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낙태찬성 시위문구 근황

이 곳은 유게
조금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살아남지 못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곳이지!

본인?

무수한 펭귄들의 요청이....

루리웹 히틀러 게시판..

아니 낙태나 뿅뿅은 인정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지,
오럴 떽뜨가 식인이다 이러면 오히려 원래 취지마저 망치는 거임.

저 반대 문구가 애초에 항의성으로 들고 나온거야
낙태하는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하냐는 논쟁으로 인해 저런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는거지

쟤들은 멍청해서 어느게 더 이로운 문구인지 모른거야..

내가 알기로 저 짤의 반대문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한참전인 몇년 전부터 보이던 짤인데, 마치 앨라배마주의 법안 때문에 저런 문구까지 나온것 처럼 말하네.
낙태하는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냐는 논쟁이야말로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접근해야지, 수정란조차 되지 못한 정자를 갖고 저렇게 말해봤자 조롱거리밖에 더됨?

ㅇㅇ 저 짤방이 나온 건 좀 됐음. 근데 저 인스타에서 저 사진 올린건 하루 전에 항의 차원에서 올린거고..
그리고 저 조치 이전에 조지아 주에서는 심장박동이 감지될 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어
태아가 6주차쯤 되었을 때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때문이라는데, 이 법안 통과 전까지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했음

조지아주랑 뭔상관임.. 저 발언이 원래 앨라배마의 법안에 대한 반발로 나온게 아니란 소릴 하는데.

조지아 주 얘기는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한 대답임.
그리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미국의 낙태 논쟁은 앨라배마 주에만 국한된게 아니야.
앨라배마 주를 기점으로 현재 14개 이상 주가 낙태를 완전 금지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앨라배마 주 의회의 결정에 하루도 안돼서, 미주리 주 역시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나같이 공화당이 주도한 것들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앞서 강/간, 근친상간, 심각한 질병이나 생계 위협 등으로 낙태하는 사람들이 많음
참고로 미국은 낙태를 인정하는 국가지만 낙태율이 낮은 국가인데
이는 싱글맘에 대한 인식과 낙태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기는 미국 특유의 사회적 인식 때문임
아무튼 낙태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오래된 논쟁이고, 이 때문에 지금도 미국 내에서 커다란 사회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거야

나는 지금 여기서 너랑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하는지 그 자체를 논하려는게 아니라, 저 문구가 그걸 제대로 논하는데 역효과만 난다는거임.
계속 저 문구에 대한 지적과는 상관없는 얘기로 논지를 흐리는데, 왜 자꾸 상관없는 얘길 해?

아니 저 문구 자체가 존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걸 몰라서 저 소리하냐..
난 저런 극단적인 문구가 나오는 게 미국의 오랜 낙태 논쟁 때문이라 알려줬을 뿐이야
그리고 시위 어딜가든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애들은 많음
우리가 볼 땐 역효과일지라도, 저 동네 낙태 찬성파를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이거든

결국 돌고돌아 저 문장이 병.신같다는것 밖에 없는데 뭔 말을 그리 길게 함?
낙태논쟁 미국에서도 오래된건 너만 아는게 아니라 다들 아는 건데, 넌 처음부터 앨라배마주 입법 얘길 하면서 마치 그것때문에 저런 문구가 나왔다는듯이 말해서, 그거 아니라고 한거잖아?
낙태논쟁이 오래됐고 이딴건 너만 아는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것도 아니야.

그리고 시위 어딜 가든 극단주의자가 있는게 무슨상관임? 그게 저 문구가 병.신같지 않게 해주나?
시바 그냥 저 문구는 태아 정자 수정란 구분도 없이 되는대로 씨부린 빡대가리일 뿐이고, 진지하게 낙태가능시점을 논하는데는 아무 도움도 안되며, 앨라배마주의 병.신같은 입법때문에 나온 문구도 아냐. 그게 전부임

낙태가 "살인에 근접한 행위"로 보는거지 살인으로 취급하는건 아니잖아
과실치사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만 포함되니까 실수로 낙태시켰다고 해서 과실치사는 성립이 안되지

그건 말이 안되지
그럼 '살인에 근접한 행위'로 벌을 준다면 사고낙태는 '과실치사에 근접한 행위'로 벌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말에 어폐가 있는데 '과실치사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만 포함' 된다면서?
낙태 반대하는 이유가 뱃속의 애도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런건데
반대하는 사람의 말대로라면 말 그대로 사고낙태는 '사람이 죽은 경우'니까 과실치사 맞잖아

그럼 너는 정확히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봄? 출산직후?
그럼 배에서 나오기 10분 전의 태아와 출산 직후의 태아는 위치가 자궁속이냐 밖이냐, 탯줄이 연결돼 있냐 아니냐만 다를 뿐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다는게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있어? 반쯤 머리를 내민 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처벌 받음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람에 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거고 그 중 하나가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죄인거임
아무튼 사람과 태아가 동일한 본재는 아니므로 태아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낙태죄만 성립되는거
과실치사는 사람이 죽은 경우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태아가 아무리 사람에 근접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죽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은게 아니므로 과실치사가 성립안됨
결국 "과실낙태죄"만 성립이 되는건데 형법상 과실낙태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
과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건 결국 태아와 사람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실수로 낙태가 되었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행위랑 비교했을때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에서 완전히 나왔을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다 아닌다로 충분히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것때문에 지금 낙태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는 거니까

그래서 법상으로는 그 기준이 정해져있음
민법상으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형법상으로는 진통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사람으로 봄. 따라서 반쯤 머리만 내민 태아는 사람이고 이때 만약에 고의로 죽인다면 영아살해죄가 되고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죄도 성립가능

사람이 아니라고 죽여도 되는것은 아니지
태아를 보호하는건 태아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에 준하는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거니까
님 말대로라면 임신 9개월째인 태아라도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것인가? 사실상 제왕절개만 해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데?

않이;; 현재 형법상의 문제를 파고 들자는게 아님 내가 그 정도 머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위에서도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음거임 왜냐면 태아를 사람으로 보니까 낙태는 베이비킬링이라며 아우성이잖아
그렇다면 사고낙태도 충분히 과실치사로 다뤄야 되는거 아니냐고

사람이 아니라고 죽여되 된다는 말도 어패가 있어보임 난 생명으로도 보지 않으니까 그저 혹을 땐다는 기준이라고 봄
임신 9개월 이라도 마음대로 제거 할 수 있다고봄 배밖으로 안나왔으니 사람이 아니잖아

ㅁㅊ 임신9개월이면 느낄꺼 다 느낀다
니 말이 얼마나 소름 돋는 말인지 알고 하는거냐??

그건 왜 과실낙태죄가 규정되지 않은건지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받아야 함다고 하지만
만약 임산부가 아이를 죽일생각이 전혀 없지만 실수로 길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유산이 된다고 했을때 과연 그것을 처벌을 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처벌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지
결국 태아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처럼 보호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태아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같은 무게라고 볼 수는 없는 점도 인정을 한다는 말임
근데 자꾸 님은 논리족으로 비약을 해서
태아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처럼 보호해야하면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보호해야하고,
그게 아니라면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뉘앙스로 아주 극단적인 주장만 하는데 그냥 님이 하고 싶은말을 주장하기위해서 억지부리는거로밖에 안보임

진짜 이정도면 정신병자라고 밖에 안보인다 사이코패스인가.....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데 죽이긴 뭘 죽여
그리고 제왕절개를 해야 사는거고 뱃속에 들어있을때는 독자적으로 생명활동이 안되는거야.

태아가 셍명이 아니라고???????

소름이 돋든가 말든가 뱃속의 아이도 사람으로 취급하냐 안하냐를 두고 기준을 새운다면 그렇다는거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842&efYd=20190215#0000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다음 각 목의 서류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법에서 사산한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해서 보상하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 가족들 또한 유족이 아니겠네???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유족이라고 하는 거고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보상도 태아를 한 인간으로 보고 얼마의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산모의 신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니 산모의 건강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만 하면 되겠네???

글쎄 태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자격은 정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인간'을 결정하는건 너무 단순하다 싶은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냐 아니냐가 낙태 찬성반대를 나누는 이유라는 말도 동의하기 힘들고.

ㅣ벌 써놓고 보니 사람조차 아니고 생명으로도 안본다고? 내가 사람이 아닌거랑 얘길 하고 있었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