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논란 및 전과기록 정리해드립니다.

합의해서 상대가 고소취하했으니 공소권없음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해 없던 일이 된겁니다

벌금이 벌금이지 벌금에 집행유예가 어딨나요? 금시초문입니다.

알아보세요.

알아볼 게 있어야지 알아보죠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다는게 당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3년 지나면 벌금 징수에대해서 없어지는 그걸 말하는건지? 그거라면 뜬금없는데

벌금을 집행유예 한다고요. 선고를 그렇게 내립니다. 님 전공 법학인가요?

누가 법 전공이라고 했는데요?

물어본거지 님이 법전공이라고 내가 그랬나요?

근데 벌금을 집행유예한다는 것은 생계가 어려워 벌금낼돈이 없어서 벌금대신 집행유예 선고하는 거 아닌가요?
판례가 있는지요?
하도 지금 우겨서 헷갈리는데 벌금을 집행유예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벌금도 집행유예가 된다는 거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어요.
집행유예는 징역, 금고형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형법 개정됐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 집행유예 안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제 30년전 기소유예 기록이 적혀 있는게 전과기록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록 같은거지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펌]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해서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소추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전과기록이 남는 걸까|작성자 형사전문로펌 혜안

작성자 뼈맞아서 댓글 못다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