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이 2010년대 들어서 두 번 있었는데 그게 2017년 4분기랑 2019년 1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세계경기 폭망의 시대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심각해요. 그 지분은 분명히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여파가 크구요.
최저임금?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축소?
부동산?
앞의 2개는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진행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는 중이고, 부동산은 서울 시내 개발은 아예 못하게 해놨죠.
예를 들면 당장 며칠전 재개발 시 임대주택 30% 의무화 가능이란 기사를 봤네요.
부동산 투기자들의 이익을 줄여 임대주택을 더욱 공급하겠다!
듣기엔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30%의 임대주택을 안고 낙후된 지역 재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겠어요?
잘 되도 5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고 자칫하면 10년 이상의 세월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투자를?
그냥 하지 말란겁니다.
그럼 정부 주도로 재개발을 하느냐?
박원순식 도시 재생을 보면 답이 나오죠. 벽화칠하기와 별반 다를바 없는 쓰잘데기 없는 짓...
누가 30~50년된 집에서 주차장도 없고, 소방차도 들어오기 힘든 길에 보도블럭 좀 바꾸고, 담벼락에 벽화칠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줄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는 수준이 이런 겁니다.
결국 서울 시내에 부동산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 낙후지는 더더욱 낙후될겁니다.
... 이런거죠. 선의에 기반해서 정책을 폈을지는 모르겠으나 돌아오는 결과는 시궁창...
그리고 주변 국가랑 비교해서 선방중이라고 쉴드치는데...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하실건지?
경제의 신 이명박 가나요?
누가와도 똑같다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황이 왔다면 문재인 욕할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저렇게 많이 건드려놓고 누가 와도 똑같다?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해봤자 도움도 안 되요.
꼰대주의로 무장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먹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정말 내가 틀려서 그분들 말대로 하반기에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싶기도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미래가 그러지십니까?
일단 제 주변만 보면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이나, 기본 자본이 좀 넉넉한 친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상황이 악화된 친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거래처들과 통화해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구요.
흠..
저도 제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제 주변도 상황이 나아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