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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학생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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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질로 죽여버리고싶네
이 경우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지 않나.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할지라도 민사상 처벌은 가능할듯.
12살은 처벌이 불가능함 어쩔수없음
부모가 정신병원 데려가던가 해야지
97년엔 초등학생이었음.
사탄:난 핑계거리로서 인간이 창조한겨 신? 신은 인간만만들었어..
사이코패스...
돌팔매질로 죽여버리고싶네
답이없다
12살은 처벌이 불가능함 어쩔수없음
부모가 정신병원 데려가던가 해야지
이 경우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지 않나.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할지라도 민사상 처벌은 가능할듯.
97년엔 초등학생이었음.
헐
수정하겠습니다.
지금쯤 뭐하고살고있을까
이건 뭐 그냥 부모가 알아서 처리해야겠네
바다에 갖다 던지든 뭐든간에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기사 다 찾아보니. 범행은 자백받았지만 미성년자라 귀가 조치 했다.가 끝이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됬는지는 안나왔고.
12살애는 부모가 모두 막노동으로 먹고 사는데 월5만원 집세도 못낼정도로 가난한집에 학교도 거의 안나오던애. 9살애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가출하고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도 지방으로 노가다 하러 다녀서 2달에 한번 오고 그랬다고함.
소외 계층의 아이들이 방치된 삶을 살다가 애들이 저리 된건 우리 책임도 있지 않냐 하는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나봄. 그냥 풀어놨을거 같지는 않고 보호감찰 같은거 가지 않았을까 싶네
대전이라 더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