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걸어가는 10대 여자를 성폭O 할 목적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약취, 감금, 폭행, 강O.
1, 2심에서 징역 10년 나왔는데,
그것이 과하다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10년 확정.
와~~ 엄중한 처벌이 10년!!??
[뉴스펌]
https://cohabe.com/sisa/103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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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아니고? 10년? 그럼 저런 사람이 40살에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판사,검사 옆집에 살게해라
저런새키는 100년은 때려야지요...
죄질이 극히 나쁜디~
10 가지고 되남?
저샛끼 출소하고 또 저런다에 손모가지
아진짜 세상 오만 개쌍욕 다 퍼붓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네 저런 잡벌레 개쓰레기 시궁창새끼
이따위로 물렁한 법은 언제쯤 바뀔까
피해자가 2차 피해 받는 더러운 물렁법
대한민국에선 10년도 중형인게,, 김학의 같은 새끼들이 다 지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어 놔서 그럼...
너무 관대한 처벌이군요.
초범이고 깊이반성한다고 집유 안나온게 어디고 ㅋ
저게 사람새키냐
그냥 죽여라 완전 미친새키네
살인 미수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법으로 그 정도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그 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혹시나 지들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저짓 하다가 걸려도
오래 안 살고 나오게 하려고....
법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사람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작 10년?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네...
근데, 그마저도 술마시고, 초범이면 감면되는게 현실...
나날이 사람과 시대는 변하는데, 아직도 그들만을 위한 법규는 바뀌지 않고 있는...
하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검사를 역임했다는 사람들 하는 행동보면 답이 보이는것도...
100년 아닌가요?
어떻게 저게 10년인가요?
법이 병신인거야 판사들이 죄다 이상한거야...
관대한국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에게 워낙관대하다보니 살인도 저거보다 형량낮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저게 10년밖에 안나왔다지만 저정도 나오려면 얼마나 피해자가 많이 고생했을지 상상이 됨..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저정도 댓가라도 치르게 됐다는게 참....다행이라 해야할지...씁쓸
진짜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
법 체계를 싹 뜯어고치지 않는이상 한국인의 종특은 안없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