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쌍방간 고소고발이 현재 난무하죠?
자유당 고발건이 훨씬 많고요
국회법이나 선진화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공소각하되는 것과 달리
현재 고소고발건은 무조건 공소제기 됩니다
즉,,,,,, 법원 판결이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법이나 선진화법 형벌이 강력하여
다수 내년 피선거권 박탈 될 수 도 있습니다
자유당....자업자득 이다~~~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잘가요!!!!
양당 쌍방간 고소고발이 현재 난무하죠?
자유당 고발건이 훨씬 많고요
국회법이나 선진화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공소각하되는 것과 달리
현재 고소고발건은 무조건 공소제기 됩니다
즉,,,,,, 법원 판결이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법이나 선진화법 형벌이 강력하여
다수 내년 피선거권 박탈 될 수 도 있습니다
자유당....자업자득 이다~~~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잘가요!!!!
민주당 모지리들이
좋은기회 놓친게 한두번인가?
ㅠㅠ
이번엔 제발 물러티지지 말아.
민주당아..
느그들 뒷배는 국민이다.
국민들 희생과 피땀을 너네들 잇속만 챙기고 끝내면 안된다.
이번이 기회다.
선진화법으로 자한당 모조리 날려라 제발
근데 법원에 벌레들이 많아서..
챔기름~
과연 500이상 얼마나 될까요..
근데 법원에 벌레들이 많아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50
이거도 20만 갑시다!!!
민주당 모지리들이
좋은기회 놓친게 한두번인가?
ㅠㅠ
이번엔 제발 물러티지지 말아.
민주당아..
느그들 뒷배는 국민이다.
국민들 희생과 피땀을 너네들 잇속만 챙기고 끝내면 안된다.
이번이 기회다.
선진화법으로 자한당 모조리 날려라 제발
고발 취소해도 계속 수사하는게 함정 ㅋㅋㅋ
자유당은 민주당이 모지리래도 ㅈ 됨.
ㅃㅃ2
과연ㅋㅋ 사법부는 아직 그들편이라서ㅎㅎ
저도 별 기대가....사법부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500이상 거의 안나올 것 같네요
증거도 불확실한 곰탕집 사건은 징역6개월
증거도 증인도 넘쳐나는 김학의사건 무혐의...사실보단 사법부가 본인들이 유리한게 뭔지 판단해서 판결난다에 한표
검새 무시함?
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