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OO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OO당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송씨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OO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
틀사모랑 변명이 똑같네. 아이고 늙고 못배워먹은 멍청한 늙은이라 몰랐어요
저쪽 애들은 ㄹㅇ 현실에서 노답이더라
내 룸메가 박사모+ㅇㅅㅇ유튜브봄+세월호음모론+여혐인 개뿅뿅라 그쪽 의심하는데 내년이면 서른인데 아직 대학생이고 그마저 그 나이에 다시 코딩 공부하려는데다 친구는 커녕 다른 과에도 협력 1도 안하고 고집불통 뿅뿅라고 소문 났더라.
ㄹㅇ 저쪽 애들은 현실시궁창 놈들이 많음. 안불쌍하지만
병 신 새 끼
룸메인 님이 불쌍 ㅠㅠ
더블오당
병 신 새 끼
벌레가 참교육당했군
틀사모랑 변명이 똑같네. 아이고 늙고 못배워먹은 멍청한 늙은이라 몰랐어요
구라를 처도 좀 그럴 듯한 구라를 처야지
저쪽 애들은 ㄹㅇ 현실에서 노답이더라
내 룸메가 박사모+ㅇㅅㅇ유튜브봄+세월호음모론+여혐인 개뿅뿅라 그쪽 의심하는데 내년이면 서른인데 아직 대학생이고 그마저 그 나이에 다시 코딩 공부하려는데다 친구는 커녕 다른 과에도 협력 1도 안하고 고집불통 뿅뿅라고 소문 났더라.
ㄹㅇ 저쪽 애들은 현실시궁창 놈들이 많음. 안불쌍하지만
룸메인 님이 불쌍 ㅠㅠ
ㅅㅂ ㅠㅠ
그리고 본인이 깨시민이라고 생각함
대학생 지능수준이면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걸 모를수가 없을건데 저런 변명을 하네
503 (서X대 졸) : ㅈㅅ ㅋㅋ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