 세금도 비싸고 허가도 복잡해서 불법영업하는 업소가 많아서 그렇지
꺼------억
"그 당"
저런거 악용하는 미성년자 새끼들 진짜 개만도 못한 씨종자새끼들임
저 가게가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치킨게임이 벌어지거나 경쟁이 심한 곳은 미성년자 슬쩍 집어넣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이는 방식으로 주변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케이스도 있었음. 참 방심하지 못할 세상임.
지금은 민증 검사하면 처벌 안 받음.
이쯤되면 소년법 폐지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있으면 뭐해, 악용하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애들도 있겠지만
연좌죄로 치고 무리해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억울하면 지들끼리 배틀로얄 찍고 칼빵놀고 서로 죽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굳이 나설 필요 있을까?
근데 만약 소년법을 폐지하면 효과는 있을지언정 폐지된상태 자체를 다른방향에서 또 악용할껄?
어떻게 악용할거 같은디?
사실상 '사기당하는 놈이 븅쉰ㅋ' 라는 법이었음
이게 대체 누가 언제 만든법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난 몇십년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딴 법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까
토착왜구당이 학부모 표얻을려고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음.
작은아빠네가 호프집 오픈하고 세달째쯤인가 위조된 민증으로 술처먹은 고딩들땜에 한달인가 영업정지먹은걸 계기로 장사 안되더니 점점 가세 기울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있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규정되어있는 식품위생법은 개정되어서 6월 12일 시행 예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법은 법안 계류중
저거 법안 통과됐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위조민증 보여주고 술먹어도 업주 책임인 경우가 많아서 허울뿐인 법안인건지ㅡㅡ
이거 법 진짜 빨리 바꿔야함
개양아치 새2끼들 지들 마신 술병으로 대가리 다 쳐 맞춰야 댐 쓰레기들 ㅉ 사회 쓰레기덩어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