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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없어지는군요. ㄷㄷㄷ

Lv7.수험생 | 2019/05/12 01:53 14 474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경우.... 2년 경과하면.... 전과기록도 같이 없어지는군요.
저는 지금까지...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줄 알았더니....
지금 형법 공부하는 중인데....
아놔....
이래서 돈 있는 놈들이 집행유예 받을려고 악을 쓰는거였군요.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1:53
벌금은 기록 남아요.

(8Viv2J)
이지돌보틀레 2019/05/12 01:54
그럼 벌금보다 집유가 나은것 아님 벌금 받으면 다 높여서 집유 달라할듯;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1:55
헐..
무단횡단 돈 내는 거,
교통위반 딱지..
벌금인가요?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1:56
그건 범칙금.
벌금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1:59
감사합니다. 아마 전과 기록엔 안 들어가겠네요?
다행인 듯.

(8Viv2J)
oтι-L 2019/05/12 02:05
전과기록으로 남는건 재판에서 판사의 선고를 받은거만 전과 ㅎㄷㄷ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5
판사님을 뵈면 안 되겠군요. ㅎㅎ

(8Viv2J)
배드배드 2019/05/12 03:08
글쓴이이가 정확하게 적은것같습니다. 7년지나면 없어지는것 같네요.
제81조(형의 실효)가 되었을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법공부한다고 하셔서 형법 뒤져보니까 바로나오는데 다들 싸우지마시고 조금만 찾아보세요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1:54
전과기록을 없앤다 해도
어딘가에는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텐데...
기록은 컴퓨터에 두고 조회만 안 되게 하는 거겠죠?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1:59
그러기야 하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전과기록이 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거죠.

(8Viv2J)
Kutrehct 2019/05/12 02:22
그냥 없어지는거에요 깨끗해집니다 수사기록인가는 경찰에 남는데 아무의미 없답니다 그것도 시간지나면 폐기된데요

(8Viv2J)
go-jerry 2019/05/12 02:48
그런거없습니다

(8Viv2J)
따뜻밴드 2019/05/12 01:56
선고유예랑 헷갈리시는거 아닌지
집해유예는 전과남는 걸로 아는데요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1:57
선고 유예는 판사가 선고 자체를 안해서 무죄.
기소 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안해서 무죄.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2:00
지금 책보고 있는데 전과기록 없어진다고 나오네요.ㄷㄷㄷ

(8Viv2J)
oтι-L 2019/05/12 02:01
집행유예는 전과 없어져요. 아마 이게 실효된 형도 남지않을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최근에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생김

(8Viv2J)
카르페디엠™ 2019/05/12 02:04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니죠

(8Viv2J)
oтι-L 2019/05/12 02:05
기소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2:05
아이고...슨상님.
원론적인 얘기 하면 길어지구요.
기소유예가 무죄가 아닌건 저도 알아요.
근데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서 무죄라고 해줘야지.
그럼 판결도 안했는데. 유죄입니까?

(8Viv2J)
카르페디엠™ 2019/05/12 02:06
위에 댓글에 무죄라고 하시네요,,,,그리고 집행유예는 더더욱 무죄가 아니죠

(8Viv2J)
oтι-L 2019/05/12 02:08
무죄는 아닌데 무죄나 다름없어요. 이건 판사의 선고가 사라져버리는거라 실효된 형도 안남음. 법적으로 완전 깔끔한 무죄. 물론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실질적으로는 유죄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근거로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함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2:09
집행유예는 유죄지...무슨 얘긴지....
기소유예랑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헐.....

(8Viv2J)
카르페디엠™ 2019/05/12 02:10
댓글 좀 읽고 댓글 다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8Viv2J)
oтι-L 2019/05/12 02:17
좀 더 알아봤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가보네요. 프랑스식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전과 안남음)이고 독일식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없애는건데(전과는 남음) 우리나라는 짬뽕이래요.

(8Viv2J)
Kutrehct 2019/05/12 02:22
없어진다네요 고로 시건지나면 무죄

(8Viv2J)
롤러코스터♪ 2019/05/12 02:33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8Viv2J)
mina99 2019/05/12 01:58
남을건데요..오래전에 전역했지만.
경찰서 전산실 전역한 의경임다.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0
ㅋㅋ.
자게 이거 정말 좋다는.
기다리다보면 잘아는 분 나타난단 말이에요.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2:00
책에 없어진다고 나오는데... 책이 잘못된건가 보네요...ㅋㅋㅋ

(8Viv2J)
oтι-L 2019/05/12 02:02
수사기록회보서에는 남을겁니다. 그건 수사를 한번만 받아도 행정부 내부 기록에 영구히 저장돼죠.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3
아 역시 그런 게 있군요.
나중에 나쁜짓 하면 참고해야 되니까..

(8Viv2J)
Lv7.수험생 2019/05/12 02:03
윗분 댓글 다셨네요.
집행유예 전과 없어진다고....
누구 말을 믿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ㅋㅋㅋ

(8Viv2J)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7
일정기간 지나면 전과 없어진다는 말을 들은 거 같아요.
그러므로 집행유예 전과 없어질 거 같습니다.

(8Viv2J)
go-jerry 2019/05/12 02:50
그건 망구 쓸데없습니다

(8Viv2J)
이지돌보틀레 2019/05/12 02:07
결론 판검사 개끼새;

(8Viv2J)
Kutrehct 2019/05/12 02:18
이걸로 피터지게 싸운기억이 ㄷㄷㄷ없어집니다 벌금형이 더 쎈 형벌입니다 집유는 봐주는겁니다 전과자 양산을 막는취지라는데 그냥봐주기수단

(8Viv2J)
그라믄안데 2019/05/12 02:20
일반전과도 사라지던데...

(8Viv2J)
[5dmark3]타조알 2019/05/12 02:21
아이고 슨상님들
경찰서 가서 범죄경력 회보서 혹은 수사경력 회보서 띠어보세요.
일단 3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제출용 깉은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구요
개인열람용으러 띠면 다 나옴니다

(8Viv2J)
mina99 2019/05/12 02:23
특정기념일에 특정 형벌을 사면 해 주는 게 있긴 한데.. 전과가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들 확인 하시나요..일반인들이 확인하긴 어려우실텐데요.

(8Viv2J)
Hypnos_ 2019/05/12 02:44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이런 거 다 알고 적은 건가유...

(8Viv2J)
배드배드 2019/05/12 02:46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7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 동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는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하네요.

(8Viv2J)
Hypnos_ 2019/05/12 02:51
7년이라고 어느 법에 나와요?

(8Viv2J)
배드배드 2019/05/12 02:57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위에 글쓴이분이 말씀하신것중에 형법을 공부하고있다고 하셔서 형법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8Viv2J)
젤다의숨결 2019/05/12 03:04
예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선고입니다.
2년있다고 전과가 사라지는건 아니고 '집행'만 하지 않을뿐 다른건 다 똑같습니다

(8Viv2J)
배드배드 2019/05/12 03:10
그게 아니라니깐요..... 전과기록이라는거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를 뜻하는건데 그게 집행유예가 끝나고 7년이 지나면 폐기처분되는겁니다.

(8Viv2J)
배드배드 2019/05/12 03:03
아마 글쓴이가 말한 전과기록이 없어진다는것은 공무원임용, 장교 임용, 일반 기업 임용할때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되냐 안되냐를 두고 '전과기록이 없어진다' 라고 한것같습니다. 물론 과거 검,경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8Viv2J)
mina99 2019/05/12 03:10
다 남아있어요 .심지어 6.25 때 부역했는 것도 남아 있어요..이건 일반전과는 아니지만,,

(8Viv2J)
F5F6 2019/05/12 03:15
일반적인 기록에는 나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범죄 수사에서 경찰서 가서 조서만 꾸며도
경찰 내부 기록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기록에 없어지는 거겠죠.
동일 범죄건이 있어 수사 할 경우...
조사 대상에 있던 기록도 다 남습니다.

(8Viv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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