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과거 사형을 통해 사법 살인을 저지른 전례가 있다
2. 우리나라 검경은 그렇게 믿을만한 놈들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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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을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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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믿을만한에서 그렇게를 빼자
1-1. 특히 인혁당 사건은 국제 사법 최악의 수치날이라고 불릴정도로 전세계에서 한마디로 극혐했다.
사법부도 믿을게 못되는데 뭘
3. EU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조건이 사형 미집행임
그럴수 있겠네...
그렇게 믿을만한에서 그렇게를 빼자
그럴수 있겠네...
3. 사형하면 유럽애들이 우리나라랑 무역안한다고 함
사법부도 믿을게 못되는데 뭘
1-1. 특히 인혁당 사건은 국제 사법 최악의 수치날이라고 불릴정도로 전세계에서 한마디로 극혐했다.
1-2. 판결-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도 안되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이다.
그래서 더 싫어했지. 사법살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높으신 분들 중에서 믿을게 뭐 있다고
3. EU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조건이 사형 미집행임
실질적인 이유는 이게 맞다. 얼마전에 일본도 사형집행했는데 그걸로 EU에게 겁나 쿠사리 쳐먹었음.
이젠 이것 때문에 영영 집행 못한다 봐야겠지
우리나란 인혁당 같은 역사적인 사례 + 실질적인 조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이건 사형집행하는 나라도 마찬지라..
4.어디까지나 내 주관이긴 한데,사형보단 종신형이 더 가혹한 형벌 같다.
미국에서도
심각한 관심병이 관심끌려고 살인한 놈이 있어서 이녀석은 사형보단 종신형이 더 가혹할것 같아서 종신형 때린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다.
우리 미성년자 사형때린지 얼마 안된나란데
사형한다해봐 외교트러블임
그래도 이번에 그 살인마 새끼같은경우는 사형시킬만 하지 않나?
뭘 죽여서 편하게 해줌? 평생 강제노역으로 굴려야지
그럼 사형폐지하고 종신형을 만들던가 사형수들 어정쩡하게 꿀빠는게 현실인데
사형수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 되고 사실상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노역도 어느정도 모범수나 할수 있는거지 강력 범죄자는 노역도 안시켜 아예 외부와 차단해버려
우리나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말만 무기징역이지 가석방이 가능함 법좀 알아보고 댓글달자
유럽이랑 조약 맺어서 유럽 범죄자는 한국 법으로 처벌히되 처형은 못함. 형평성 문제도 있음
비슷한 이유로 난 정신병자 강제입원도 반대함
닉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거 대안이 있음?
너닉은 ㅋㅋㅋ
이거 강제입원 그 외노자 여성분 한국말 서툴었다고 정신병자라 착각하고 몇십년동안 강제입원당했다는 사건 알고 나서는 본인 동의없는 입원은 결사반대 하게됨 비단 그 사건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자녀 쳐넣는 부모새끼들,돈 문제로 부모 쳐넣는 패륜아 새끼들 그 밖에 수많은 사례가
자 이제 엄벌주의와 용의자 신상까는거 찬성하는 사람 나와주세요
미성년자 강제로 약맥이고 ㄱㄱ한 높은 인간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살고 있는데
어이없이 미투 맞은 인간은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간거보면 법 자체가 개 쓰레기에 집행부도 썩었음
가장 큰 이유는 다까끼쨩 때문 아님?
다까끼쨩이 인혁당으로 다 조지려다가 지미카터의 견제를 받으면서, 사형은 독재자의 무기라는 인식이 커졌잖엉.
요망한 오나홀 말고도 사형을 그리 써먹은건 전세계에 널렸는데 인혁당이 존나 화끈했지
발터 구멍이라 확실히 명기임.
아아 김재규 장군님 그립읍니다
사법살인하던 나라였음..