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O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4일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6회 대전 지역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O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피해를 주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판사 아들이 당했어야
개같내여
하늘이 도와서 진실이 밝혀졌나보네요...근데 집유....ㄷㄷㄷㄷ
한 사람을 사회적 암살 시켜놓고는 뭐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했으니 양형을 해?
시부레~
6회에 걸쳐 합의한 성관계면
쎅파였나????
남자인생하나 훅 가게하는거 순식간인데...ㄷㄷㄷㄷ
꼴랑 집유...
자백하고 반성하면 집유 주냐?
피해자랑 합의는?
캬 진짜 족같네요~~~~~~~~에이 퉤!
자백한거에 감사하자..
참 지랄맞네 집해유예?
무고죄로 징역10년 + 5억해야함
전국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명씩은 무고 못 밝혀서 전과자 되는 남자들 몇명씩 나올듯.
1년 수백에서 수천명
10년이면 10만명 될 듯.
집행유예?
남자들은 인생 망칠뻔 했는데
최소한 무고죄로 신고했던 죄의 형량만큼은 받아야지.
걍 정해져있는 판결이네. 헤어졌거나 빡쳐서 복수할라치면 1년집유 걸고 구라신고 하는거임.
남자는 사회생활 씹창나고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졌을텐데 법 참 개같내요.
합의금조로 돈이라도 뜯어낼까 어차피 안되도 집유니 남는장사 ㅎ
몸에 블랙박스 설치하세요
이제 민사 가야죠. 직장에서 짤렸거나, 정신적 피해를 본거 등..
무고죄는 최소한 무고를 한 범행내용대로 처벌받을 형량의 두 배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금전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한 고의 무고는..
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ㅎ ㅏ.. 민사.. 손해배상... ㅎㅎㅎ
아.. ㅅ ㅂ.. 무고죄도 똑같이 처벌하라고... 멀쩡한 남자 인생 다 조져놓고...
남자가 유죄판결 받았으면 받을 형량의 3배를 때려야 한다.그게 정의다.
죄질이 불량하니 집유
에라이 C부剌 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