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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팩트 체크) 문재인 정부에서 1분위 소득 감소한 숨겨진 이유

 

1. 최근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경상, 비경상 소득 합계) 추이




1분위 소득은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2018년 큰 폭 하락.


그럼 왜 2016년부터 1분위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2018년의 감소폭은 왜 크게 확대되었을까?




2. 소득 1분위 가구주의 연령 변화 추이



 

2015년까지는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었는데,

2016년부터 60세를 돌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무려 2세 이상 증가하여 63세를 돌파.


가구주의 평균 연령 60세 돌파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

60세를 넘어서면서 경제활동 중단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3. 연령대별 고용률 차이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의 비교)




이전 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여전히 10% 이상 차이가 남.

60대에서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이 계속 하락함.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0% 미만임.


따라서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바뀌는 자체만으로 

가구주의 피고용률이 상당폭 하락하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률은 비례적으로 하락.

가구주의 연령 상승으로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니 가구의 소득 자체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음. 

거의 자연법칙임.


실제 2017년 자료에선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1.4세에, 1분위 가구 중 근로자가구 대 근로자외가구 비율이 4 대 6이었던 것이,

2018년 자료에서는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 63.4세, 1분위 가구 중 근로자가구 대 근로자외가구 비율이 3;7로  엄청나게 급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 대상 가구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샘플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이에 대해선 저의 예전 글 참조)

어쨌든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층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무슨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런 인구구조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임.


즉, 2018년도 1분위 소득 감소는 그 어떤 정책 실패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 1분위 소득 감소는 과한 것 같은데, 이는 결국 정책 실패 때문 아닌가?



4. 2018년 1분위 소득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요인--비경상 소득의 추이



  

비경상소득이란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비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일시퇴직금이나 사고보상금(보험금), 경조금 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전 통계를 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이 비경상소득이 매분기 10만원 내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분위 전체 소득의 약 7-8%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비경상소득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2017년 10만원 선에서 2018년 갑자기 1만원대로 급락하더니 2019년엔 아예 1천원이 됩니다.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의 7-8%에 이르던 비경상소득 10만원이 문재인 정권에선 거의 0원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1분위 소득은 그냥 앉은 채로 1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1분위 가구주의 연령이 60세를 넘어선 것은 물론 갑자기 61세에서 63세로 2세나 급등한 것, 

비경상소득이 갑자기 1/10수준으로 줄어든 것,

이것들이 2018년 들어 1분위 소득이 급락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상 머깨문의 팩트체크였습니다.


1분위 외  2,3,4,5 분위의 소득 추이 관련 자료는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5250031455536&select=&query=&user=&site=&reply=796455878&source=&sig=h4aTGY-1h3HRKfX@h-j9Sg-A6hlq 

 






댓글
  • 자료구조론 2019/05/25 22:07

    추천

    (T9AnGg)

  • 김겨울 2019/05/25 22:09

    급간과 시작지점이 다른데 그런식으로 분석하면 조중동 기레기랑 뭐가 달라요?

    (T9AnGg)

  • 힘찬발걸음 2019/05/25 22:10

    [리플수정]김겨울// 무슨 말씀이신지? 50대후반-60대초반 고용률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50대후반-60대초반 고용률이 약 10% 이상 차이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T9AnGg)

  • 사라스 2019/05/25 22:12

    추천 이요

    (T9AnGg)

  • 뒹굴뒹굴 2019/05/25 22:16

    고연령층 직장이 가장 크게 사라져서 1분위층 평균연령이 올라간거 아닐까요?

    (T9AnGg)

  • 김겨울 2019/05/25 22:19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이전글이랑 같은 글인줄 알고 말이죠. 착각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나오는데 이 글에선 논리적 문제는 안보입니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왜 비경상소득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0이 되는지는 알수없군요.

    (T9AnGg)

  • 힘찬발걸음 2019/05/25 22:26

    김겨울// 네, 다른 글에 다신 댓글 봤습니다.
    비경상소득의 급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다만 2017-2018년 샘플 교체과정에서 뭔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아래 저의 예전 글을 참고하시길.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24002818973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Gg-163eRKfX@h-j9Sg-A6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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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연 2019/05/25 23:25

    올 1분기에도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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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찬발걸음 2019/05/25 23:37

    장연// 불펜의 유명인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니 송구합니다. 근데, 올 1분기에도 줄었다는 건 이미 첫번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노령화 때문에 1분위의 소득은 해마다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비해 올해는 감소폭이 많이 축소되었더군요. 어쨌든 코멘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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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네임드 2019/05/26 01:56

    2018-2019 사이에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그 전까지의 증가 추세를 멈추고 도리어 감소합니다.
    그런데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을 고려안한 경상 소득만 따져도요 )은 감소세가 그대로 유지되죠.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2018-2019의 1분위 가구 경상소득 감소를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요인을 찾아야죠.
    2018-2019 년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인구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경상소득 감소가 발생한 걸까요?
    일단 제게는 그 시기에 단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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