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태 요약...

1.사개특위가 뭐냐.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만든 위원회인데 18명임

2.패스트 트랙은 뭐냐.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개특위 3/5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18명이니까 11명이 필요함
바미당 소속 의원이 반대할 거라고 해서 문제 시작됨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사보임이 뭐고 왜 싸우냐.
사임+보임인데 갈아치운다는 뜻.
민주당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서 바미당 원내대표요청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임했으니까 문제없다는 거고
자한당은 제48조 제 6항 단서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중.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 수 있음.
제48조 제 6항 본문 임시회의 경우는 학설상 문제 없고
사보임이 그렇게 문제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됨.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줄 요약.
사법개혁 못하게 하려고 자한당이 사보임 트집 잡아서 개지랄 떠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