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19773

사제 군화 팔려다 법정 선 20대.jpg

| 34 2960

Screenshot_2019-04-27 사제 군화 팔려다 법정 선 20대에 무죄 선고.png


검찰 "이 새끼 군용품을 마음대로 팔어?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쳐넣어!!"

 

 

댓글
  • Borbonga 2019/04/27 15:40

    사제 군화는 보급품이 아니자나?

  • 김 스뎅 2019/04/27 15:43

    검사새끼 미필이냐? [사제] 군화가 뭔지 모르지?

  • 튀겨짐잼 2019/04/27 15:42

    개웃기네 ㅋㅋㅋ 검찰 뿅뿅들이 검찰했네 ㅋㅋㅋㅋㅋㅋㅋ

  • 천화 2019/04/27 15:55

    어쨌든 검사가 잘못한게 맞잖어.
    사제 물품 만든 회사가 괜찮은거 만드는건지부터 확인했어야지 기소하기 전에.
    요즘 군인들 사제물품 엄청나게 쓰는데 그거 중고로 나온다고 다 기소할것도 아니고.

  • 마키노하라 쇼코X片思い 2019/04/27 15:40

    사제 군화 원래 팔면 안됨?
    무죄 뜬거보면 문제없는거 같긴한데

  • Borbonga 2019/04/27 15:40

    사제 군화는 보급품이 아니자나?

    (OY0ySb)

  • 유이가하마 유이♡ 2019/04/27 15:40

    뭐임?

    (OY0ySb)

  • 트와일라잇스파클 2019/04/27 15:40

    군대 안갔냐?

    (OY0ySb)

  • 마키노하라 쇼코X片思い 2019/04/27 15:40

    사제 군화 원래 팔면 안됨?
    무죄 뜬거보면 문제없는거 같긴한데

    (OY0ySb)

  • 유이가하마 유이♡ 2019/04/27 15:42

    등산 레져용으로 많이 씀

    (OY0ySb)

  • 유학중 2019/04/27 15:42

    현역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민수용으로 판매 불가임
    민수용으로 약간의 개수를 거쳐서 군납용과 확실하게 구분된다면 상관없음

    (OY0ySb)

  • 루리웹-1411075587 2019/04/27 16:05

    사제<- 민수용이란 소리잖아

    (OY0ySb)

  • showmethemoney 2019/04/27 16:06

    세금을 낸다 = 합법

    (OY0ySb)

  • 롯데리아VIP 2019/04/27 16:10

    애들이 무죄뜬거보고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검사잘못이라생각하는거같은데...
    기소자체는 법대로 잘한거야
    왜 무죄가난건지는 판결문을 봐야아는거지만
    사제냐 보급품이냐가 중요한게하니고 유사장구류,군복도 금지되있거든

    (OY0ySb)

  • 튀겨짐잼 2019/04/27 15:42

    개웃기네 ㅋㅋㅋ 검찰 뿅뿅들이 검찰했네 ㅋㅋㅋㅋㅋㅋㅋ

    (OY0ySb)

  • 천화 2019/04/27 15:42

    기소한놈이 미필인가 보네 ㅋㅋㅋㅋ

    (OY0ySb)

  • 김 스뎅 2019/04/27 15:43

    검사새끼 미필이냐? [사제] 군화가 뭔지 모르지?

    (OY0ySb)

  • 유학중 2019/04/27 15:44

    사제라도 군납품과 착각을 줄 수 있을만할 정도로 흡사하면 안돼
    그래서 현재 디지털 무늬 못쓰는거임

    (OY0ySb)

  • 리예의 약장수 2019/04/27 15:57

    그래서 트랙스타에서 나온 민수용 군화는 군수용이랑 발자국이 다름

    (OY0ySb)

  • 치즈볼 2019/04/27 15:57

    그런점에서 문제제기할거면 발주처를 조져야지 저 20대는 물건떼와서 장사하는데 왜기소함?

    (OY0ySb)

  • MN군 2019/04/27 15:58

    도매상도 도매상이지만 소매상도 일단 기소 가능하게 법이 되어있거든

    (OY0ySb)

  • 치즈볼 2019/04/27 16:00

    생각해보니 말을 조금 잘못한듯 ㅇㅇ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00

    마1약을 중간거래상이 팔든 만든놈이 팔든 다 처벌받잖어
    똑같은거임

    (OY0ySb)

  • 루리웹-1071803386 2019/04/27 16:07

    당연히 소매도 안되지

    (OY0ySb)

  • 큐알코드 2019/04/27 16:07

    군장점에 디지털위장 정글모 전투복색이랑 똑같은거 있던데 그건 허가안받고 파는거?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11

    당연히 안됨
    그냥 그걸 싹다 기소하면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너무 커서 적당히 넘어가주는거야

    (OY0ySb)

  • 유학중 2019/04/27 15:44

    현역 물품은 원래 원칙적으로 민간에 판매 불가한건 맞음
    그리고 현역용과 똑같이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 물품도 판매 불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디지털 문양이 민수용으로 판매 불가능한거
    근데 현역 군납품과 확실히 구분이 갈 수 있으면 괜찮음

    (OY0ySb)

  • 천화 2019/04/27 15:47

    사제중에 군인용으로 군인만 살 수 있는게 있음? 잘 몰라서 그럼.

    (OY0ySb)

  • 유학중 2019/04/27 15:48

    그런게 아니라 사제라도 군용품과 착각을 줄 정도로 흡사하게 생긴 경우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임

    (OY0ySb)

  • 천화 2019/04/27 15:49

    그러면 애초에 사제 물품 중고로 파는건 문제가 될리가 없다는거 아님?
    저걸 잡으려면 사제 군화 새거 판놈부터 잡아야지.

    (OY0ySb)

  • 유학중 2019/04/27 15:53

    뿅뿅을 판놈이나 중간거래상이나 다 처벌받잖아
    원래 중고로 파는것도 안되는거임.

    (OY0ySb)

  • 천화 2019/04/27 15:55

    어쨌든 검사가 잘못한게 맞잖어.
    사제 물품 만든 회사가 괜찮은거 만드는건지부터 확인했어야지 기소하기 전에.
    요즘 군인들 사제물품 엄청나게 쓰는데 그거 중고로 나온다고 다 기소할것도 아니고.

    (OY0ySb)

  • 유학중 2019/04/27 15:58

    검사가 잘못한거 없는데.
    원칙적으로 사제로 만들어서 파는것도 안되는거고 중고로 파는것도 안되는거임.
    사제물품 판매하는걸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안걸리는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주는거지 원래 하면 안된다는 건 똑같음.
    엄격하게 하면 걸리는게 맞아. 본문의 상황은 재수없게 걸린거고.

    (OY0ySb)

  • 천화 2019/04/27 16:02

    이미 올해부터 간부까지 사제장비를 쓰라고 대놓고 허용해주고 있는데 원칙이 원칙이 아니지.
    이유가 1. 신뢰성 문제. 2. 사칭 문제 이건데 사칭할 수 있는건 애초에 살수도 없도 신뢰성 문제는 육군이 풀어준거임.
    무죄가 나올걸 기소한건 검사 입장에서도 커리어적으로 ㅂㅅ짓이 맞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검사들이 억지로라도 유죄만드려고 하는거임.
    검사가 실수한건 확실한거.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06

    뭔소리여?
    사제장비 대놓고 쓰라고 허가해주는데가 어딨음? 나 현역때는 간부가 매의 눈으로 사제 검사해서 잡아내는게 일상이었는데?
    원칙적으로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물품은 사제를 사용하지 않는게 원칙임.
    저기서 무죄나온건 제작사들이 원래 불법인걸 아니까 밑창 패턴 등 확실하게 군용품과 구분될 수 있게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를 보험으로 들었기 때문이지 불법이 아닌게 아님.

    (OY0ySb)

  • 밀리아 2019/04/27 16:09

    나 현역때
    올해부터
    과연 어느쪽이 이길 것인가

    (OY0ySb)

  • 밀리아 2019/04/27 16:10

    올해부터가 카더라인 경우도 기대중이야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10

    군대에서 사제장비가 암암리에 권장되는 곳은 딱 하나임. 특수부대. 근데 거기도 지휘관에 따라 케바케임. 지휘관이 좀 융통성이 있으면 적당히 사제장비 눈감아 주기도 하는데 깐깐한 지휘관이면 사제장비 사용 금지시키는 경우도 적지않음.
    그것도 특수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암암리에 쓰고있는거지 원칙적으로 군대에서 사제 장비 사용하는건 금지임.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히 잡아내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거지 저렇게 대놓고 하면 걸리는게 당연하지.
    경찰이 지방 조폭을 일일히 다 잡아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임. 싹 다 잡아버리면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데 결국 다시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서 도로아미타불이거든.

    (OY0ySb)

  • BakerStreet221B 2019/04/27 15:57

    ??? : 멍청한 쉑.. 나처럼 확실히 알아볼 수 없는 증거를 가져와야 무혐의 처리 된다구!

    (OY0ySb)

  • 831456 2019/04/27 15:58

    오이오이 누가 봐도 얼굴을 알아볼수 없는 사진인걸?

    (OY0ySb)

  • NSAFRSXPL 2019/04/27 15:57

    근데 무죄가 떳다는건 증거불충붐이나 처벌할 근거가 모자란다고 한건가?

    (OY0ySb)

  • 조제 2019/04/27 15:58

    안비슷해서 무죄

    (OY0ySb)

  • 진주캐 2019/04/27 15:58

    개좇병1신 검사새끼 로스쿨 출신이지?

    (OY0ySb)

  • 조제 2019/04/27 16:00

    ?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01

    원래 사제라도 군용품과 헷갈릴 정도로 흡사하게 생기면 안 돼

    (OY0ySb)

  • 바라라 2019/04/27 16:06

    근데 판결이 저렇게 날정도였음 기소할 껀덕지도 없는데 쪽팔리니 강행한걸로 밖에 안보임.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12

    기소는 문제가 없었는데 보통 저런거 만드는 건 빠져나갈 구멍을 한두개쯤 만들어 둬서 그럼 밑장 패턴이 다르다던가 등등
    저건 인터넷에 너무 대놓고 해서 걸린 경우.

    (OY0ySb)

  • 외계 생명체 2019/04/27 15:59

    밀리터리복장도 사제군복이겠네 미친넘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01

    그래서 디지털 무늬 판매 안되자너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02

    현재 현역이 쓰고있는 디지털+특전사+해병대 패턴은 제작, 판매가 불가능함
    개구리라고 불리는 우드랜드 패턴은 이미 현역으로는 더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고

    (OY0ySb)

  • 不知火舞 2019/04/27 16:00

    판검사 색기들 일반 반은 사형시켜야 할거같은데...죄다 범죄자같아서...

    (OY0ySb)

  • 길리어스 오스본 2019/04/27 16:01

    ????????

    (OY0ySb)

  • Tanoshi 2019/04/27 16:04

    [사제]군화

    (OY0ySb)

  • 조제 2019/04/27 16:04

    사제가 중요한게 아님

    (OY0ySb)

  • 유중혁 2019/04/27 16:04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집 유머 잘하네

    (OY0ySb)

  • 프린세스 버블검✅ 2019/04/27 16:04

    븅신 법찌새끼

    (OY0ySb)

  • 조제 2019/04/27 16:05

    똑같은게 시중에 돌아다니면 군작전시에 구별이 되겠냐
    그래서 금지하는거고 팔면 잡히는거임
    저기서 무죄가 뜬 이유는 판사가 안비슷하다고 판단해서임

    (OY0ySb)

  • 뽜이아 2019/04/27 16:07

    그까이거 군용 팔아봐야 생계형아니냐?

    (OY0ySb)

  • 두 글자 2019/04/27 16:07

    ㅋㅋㅋㅋ 화장품 빼돌리는거나 잡지 븅신들 ㅋㅋㅋㅋ

    (OY0ySb)

  • 루리웹-986689697 2019/04/27 16:08

    사제를 민간에서 팔지 어디서 팔아 ㅋㅋ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14

    현역 군납품과 흡사하게 생긴 유사군용품도 판매 불가함

    (OY0ySb)

  • 우미클 2019/04/27 16:09

    우리 뉴스는 보고 살자. 얼마전에 헌재에서 합헌판결도 받은 법률임.

    (OY0ySb)

  • ㄹㄹㄹㄹㄹㄹㄹㄹㄹ 2019/04/27 16:10

    기소한 검사가 미필이거나 여자인건가? 아무리 그래도 주변 사람들도 말렸을텐데

    (OY0ySb)

  • 유학중 2019/04/27 16:13

    제대로 기소한거 맞아.
    현역 군납품과 흡사하게 생긴 유사군용품도 판매 불가함.

    (OY0ySb)

  • PonyTailRomance 2019/04/27 16:15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복단속법의 입법 취지는 군용품이 유출돼 일부 국민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판매돼 국방력 강화 및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막기 위함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지 대상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용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군화는 군에서 보급됐거나 군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질 면에서 정식 용품과 차이가 있어 군복단속법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이가 있단다 기사 내용좀 읽고 까라;

    (OY0ySb)

  • 조제 2019/04/27 16:17

    여긴 기사 전문 그런거 안읽음
    글쓴이 주장이 들어간 한줄과
    첫배뎃을 읽지

    (OY0ySb)

(OY0ySb)

글쓰기 목록
  • 어린팬을 대하는 태도 [49]
  • | 2019/04/27 15:48 | 4645
  • 열도의 차량 돌진 [16]
  • | 2019/04/27 15:43 | 5173
  • dr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도 고민이네요... [7]
  • | 2019/04/27 15:43 | 5753
  • [잡담] 2000일짜리 일베1충 저격 [74]
  • | 2019/04/27 15:43 | 4631
  • 펜탁스 645n과 마미야645pro tl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요. [6]
  • | 2019/04/27 15:41 | 5000
  • 유노윤호 논란 [27]
  • | 2019/04/27 15:41 | 3262
  • 진정한 대륙의 기상 in 벨기에 [23]
  • | 2019/04/27 15:40 | 4173
  • 사제 군화 팔려다 법정 선 20대.jpg [66]
  • | 2019/04/27 15:39 | 2960
  • 이것도 치트키로 쳐주냐 [49]
  • | 2019/04/27 15:37 | 5440
  • 평행세계에서 온 짹짹이.jpg [24]
  • | 2019/04/27 15:35 | 4250
  • 하 이런 미친jpg [24]
  • | 2019/04/27 15:35 | 3452
  • 중고렌즈 구매시 바디도 들고가시나요? [7]
  • | 2019/04/27 15:34 | 3835
  • 엔겜 스포)그가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던 이유 [54]
  • | 2019/04/27 15:34 | 4198
  • 미국의 현역 군필들이 보내는 부활절 [24]
  • | 2019/04/27 15:33 |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