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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첫째 이유가,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즉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77조 5항 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소야대입니다. 국회 의결에 의한 계엄령의 해제는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된 지 오래라서, 국회의 의결을 대통령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섣불리 계엄령을 내렸다가 국회의 의해 해제되고 나면 자칫 내란죄로 재직중에도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는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징역 20년으로 선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계엄사령관이 무력진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 즉시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엄사령관이 무력진압의 명령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성 없는 게엄령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력진압의 명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때의 전두환이 떠오르고,
그 전두환이 결국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광경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사령관도 겁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적은 이유처럼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해제되어 버린다면 무력진압을 했던 자신은 공중에 붕 뜨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력진압 명령은 역시 내란죄로서 사형언도를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아마 대통령의 명령을 받더라도 미적미적거리면서 시간이나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빠른 시간내에 국회의 의해서 해제되어 버리고,
대통령 및 그 명령에 복종한 군 고위 장성들은 내란죄로 체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박근혜와 그 똘마니들이 그걸 모르지도 않을테니 계엄령 발동은 어렵다고 봐야죠.

댓글
  • 험프리박 2017/02/09 10:06

    지금 권한 정지 상태라..
    앞으로 하고 지시해도..
    너나 잘해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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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08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의 이야기지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에게 계엄령 발동의 권한이 없는 것은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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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2/09 10:06

    박근혜가 법 그리 잘 지키면 탄핵소추 당했을까요....?
    그리고 군에는 이정현 김진태 같은놈들 없을까요.. 더 넘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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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08

    박근혜가 법을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끝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으니. 그걸 거부하면 역시 내란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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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7/02/09 10:10

    국회가 해제를 의결해도 해제안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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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10

    그리고 군에 이정현 김진태가 있어도 자기 목숨을 걸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바포명령을 내리면 최소 살인죄이고, 계엄령하에서라면 내란죄에 해당이 되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현실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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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10

    해제를 안하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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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uvTournedos™ 2017/02/09 10:11

    탄핵소추도 법 절차이고 진행중입니다. 군에 그런 놈들이 넘쳤다면 계엄 상관없이 쿠데타 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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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2/09 10:13

    박근혜가 계엄령 선포한다면 그건 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아니예요.
    전국민을 다 죽여서라도 자신이 옳다는걸 증명하려는것 뿐이지.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박근혜를 뭘 법으로 해석을 하실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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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15

    당연히 그러니까 내란죄가 되어 체포당할겁니다. 내란죄의 수괴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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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uvTournedos™ 2017/02/09 10:15

    지금 그 법으로 권한정지 상태인데요. 법 안지키려면 뭐하러 헌재판결까지 기다립니까? 지금이라도 군대 동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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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2/09 10:16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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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현홍재아빠 2017/02/09 10:09

    이미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데
    어떻게 계엄령을 내릴수 있나요?
    더구나 아무리 닭대가리 정권의 군장성이라도
    생각은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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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11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의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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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09 10:09

    그럴 의지도 힘도 없이...
    광화문에 2백만이 모이던 3백만이 모이던 청와대에 들어 앉아서
    버티다가 내년 2월에 웃으며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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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09 10:10

    언론에 계속 흘리기는 하겠죠.
    "만일 시위가 폭력으로 번지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꺼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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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10:14

    만약에 광화문 앞에 300만 정도가 모이게 되면 그 인력이면 청와대를 그냥 청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경찰도 혹은 수방사라도 그 정도의 인원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막으려면 발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발포를 해도 못 막습니다. 오히려 발포를 하면 흥분한 군중에 의해서 청와대가 짓밟히고 박근혜는 끔찍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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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09 10:17

    서로에게 끔찍한 결말이란걸 양쪽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3백만이 모여도
    지금처럼 축제판 이상으로 번지는건 불가능에 가깝다는거죠.
    오히려 10만, 20만이 청와대로 몰려가는게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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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노에미카미 2017/02/09 10:14

    뭐하러 그렇게..최순실 재산이 2조가 넘는다는데...헌재에 1천억만 뿌려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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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10억_자게사 2017/02/09 10:15

    이미 권력은 재벌들에게 있는데, 계엄령을 하게끔 그냥 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재벌들 눈치를 보고있는데 계엄령은 생각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돈권력이 터뜨린 힘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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